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2년 새 23% 더 늘었다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6/07 [10:30]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규제대상 계열사 91곳의 내부거래 규모는 되레 2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제도가 시행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간 오너일가가 있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22곳의 984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33조6378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13.7%(21조2366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오너일가 지분 30%(상장사)·20%(비상장사) 이상 기업의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984개 계열사 중 공정위 규제대상은 91개사(9.3%)인데, 이들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7조9183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23.1%(1조4857억 원)나 급증했다.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대상은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가 10조 원을 넘으면서 오너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다.

 

이번 조사에서 오너일가가 없는 △포스코 △농협 △KT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KT&G △대우건설 등 7개 그룹과, 계열사 간 거래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한국투자금융 △하림 등 2개사는 제외했다.

 

공정위 규제대상 기업을 그룹별로 보면 효성이 17개사로 가장 많고, △GS(15개사) △부영(10개사) △영풍(6개사) △롯데·CJ(5개사) △현대자동차·OCI(4개사) △한화·대림·미래에셋·KCC(3개사) △LG·한진·LS·금호아시아나(2개사) △삼성·SK·신세계·두산·현대백화점(1개사) 순이다.

 

이들 91개사의 2014년 이후 내부거래금액을 그룹별로 보면, 롯데정보통신을 비롯한 롯데그룹 5개사가 1만8467.2%(5695억 원)나 폭증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들 5개사의 내부거래액은 5726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6885억 원의 83.2%에 달했다.

 

삼성은 규제대상 계열사가 삼성물산 1곳으로, 내부거래 증가율은 284.2%(2조2082억 원)였다. 효성은 규제대상 계열사 17곳의 내부거래 증가율이 67.0%(640억 원)로 3위였다.

 

신세계는 광주신세계 1개사가 42.4%(28억 원) 증가했고, SK는 SK(주) 1개사가 29.6%(3013억 원), 대림은 대림코퍼레이션 등 3개사가 28.9%(1084억 원), 두산은 (주)두산 1개사가 16.9%(643억 원) 증가했다.

 

조사대상 22개 그룹 중 2년 전에 비해 공정위 규제대상 계열사 내부거래액이 증가한 곳은 이들 7개 그룹이었다.

 

반면, 현대백화점은 규제대상 계열사가 현대A&I 한 곳뿐인데, 계열사 내부거래액이 1원도 없었다.

 

현대차도 현대머티리얼 등 4개사 내부거래액이 97.4%(9985억 원)나 급감했고, 한진은 2개사가 86.9%(697억 원), 미래에셋은 3개사가 82.4%(1587억 원), LS는 2개사가 70.4%(311억 원) 감소했다.

 

이어 △GS(-49.6%, 3625억 원) △부영(-48.7%, 45억 원) △영풍(-38.8%, 171억 원) △KCC(-22.1%, 437억 원) △한화(-19.7%, 1212억 원) △OCI(-19.7%, 206억 원) △LG(-5.9%, 212억 원) △CJ(-0.3%, 11억 원)그룹의 규제대상 계열사들 내부거래액이 최근 2년 새 일제히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2013년 10월 입법 예고하고, 신규 거래에 대해서는 2014년 2월부터 시행하는 등 기존 거래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2015년 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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