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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005년 이후’ 위장전입 배제하겠다” 野 설득 안간힘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동의 난항.. 전병헌 靑정무수석 국회 찾아 자세 낮추며 협조 요청

이원석 기자 | 기사입력 2017/05/29 [13:56]
▲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이원석 기자=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야당 설득에 안감힘을 쓰고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국회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례회동에 참석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번 인사의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인사 원천 배제 공약이고, 청와대가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자세를 낮춘 것이다. 즉, 위장전입의 전력이 있지만 새롭게 제시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를 호소한 것이다. 

 

전 수석은 또 이날 “투기성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더 강력히 검증하겠다”면서 2005년 이전이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선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송구스럽다.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총리지명을 서두른 게 사실”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아직 이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례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고민이 이해된다”면서도 “대통령의 구체적인 향후 인사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 우리는 이대로 가긴 어렵다”고 했다. 

 

lws07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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