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포럼,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국회 토론회 개최

“기본소득, 차기정부에 국민이 원하는 최우선 정책”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4/17 [15:11]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이 4월 16일 일요일 오후 1시 반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차기정부의 주력 복지분야 1위로 선정된 기본소득의 필요성, 도입 가능성, 성공사례에 대해 논하는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했다.

 

“왜 기본소득인가?” 주제의 발제자로 나선 유승희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의무이다, 기본소득 보장은 국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정책으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라며 “기본소득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제4차 산업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날 토론회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이종걸(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말,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조발언,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토론자로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한주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왜 기본소득인가?” 주제의 발제자로 나선 유승희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의무이다, 기본소득 보장은 국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정책으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라며 “기본소득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제4차 산업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이 4월 16일 일요일 오후 1시 반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차기정부의 주력 복지분야 1위로 선정된 기본소득의 필요성, 도입 가능성, 성공사례에 대해 논하는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토론회가 최근 실시된 정책 여론 조사에서 기본소득 국가 보장제가 78%의 압도적인 수치로 진보와 보수 등 이념적 구분 없이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최우선 순위의 정책으로 꼽혔으며, 연령대별 차기 정부가 가장 주력해야할 최우선 과제로도 모든 세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이념적인 논쟁거리가 아닌 국민이 차기정부에 원하는 국가 기본정책이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은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공동대표), 유승희 국회의원(공동대표), 인재근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이 선택한 기본소득' 토론회를 개최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유승희 의원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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