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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예단 “문재인 통합진보정권 최소 20년 이상 장기집권할 것”
“야당은 내부개혁 끈 놓지 않으면서 배고픔-정치적 찬바람 이겨내야 집권가능”
 
문일석 발행인   기사입력  2017/05/19 [13:03]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사진취재단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2개월에 염증을 느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현직 대통령의 탄핵-수감과정을 겪으면서 “이것도 나라냐?"고 자조 섞인 질문을 던져야 했다. 결국 지난 5.9, 19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통합진보정권 시대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초반 여론조사를 보면, 그 어떤 정권보다 초기 대통 지지율이 높이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대한민국갤럽'은 19일,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향후 5년 간 직무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를 내놨다. 이 조사결과, 국민 87%가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5년 재임기간 중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간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85%로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보다 높은 87%(이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집전화 RDD 14% 포함-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응답률 22%-총 통화 4,509명 중 1,004명 응답-.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다.

 

필자는 지난 대선 이전 보수-진보 교차집권에 대한 칼럼을 여러 번 쓴바 있다. 선진 민주주의란, 여야의 교차집권을 통한 국가의 균형잡기가 이어지는 국가이다. 이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정권이 정치-사회개혁을 등한시 하는 순간 민심은 이탈하게 돼 있다. 최근 대한민국 정치는 위정자들이 실정을 저지르면 탄핵도 불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제 대한민국은 '통합진보정권'으로 들어섰다. 과거 정권을 뒤돌아보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으로 이어진 보수정권은 35년 6개월을 집권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 10년 기간이 있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2개월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교차집권을 또 다시 정착시켰다. 문재인 통합진보정권이 실수를 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치-사회개혁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과거에 비추어볼 때, 보수는 35년 6개월, 그리고 또 10년을 집권했다. 진보도 10년 집권했다. 그런데 문재인 통합진보정권의 집권 예상기간은 최소 10년에서 35년6개월을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것. 물론 보수진영의 35년6개월 집권기간은 군사 쿠데타라는 비정상적이자 불법집권 형태였다. 문재인 통합진보정권은 국민의 손으로 가징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어서 과거와 완연하게 다르다.

 

보수의 처참한 궤멸은 통합진보 정권의 수명을 연장해줄 것이 확실하게 예상된다. 전망한다면, 통합진보정권은 최소한 향후 20년 이상  장기집권 할 정치적 에너지를 이미 얻었다고 평할 수 있다. 지난 대선결과를 볼 때, 지역적으로도 PK(부산-경남)-호남-충청이 손잡는 구도가 됐다. 조심스럽지만-대예단을 한다면,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국민지지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진보정권의 장기집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권의 장기집권이 국민의 비난을 받진 않을 것. 군사 쿠데타 세력도 35년간 장기 집권한 가까운 과거 사례가 있지 않은가? 통합진보의 장기집권 기간, 대한민국의 선진국화는 자명하다.

 

이 구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야권-보수세력이 집권하기는 요원하게 됐다. 특히 박근혜 보수정권의 몰락이 준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보수가 집권하기는 수 십년 간 어려울 것. 막말로 유권자 표를 모으려 들었던 홍준표류의 보수 지도자로는 열린 글로벌 시대의 국가 최고 지도자로는 한계가 있을 것. 보수의 인물난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그렇다면 보수세력들은 장기적 대안을 가지고 차기-차차기 대선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추론해본다. 이후 야당은 내부 개혁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정치인재를 끌어 모으고, 배고픔-정치적 찬바람을 이겨내면서, 집권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한다. 다시 언급하지만, 통합진보정권은 20년 이상 집권 가능한 정치에너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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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9 [13:0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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