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헌법개정에 적극 나서라

이병익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6/11/27 [16:25]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3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시국대화를 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요즘은 정치권에는 더불어 민주당이 갑이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다. 원내 2당이 실제로는 원내1당보다 힘이세고 영향력이 크다. 국민들은 더불어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당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추미애 대표가 있기는 하지만 추 대표가 실권을 가진 실세 대표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재인 전 대표의 뜻대로 당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 전 대표가 결심하면 민주당은 따르게 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다.

 

 

5년 단임제의 폐해가 역대정권으로부터 누적되어 이제는 더 이상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불가하다는 여론이 대세이다.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즉시 헌법을 개정하고 권력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로 이어지는 대통령들이 모자라거나 덜 떨어진 사람이어서 임기 말에 모두 친, 인척 비리와 측근비리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 했다고 보는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도 이 현상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사람의 문제라고 둘러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문재인이 현재 1위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시점에서 마치 다잡았다고 생각하는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 직을 포기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혼자서 독식할 수 있는 권력을 나누는 것은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가질 만도 하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일갈한 것은 최근의 문재인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의 행동은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을 연상시킨다. 제왕적 당 총재로 군림하면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은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행태를 보이다가 결국은 낙선하였다. 문재인 전 대표가 마치 이회창 전 총재를 닮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민주당 대표보다 영향력이 더 큰 제왕적 당 대표가 따로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여론과 국민의 뜻을 평소에 언급하고 이용하면서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개편에는 여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라고 지탄받는다.

 

 

이제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정의당등 3당은 헌법 개정을 결정하고 민주당을 압박해야한다. 문재인 전 대표만 결심하면 헌법개정이 가능한 것이다. 야당들이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강요하듯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헌법 개정을 강요해야 할 시점이다. 바로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 시켜야 한다. 헌법 개정은 필요에 의해 제기 되어 왔다. 전두환 대통령시절에 직선제를 관철시켰듯이 이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관철시켜야 한다. 그것이 현제 실정에 제일 잘 맞는 제도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정치적 감각으로 장담하건데 현행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리가 없다. 그러니 헛된 꿈을 꾸지 말고 헌법 개정에 나서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것이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소탐대실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가 할 일이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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