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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KT, 공공·개방 와이파이 확대해야”

SK텔레콤, LG유플러스 시행하는데, KT만 못할 이유 없어!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5/16 [17:08]

“통신비에 와이파이 이용료 2천원 반영된 것, 3사가 상호접속료 협의하여 이용자들에게 혜택 늘려줘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KT는 과거 국영기업으로 누렸던 독점적 지위를 누렸고, 지금도 국가지도통신망, 국가재난망사업 등 정부의 핵심 통신망을 구축·운용하는 통신사업자라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에 발 맞춰야 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는 대선 중에도 주요 의제였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KT의 와이파이 개방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타사 고객에게 와이파이를 개방하겠다고 한만큼, 업계에서 가장 많은 와이파이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의 통신기업이라고 자부하는 KT 역시 타사 고객들에게 와이파이를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와이파이 확충은 한계,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은 이통3사 협조 필수

 

 정부가 올해로 6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사업은 주민센터, 전통시장, 복지시설, 보건소, 터미널 등 서민·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구축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공공와이파이의 경우 정부 재원으로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통3사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통3사의 상용와이파이 AP 현황은 40만 6,021개(2017년 1월 기준)에 달하는 반면, 공공와이파이 AP는 이통사당 약 1만개, 총 3만개 수준으로 이통3사 상용화 와이파이 AP 대비 7.3% 수준에 불과하다.

 

대통령 공약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 조속히 실현해야

 

새정부의 공약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도심밀집지역, 유명 관광지, 도로, 지하철 등 트래픽 밀집 지역까지 공공와이파이 혹은 개방와이파이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이통3사의 와이파이 공유를 통해서만 실현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LG유플러스는 “2012년부터 자사의 와이파이 AP(7만 9,140개)를 개방하고 있으며, SK텔레콤도 최근 전국 와이파이 AP(13만 7,091개) 중 약 8만개(이중 1만개는 공공와이파이 AP)를 타사 고객에게도 무료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는 데이터 이용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가계통신비 비중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좋은 방향이며, 새 정부의 통신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이통3사의 요금에는 약 2천원의 와이파이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3사간 협의를 통해 보다 빨리 이뤄졌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근래 정부는 이통3사와 함께 공공와이파이 확충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논의의 결실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3사간 접속료 산정논의를 통해서라도, 3사간 와이파이 AP 개방과 공유를 보다 조속히 이끌어 내야 한다.

 

LG유플러스-SK텔레콤은 와이파이 개방, KT도 조속히 개방해야

 

 KT의 경우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와이파이 AP(18만 9,790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다 폭 넓은 국민 혜택을 위해서라도 와이파이 AP 개방에 동참하여야 한다. 더욱이 KT가 가장 많은 와이파이 AP를 보유하게 된 것은 과거 국영기업으로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도 국가지도통신망, 국가재난망사업 등 정부의 핵심 통신망을 구축·운용하는 통신사업자라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에 발 맞춰야 할 의무도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는 대선 중에도 주요 의제였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KT의 와이파이 개방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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