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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4주년 기획]대선주자 ICT 공약 집중 진단 (上)

최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4/24 [10:31]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주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의석순)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최수진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이 대선 열기에 들끓고 있다.

 

이에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특색 있는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 진입 단계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통신비 절감 등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에 <브레이크뉴스>는 각 대선 후보별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을 살펴보며, 현실성 있는지 여부를 집중 진단해 봤다. 

 

문재인, 파격적 통신비 절감 공약, 이슈는 됐지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통신비를 절감해 가계에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실시 △기업의 자발적 통신비 인하 유도 △온 국민에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 제공 △공공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문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5G 네트워크 국유화'와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등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현재 5G 상용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곳은 통신·포털·자동차 등 민간 IT기업이다. 만약 정부가 5G에 대해 직접 투자할 경우 수십조원에 달하는 네트워크 투자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돼야 한다. 또 국가 우위의 산업구조가 산업을 통제시켜 시장의 발전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안철수 후보 캠프측에서도 “이미 언론에 지적된 바와 같이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논리, 최대 50조에 이르는 국민혈세 낭비와 국가재정 악화, 6만여 중소 통신공사업계 종사자와 업계 피해, 역사의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 시장기능을 말살하는 공약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문 후보 측도 ‘문 후보의 언급을 직접 5G 구축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 5G는 더 촘촘히 기지국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언론에 밝히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 기본료 폐지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신 가입자 고객 중 기본 요금제(2G 및 3G) 사용자는 전체의 3%도 안 되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로 많은 국민이 득을 보기 어렵고 되레 통신사 영업이익만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한중일 로밍 폐지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정하는 로밍 요금을 한 국가의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중국·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로밍 요금을 저렴하게 제공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국, 중국, 일본 간의 로밍 제도 폐지 후 발생하는 국내외 민간 기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만한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분리공시제도도 허점으로 지적됐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제조사가 지원금을 높게 공시하면 단말기 출고가 인하 압박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축소할 유인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유진투자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는 사실상 없다. 제조업체들이 판매 비중이 10%도 안 되는 국내 시장을 위해 보조금을 늘릴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라며 “오히려 국내 보조금을 공개하면 전 세계 통신업체들이 최소한 그 이상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 이통사와 제조업체가 모두 지원금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캠프 정책 담당자는 “우려가 많은 것을 안다. 문 후보가 한 말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구축을 일정 부분 지원하겠다는 말로 쉽게 말해 정부는 ‘마중물’ 역할만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두환 시절 광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90년대 IT혁명의 근간을 만든 것처럼 핵심 인프라에 정부 재원 투자를 늘려서 민간 기업과 벤처 기업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IT전문가 안철수의 제4이통사 공약, 실현 가능성 사실상 ‘제로’

 

IT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ICT 공약으로 △전 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 보장 △공공 무료 WiFi 5만개 이상 확대 △제로레이팅 활성화 △제4 이동통신 추진 △단통법 개정 △알뜰폰 활성화 지원 등을 내놨다. 

 

안 후보의 공약 중에선  '제4이통사 도입' 공약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떨어졌다. 

 

안 후보 캠프는 ‘제4 이동통신 도입’ 공약과 관련 “지난해 미래부가 추진한 제4이동통신 선정에 3개 사업자가 경쟁을 벌였으며, 신청한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부족 등으로 선정이 불발된 것이지 이동통신 시장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4이동통신 설립 공약을 준비하며 관련 기업들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참여 의향에 대해 충분히 시장조사를 했다”며 “고착화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유효경쟁 요소를 불어 넣어 국민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제4이동통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4 이동통신 도입 불가능 근거로는 이미 앞선 정부의 7차례 실패가 있었으며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 통신 사업자로 자리를 잡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 등 다양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알뜰폰 업체들이 이미 제4 이동통신의 역할을 하고 있어, 알뜰폰 시장 경제만 흔들어 놓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안 후보가 내세운 ‘제4 이동통신 도입’과 ‘알뜰폰 활성화’ 공약은 국내 통신 시장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같이 이행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문 후보 캠프 역시 “제4 이동통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과포화 상태인 알뜰폰 사업자도 적자인데 제4 이동통신까지 도입되면 사실상 알뜰폰 사업자가 망하게 된다”며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제4 이동통신 도입보다는 통신 경쟁을 안정화 시키는 등의 전환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로레이팅 공약의 경우는 공약 자체는 좋으나 그 방향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연구원은 “제로레이팅이 허용된다면 통신사에 큰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들이 자사 모바일 콘텐츠 데이터 이용 요금을 소비자 대신 부담한다고 나설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며 결국 통신사 패권을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도 “제로레이팅 자체는 좋으나 그 방법은 소비자들의 이용 패턴에 맞게 속도 제한 없는 충분한 사용량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다”며 “가령 LTE 기본 데이터 2배 제공과 관련해 300MB 데이터를 600MB로, 1.2GB를 2.4GB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평가했다.

 

공공 WiFi를 5만개 이상 확대하는 공약에 대해서도 이미 전국 1만2300개 공공시설에 통신사의 공공 와이파이가 신규 설치, 오픈돼 서비스를 제공 중인 상태에서 민간 사업자가 정부 측의 요구에 무리하게 맞추면 운영 비용의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향후 공공와이파이가 국가정책으로 확대되면 운영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무료로 보이나 결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결국 무료 와이파이가 무료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 보장 공약에 대해 심상정 캠프 측은 “ 선택적 복지 개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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