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 "빈곤의 세계화,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전망"

국제투기자본에 저항하는 저항이데올로기로 국제적인 연대가 중요!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6/10 [01:26]

‘빈곤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Poverty)의 저자이며, 2001년 “세계화 연구소”(centre for research on globlaization)를 창설하고, 행동하는 세계적 진보석학 미셸 초서도브스키(Michel chossudovsky,캐나다 오타와대)명예교수가 6월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빈곤의 세계화,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가졌다.

 

▲ ‘빈곤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Poverty)의 저자이며, 행동하는 세계적 진보석학 미셸 초서도브스키(Michel chossudovsky,캐나다 오타와대)명예교수가“빈곤의 세계화,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가졌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의 김종훈 의원, 윤종오 의원, 민주노총(금속노조)과 함께 마련한 이날 특별대담은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교육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맡아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에게 빈곤의 세계화 현상 발생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 지구적 움직임과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현실 진단, 그리고 1997년 우리가 겪은 외환위기 때의 IMF의 전례없는 강압적 구제방안을 들어 봤다.

 

외환위기의 원인과 세계 경제 흐름이 왜 부익부 빈익빈으로 흘러가는지를 실증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는 해박한 지식으로 설득력 있게 국제 투기자본이 어떻게 개도국 특히 우리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갔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빈곤의 세계화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고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의 과잉 생산이 빈곤을 가속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미셀 교수는 경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등이 글로벌 독점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낱 국제 관료기구로서 시장요소를 조작해 전 세계 각국의 경제를 임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브레튼우즈(bretton-woods agreement)체제가 세계 여러 나라에 강요한 개혁정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실업을 증가시켰으며, 긴급구제금융 혹은 차관이라는 미명하에 외채를 도입하게 해 외환위기에 빠진 나라들의 외채를 증폭시켰으며, 금융시스템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일국의 통화를 혼란스럽게 하는 등 한 국가의 경제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셀 교수는 한 나라의 경제파탄은 다른 나라에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 세계경제 체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연대하여 이런 변화를 멈추게 하는 지속적인 사회투쟁을 벌이는 것만이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연대하여 이런 변화를 멈추게 하는 지속적인 사회투쟁을 벌이는 것만이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그는 신자유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화와 ‘브레톤우즈 체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세계화(Globalization)란 국경을 뛰어넘어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경쟁력 있는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독과점적 이익을 취하고 특히 금융이 실물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승자독식의 국제금융시스템하의 기업활동으로 들렸다.

 

즉, 기업이건 개인이건 소수의 상위 10%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과도하게 휩쓸어가 부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뒤지는 기업이나 일반 근로자들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만 한다. 문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도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데 있다.
 
더구나 자원의 부족에서오는 빈곤의 악순환이 아니라 세계금융 특히 미국 월가의 투기자본에 의한 경제 시스템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위기 발생 시에는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개도국이 아무리 경쟁력을 강화하여도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하고 결국 개도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먹이감이 된다는 끔찍한 사실을 강조했다.

 

▲ 그는 신자유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화와 ‘브레톤우즈 체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안정적인 식생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빈곤층은 2015년 10월 기준 1일 1.9$로 빈곤선을 설정했다. 실증적인 검증도 없이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빈곤선은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 인류가 빈곤에 허덕이는 것은 자원의 부족이나 경제 미발달이 아니라 정책들이 잘못되어 부의 과실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고 임금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자본의 이동은 본질적으로 고수익을 얻는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는 철저히 자본시장의 논리를 따를 수 밖에 없고 또한 고임금 국가에서 저임금 국가로 이동, 노동의 가치는 최소화되고 대량해고, 임금동결로 나타난다.

 

지난 날 한국의 IMF구제금융은 브레튼우즈 체제이후 가장 강력한 처방을 한국에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 합리적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조건부대출을 했다. 긴축경제 기조하에 공장을 문닫고, 임금동결, 직원해고 등 국제 투기자본이 투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오픈 경제 시스템을 요구했다.

 

경제구조 조정의 미명하에 우리 경제 제도 전반을  무너뜨리는 과도한 조건을 제시했다. 구제금융 조치는 한국의 경제를 무력화시키고 국제 투기자본은 저평가된 자산을 헐값에 사갔다. IMF는 특정기업, 특정 금융자산 이전까지 명시했다. 대표적인게 제일은행인데 5천억원에 사서 1조6천5백억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했다. IMF역사상 이런 전례가 없었다.

 

그 결과는 한국의 통화가 폭락하여 부채는 증가하고 결과는 참혹했다. IMF의 고압적인 구제금융정책은 거의 살인적인 폭압이었다. IMF도 월가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앞잡이에 불과하다. 한국의 통화가 50%나 절하되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가 한국경제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었다. 

 

IMF는 세계금융자본과 손잡고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한국도 세계화 시대에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 유연하면서도 독자적인 경제정책으로 세계화 폐단을 벗어나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는 더불어 잘사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인구, 경제규모, 더 강력한 기술 등 국제금융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할까봐 주변 강대국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본질적인 것은 세계적인 대기업, 월가가 이끄는 강력한 금융기관, 석유회사, 하이테크산업, 대형 로펌, 바이오테크, 제약회사, 군산복합체 대기업만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IMF는 남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최저임금을 월13$에서 20$로 인상하는 것을 반대했다. 국가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 미셀 교수는 국제투기자본에 저항하는 저항이데올로기를 통하여 국제적인 연대가 중요하다. 한국도 독자적으로 금융통화의 경제정책에 있어 독자적인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 긴축재정에 따르지 않은 통화정책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민웅 교수의 “인류가 희망이 있는가?”질문에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 이데올로기는 너무도 위험하다. 미국의 핵독트린, 테러와의 전쟁은 거짓말이고 허구이다. 알카에다, 빈 라덴 위치도 국가정보기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테러와의 전쟁 또한 지나치게 과장되고 조작되어 특정의 목적에 이용되고 있기도 한다고 하였다.

 

미셀 교수는 국제투기자본에 저항하는 저항이데올로기를 통하여 국제적인 연대가 중요하다. 한국도 독자적으로 금융통화의 경제정책에 있어 독자적인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 긴축재정에 따르지 않은 통화정책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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