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뉴딜 정책 대안으로 적합

국가성장 잠재력 확보대안

이채용 기자 | 기사입력 2006/09/04 [14:57]
 

soc 투자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보다 최고 350%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국가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건설업계는 국가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고 실업난 등 사회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soc 투자만이 국회 여당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뉴딜’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안홍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국회 건설교통위 박상돈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회장 : 권홍사)가 주관한 「soc 확충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1조원 투자시 soc 부문의 취업유발 효과가 1만8,612명으로 반도체 5,309명보다 무려 350%나 높다”고 밝혔다.

 

안 연구위원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 현안을 soc 투자 확대로 풀어 취업난 해소는 물론 soc 물량 부족으로 인한 물류비용 부담 증가 및 산업생산성 저하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교통 soc 시설의 경우 시장실패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투자 확대가 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재정투자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주제발표자인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교통시설 등 soc 재정투자를 확대해서 경기 부양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soc 예산 축소 및 정체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감사원 등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soc 예산부족으로 고속도로는 평균 6.9년, 일반국도는 평균 7.4년 가량 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인 100억원 이상 국도사업 234개 현장 중 41%를 넘는 98개 현장이 공기지연은 물론 사업비도 1조8천억원이나 증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638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54%에 이르는 344개 현장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57%에 이르는 현장은 예산 부족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어 업체 경영부담은 물론 큰 사회적 손실을 안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조사결과 적기에 준공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증가 및 사회경제적 손실은 총 사업비의 45%에 육박한다”며 ▶교통시설 등 soc 재정투자 확대 필요 ▶완공위주로 집중투자가 가능한 계속비 제도 적용 확대 ▶완공이 시급히 요구되는 공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것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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