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우리가 '核개발'을 해야 할 때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면 애국세력이 反美할 수도 있다

조갑제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6/09/06 [21:05]


 
"核무장 요구는 한국의 애국세력만 할 수 있다. 원래 애국세력은 國益을 最高의 가치로 생각한다. 국익에 도움이 되면 애국세력이 反美할 수도 있다." 

노무현씨가 '對국민사기, 밀실作黨, 利敵행위'로써 추진하는 韓美연합군해체 工作에 대해서 미국이 국익 차원에서 해체에 동의하기로 하면 애국세력의 대응은 차원을 달리하여 이어져야 한다.

韓美 양 정부가 해체에 합의하더라도 한국인 절대 다수가 격렬하게 반대하면 합의의 실천을 저지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 국민저항을 지속할 만한 투지, 조직, 논리, 신념이 우리 속에 있는가이다.

이는 우리가 국민의 자질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주권자가 권리 위에서 잠잔다면 대한민국은 반역자들의 파티장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생존투쟁 차원에서 들고 일어나 韓美 합의를 좌절시킨다면 이는 국내 守舊좌파를 소멸시키고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세력이 승리할 것임을 예고하는 일이 될 것이다. 
 
韓美연합군과 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韓美군사동맹의 집행기구가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암묵적으로 미국이 제공해왔던 核우산도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韓美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미군과 미군사령관, 그리고 5027 연합작전 계획을 매개로 하여 자연스럽게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해왔던 것이다.

한미간에 별도로 명시적으로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다. 核우산이란 튼튼한 韓美동맹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것이지 한미 兩軍이 이런 식으로 얼굴을 붉히면서 헤어진 다음에는 핵우산 정신도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장관이었던 曺永吉씨의 말대로 이렇게 헤어진 血盟은 敵보다 못할 수도 있다.
 
핵우산이 날아가버린 한반도에서 한국은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핵무장한 김정일 정권의 공갈 협박을 상대해야 한다. 핵무장한 나라와 재래식 무장만 한 나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기계화 사단을 늘린다고, 전투기를 두 배 세 배 증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칼과 창의 대결이 아니다. 총과 활의 대결이다. 비대칭적인 대결이다. 인접 敵國이 핵무기를 개발한 상황이 되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敵의 속국이 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일단 철수시켰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달라고 요구할 순 있다. 韓美연합군을 해체할 때는 언제이고 전술핵을 애걸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고 미국이 경멸하겠지만 국가의 死活이 걸린 문제에서 체면이 중요한 건 아니다.

만약 미국이 거절하면 한국은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우리도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동원한다면 북한보다 훨씬 많은 핵무기를 훨씬 빨리 만들 수 있다. 물론 이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과 긴장이 조성될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할 말이 있다. 
 
"미국이 北核문제를 해결해주리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핵무장을 허용했다. 더구나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접었다. 전술핵도 재배치해주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일본도 나카소네 전 수상이 일본의 핵무장을 연구해야 한다고 공언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北核에 대한 반응이다. 바다 멀리 있는 일본이 이럴진대 우리가 핵무장하자는 이야기는 너무나 절실하고 논리가 선다. 한국이 핵무장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北核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든지 핵우산의 제공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을 하면서 달래려 할 것이다.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 미군이 월남에서 철수하여 월남의 공산화를 허용하는 것을 본 朴正熙 당시 대통령은 핵개발을 공공연하게 추진하여 미국을 긴장시켰다. 미국의 압력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核우산의 제공 약속 등 확실한 군사적 보장을 받았다. 
 
한국의 親北좌파는 애국심도 憂國心도 없으므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고 김정일의 핵공갈에 무방비 상태로 끌려가도록 방치하려 할 것이다. 노무현씨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좌파의 심부름꾼들이 이끄는 국방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핵무장 요구는 한국의 애국세력만 할 수 있다. 
 
원래 애국세력은 國益을 最高의 가치로 생각한다. 국익에 도움이 되면 애국세력이 反美할 수도 있다. 李承晩, 朴正熙처럼. 지금 한국의 친북좌파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의 국익을 희생시키는 친미파로 변질되었다. 미국도 이런 얼치기 좌파를 자신의 국익증진을 위해서 이용해먹고 있다. 이제는 한국의 애국세력이 국익 차원의 反美도 생각할 때이다. 이것이 진정한 自主이다. 동맹은 有限하지만 國益은 영원한 것이다. 국익을 기준으로 할 때 누가 진짜 自主이고 누가 가짜인지 판정되는 것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