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대 폐지 선언 "대학 안가도 잘먹고 잘사는 나라 만들 것"

반값등록금 실현·비정규직 정규직화·교원평가 폐지 등 개혁방안 발표

김민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1/12 [18:03]
▲ 박원순 서울 시장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민주 기자= "대학에 안 가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교육 대통령'을 모토로 삼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국민권력시대-입시지옥에서 해방·교육혁명의 시작'에서 10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개혁방안으로 가장 먼저 서울대 폐지를 꼽으며 "대한민국은 엄연한 학벌사회이고, 그 중점에 서울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의 통합국립대와 같이 국공립대학들을 전부 통합캠퍼스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방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모두 이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공립대학교의 반값 등록금 시행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했지만 '빈 공약(空約)'이 됐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청년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전국 58개 국·공립대학에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공공투자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약속하며 "지금 우리나라 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덧붙여 "학생이 행복하려면 교사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반교육적인 교원평가와 성과제도가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 밖에도 △국가책임보육을 통한 영유아보육문제 해결 △고교서열화 철폐 △복잡한 입시제도 단순화 △재난방지시설 개선 △교육부 폐지 및 교육의 지방분권 실현 등을 교육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결국 그것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며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유은혜 의원이 주최하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이 나서 교육개혁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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