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군사력으로 북한을 공격하지 못해

김정일 제거에 의한 정권 붕괴, 전략적 목표 설정가능

조갑제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6/10/06 [07:29]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이 北의 핵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영변의 원자로를 공격하여 파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거기서 빼돌린 수십 kg의 플루토늄은 파괴할 수도 찾을 수도 없다. 무게가 수십 kg인 플루토늄은 강철보다도 무거워 야구공 정도의 크기이므로 공습으로 그것을 파괴할 순 없다. 미국이 핵 시설을 공격하면 북한군은 장거리포로써 서울을 보복 포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미국 대통령은 없다. 
 
 
▲김정일     ©
미국과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은 금융제재의 강화, 경제봉쇄, 항만봉쇄, 선박검색 같은 것들이다. 이런 봉쇄와 검색엔 군사력의 전개가 필요함으로 사실상 군사작전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작전을 펴기 위해선 한반도 주변에 미군을 주축으로 한 해공군이 집중 배치되어야 한다. 자연히 긴장이 고조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진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은 군사적 공격은 단념하는 대신에 '김정일 제거에 의한 정권 붕괴'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따라 봉쇄나 제재뿐 아니라 내부반란을 유도할 수도 있다.
 
 미국은 김정일 제거작전에 협력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넣을 것이다.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때 미국이 쓸 수 있는 對中압박카드로는 2008년 북경올림픽이 있다. 중국은 나라의 체면이 걸린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는 對테러대책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고 일본 기업의 올림픽 수익사업 참여도 중요하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전부터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중국의 북경올림픽을 보이콧하든지 개최지변경 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미국이 노회한 중국을 상대로 "김정일인가, 북경올림픽인가"를 선택하라고 압박을 넣을 수 있을지, 그것이 먹힐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중국의 요청에 따라 대만에 압력을 넣어 핵개발을 중단시켜준 적이 있다. 이 대만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즉, "당신들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도 대만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는 것이다.
 
 미국이 김정일 정권을 평화적 방법으로 붕괴시키는 데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중국도 고민에 빠져들도록 해야 하는데 미국이 과연 그 정도로 중국을 압박할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http://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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