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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한 자동차보험 갱신 거부..금소연 “보험사 폭리 여부 조사해야”

김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3/28 [18:53]

 

브레이크뉴스 김민주 기자=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당해 보험료가 비싼 공동인수 형태로 보험을 가입한 운전자가 3년 새 16배로 급증했다.

 

보험사들이 자동차손해율이 높다는 것을 빌미로 자동차보험 인수를 지나치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건수는 2013년 4만7000건에서 2014년 9만건, 2015년 25만300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에는 47만5000건에 달했다.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 중 개인용 보험의 공동인수 건수는 2013년 1만7000건에서 2016년 26만7000건으로 15.7배 불었다.

 

보험사들은 사고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험 가입(단독 인수)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가 맺은 협정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나누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일반 가입과 달리 기본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의 하나로 공동인수제도 검토에 들어갔으나 1년이 지나도록 가이드라인 제정도 못한 상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임에도 보험사의 지나친 인수 강화와 자의적 해석으로 공동인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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