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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북특사 하루빨리 파견해 남북 문을 여십시오!

문재인 정부 집권초 질적변화 정치력 향방 시리즈 칼럼<3>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7/05/29 [09:59]
▲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브레이크뉴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최고 정치지도자와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간 여러 가지 교류사업을 하기로 서명했다. 그 여러 가지 가운데 해주공업단지 건설, 남한 국민들의 백두산 관광 사업 등등의 남북 합작사업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은 전임 정권의 국가 약속이었던 남북정상회담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냉전 지속정책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

 

문재인 통합진보정권은 보수정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압제됐던 9년2개월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등에 특사를 파견하는 외교행동을 폈다. 마찬가지로 공개리 북한에 특사를 보내, 남북관계 현안타개를 위한 남북 간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본다.


5월26일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비핵화를 넘어 남북관계의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제하의 현안진단을 내놨다. 이 현안진단에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 특사파견이 제안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현안진단에서 “집권 초 대북군사공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정권 외교안보라인의 최근 움직임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태도변화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핵 협상의 전제조건 변화이다. UN주재 미국대사 니키 헤일리는 4월 16일 '북한 핵개발과 관련된 실험의 전면중단이 이루어진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그 동안 북한과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비핵화보다 한발 물러선 것이다. 즉 비핵화와 관련된 ‘선조치 후 대화’의 입장에서 북한이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다”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직후 미국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공격을 포함하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있다'는 언급이 빈번해졌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언급이 오갔으며, 이후  38선을 넘느냐 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미국과 중국에서 공히 언급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는 엄밀히 보면 모두 한국의 주권을 침범하는 내용들이 지만 한국의 외교안보적 대응은 초라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북핵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대북 특사파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로 북한과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도 한국이 발언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미국에 대해서도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북‧미간의 줄다리기를 방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사업 재개 등의 조치는  북핵문제의 해법이 모색될 경우 언제든 즉각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반면 북핵 위기의 심화 국면에서 이 같은 사안들을 서둘러 다루는 것은 부담이 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북핵 문제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에서 남북관계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북핵문제 해결의 청신호가 켜질 경우 남북관계 역시 순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현 단계에서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일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사안별 남북협상과 연계하여 논의하면 될 일이다. 남북 간의 접촉면을 넓히고 이 과정에서 신뢰를 축적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북핵 위기의 해소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의 주역은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대북 특사파견이 남북의 닫혔던 문을 여는 활로라고 보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는 대북 특사파견을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미국 등 강대국 눈치 보느라 공개적인 특사파견이 어렵다면, 비밀특사라도 파견해야 한다. 현 정권의 출범을 가능케 했던 '촛불민심'은 이념시대의 종언을 의미했다. 평화연구원의 “북핵 위기의 해소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의 주역은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유념하기 바란다. <시리즈 칼럼 계속>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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