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2의 한국전쟁’ 터지면 결과는?

군 내부선 “전작권 환수되면 바로 전쟁난다” 주장도

김의중 기자 | 기사입력 2006/09/04 [15:58]
 
▲ 탱크부대를 따라 서울에 진입. 시가행진중인 북한군. ⓒ연합뉴스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과 북한군의 전력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정치권에서도 미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순수 우리군의 전력으로도 북한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우리군 만으로는 북한을 상대하기 버겁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군 전력만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을까?

한 군사전문가의 전력 분석에 따르면 우리 군의 총체적인 전력은 북한의 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무기의 질에서는 우리 군이 앞서지만 숫자나 재래식 무기의 개수, 인력 등에서 북한이 압도적일 뿐 아니라 북한은 생화학 무기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전력, 왜 무서운가?

대학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 군 전문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병력은 육.해.공군을 합해 69만여명이다. 반면 북한은 117만여명에 달한다. 특히 재래식 무기는 북한이 우리 군의 2배 이상에 달한다.

반면 신형 첨단과학무기의 경우는 우리 군이 수적으로는 다소 모자라지만 질적으로는 훨씬 우세하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해 엄청난 양의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생화학무기 중 생물무기는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 13여종의 균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화학무기는 신경성, 수포성, 혈액성 등 10여종 이상의 유독성 작용제를 6개 저장시설에 2천500~5천톤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cud 미사일 d형인 사정거리 1천~1천300km인 노동1호에 의해 화생탄두가 발사될 경우 남한전역이 피해권이 되고, 대포동 1, 2, 3호에 의해 핵 및 화생탄두가 발사될 경우 동북아로 피해권이 확대돼 이 또한 주변국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북한은 ‘4대 군사노선’에 따라 전 인민을 무장화 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거대한 병영체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현재 북한은 14~60세까지 전 인구의 약 30%가 동원 대상인 770만여명의 예비전력을 연간 15~30일간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예비전력은 전투 동원대상인 교도대 60여만명, 향토예비군 성격의 노농적위대 570여만명, 고등중학교 군사조직에 해당하는 붉은청년근위대 90여만명, 기타 준군사부대로서 호위사령부, 인민보안성, 군수동원총국, 속도전청년돌격대 등 약 40만여명으로 구성돼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대북 방어전략 지수는 약80%정도로, 부수전력은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게 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북한은 전방에 4개 군단, 바로 그 후방에 1개 전차군단 및 1개 포병군단 등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70%를 배치하고 있어 유사시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군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05년 8월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한 ‘단순수량 비교평가에 따른 남북한 전력비교’ 자료에도 북한군에 견줘 우리군의 전력이 우세한 분야는 21개 항목 가운데 장갑차(114%) 특수기(233%) 헬기(209%) 해군병력(119%) 등 4개 항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매년 지출하는 국방비의 규모나 보유 무기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군이 월등히 앞선다는 반론도 있다.

일선 군인들도 ‘전작권 환수’ 우려

군 일선에서도 전작권 환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특전사의 경우 미국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훈련이 대부분이어서 미군의 도움 없이는 전시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

한 특전사 관계자는 4일 <프리존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작권 문제로 군 내부도 지금 굉장히 시끄럽다”고 분위기를 전한 뒤 “‘최후의 보루’라 불리는 특전사라고 해도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미국의 정보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력의 부재는 결국 전쟁 패배로 이어진다”면서 “지금 북한의 전쟁 시나리오에 맞춰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훈련도 미군의 정보력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미군의 정보력도 한미연합사 체제하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나 뿐 아니라 특전사 내에서는 전작권이 환수될 경우 곧바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군은 전략정보의 100%를, 전술정보 70%를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대북신호정보와 영상정보의 대미의존도는 9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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