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전 '정의로운 새나라 건설' '경제혁명'…열광지지 이유

“모두가 공평기회 누리고 공정 경쟁하여 기여만큼 분배받는 경제혁명”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6/12/14 [10:22]
▲ 이재명 성남시장     ©김상문 기자

 

한국갤럽이 지난 8일 조사-발표한 대선 후보지지율에서 문재인-반기문-이재명이 오차범위 내 공동1위를 했다. 이재명(성남시장)의 지지율 수직상승이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파격적인 발언유형에 비유되고 있다.

 

기득권 정치권의 불신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혼란정국의 좋은 열매를 이재명이 따 먹은 형국이다. 가파르게 대선후보 지지율 1위까지 치고 올라온 이재명이 지속적으로 지지율 상승을 만들어 내려면  정치비전과 그 비전을 이행할 핵심공약을 선보여야 한다. 국민들이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갈 대안인물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그를 계속해서 지지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헌재의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후보별 차기 대선운동이 조기화됨에 따라 이재명도 정치적 비전과 핵심공약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여타 후보들처럼 이재명도 아직까지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서울 광화문 대규모 촛불시위 현장이나 블로그의 '이재명 생각' 난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단편적으로 밝히고 있는 정도이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재명의 비전을 들여다보면 “공정사회" "다수 국민의 행복" "정의로운 새나라 건설"  "다수 국민의 행복" "불황탈출과 장기호황 국가 만들기”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 있는 나라” 등이 눈에 뜨인다.

 

'공정사회' 건설은 블로그 '이재명의 생각' 12월7일치에 언급된다. 그는 이 글에서 “박근혜와 함께 재벌들도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재벌들은 온갖 특혜를 누리며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우롱해왔습니다. 불법경영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불법파견을 바로잡으라는 법원판결을 무시했고, 배임죄인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했습니다. 각종 편법 불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승계했습니다. 8대 재벌총수 일가가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불린 돈이 26조원에 달하고, 땅 짚고 헤엄치기로 2만7천% 수익률을 올린 재벌도 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고 전하면서 “이제 친일독재부패세력의 뿌리인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은 공정해야하고 재벌총수들도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소수기득권자가 아니라, 다수 국민의 행복을 위해 행사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은 블로그 '이재명의 생각' 11월29일치 “우리의 시대정신은 불평등 격차 해소!..재벌, 노동, 세제 개혁으로 중산층 노동자 자영업자 서민 보호해야” 제하의 글에서 “경제혁명"을 논했다. 그는 “촛불민심이 원하는 건 '박근혜 퇴진' 만이 아니라, 70년 적폐 청산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나라 건설까지입니다. 자원과 기회 총량이 줄어서 우리 삶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자원과 기회는 적게나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독점입니다. 함께 만든 과실을 재벌 등 기득권자가 독점합니다. 외환위기 이전 80%선이던 노동소득 분배율(총생산물 중 가계몫)이 2014년에 62.8%까지 떨어졌고, 기업 특히 재벌대기업 몫만 늘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전체 재산의 66%를 소유 합니다”고 설명하면서 “노동자들은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지만, 가진 자들은 돈 놓고 돈 버는 세상입니다. 국가는 경제권력 재벌과 손잡고 가진 자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는 정당한 임금을 못받고 일자리는 부족한데다 불안하며, 대기업에 골목상권을 뺏긴 자영업자는 붕괴됩니다. 매년 80만명이 폐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헬조선 탈출을 꿈꿉니다. 소수가 기회와 소득, 재산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하게 경쟁하여 기여만큼 분배받는 경제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재명은 불황탈출과 장기호황,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 있는 나라건설을 선언했다. 그는 이 글에서 “미국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으로 국가의 시장 개입력을 높여 독점 해체, 실업자구제 등 사회안전망과 복지 강화, 노동조합 지원으로 협상력 제고, 기업과 고소득자에겐 높은 세금 부과 등의 경제개혁조치로, 미국의 불황탈출과 50년 장기호황 토대를 만들었습니다”고 소개하면서 “모든 영역의 불공정과 격차 해소,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 조세제도 개편, 중산층 육성, 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 배려, 노동권강화, 소득재분배 확대, 보편복지 확대 및 기본소득 도입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고, 큰 비전을 제시했다.

 

대충 위의 내용들이 이재명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이유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비전이나 정책은 맛보기 일 수 있다. 그가 들고 나온 '정의로운 새나라 건설'이나 '경제혁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지켜보는 수순이 남아 있다.

 

차기 대선운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이재명도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비전과 핵심공약을 서둘러 발표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여하튼 이재명은 이제까지 드러난 기존의 정치인과 다른 무언가를 지니고 있는 차별화된 정치인임에 틀림없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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