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헌법개정에 적극 나서라

이병익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6/11/27 [16:25]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3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시국대화를 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요즘은 정치권에는 더불어 민주당이 갑이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다. 원내 2당이 실제로는 원내1당보다 힘이세고 영향력이 크다. 국민들은 더불어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당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추미애 대표가 있기는 하지만 추 대표가 실권을 가진 실세 대표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재인 전 대표의 뜻대로 당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 전 대표가 결심하면 민주당은 따르게 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다.

 

 

5년 단임제의 폐해가 역대정권으로부터 누적되어 이제는 더 이상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불가하다는 여론이 대세이다.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즉시 헌법을 개정하고 권력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로 이어지는 대통령들이 모자라거나 덜 떨어진 사람이어서 임기 말에 모두 친, 인척 비리와 측근비리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 했다고 보는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도 이 현상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사람의 문제라고 둘러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문재인이 현재 1위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시점에서 마치 다잡았다고 생각하는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 직을 포기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혼자서 독식할 수 있는 권력을 나누는 것은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가질 만도 하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일갈한 것은 최근의 문재인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의 행동은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을 연상시킨다. 제왕적 당 총재로 군림하면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은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행태를 보이다가 결국은 낙선하였다. 문재인 전 대표가 마치 이회창 전 총재를 닮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민주당 대표보다 영향력이 더 큰 제왕적 당 대표가 따로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여론과 국민의 뜻을 평소에 언급하고 이용하면서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개편에는 여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라고 지탄받는다.

 

 

이제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정의당등 3당은 헌법 개정을 결정하고 민주당을 압박해야한다. 문재인 전 대표만 결심하면 헌법개정이 가능한 것이다. 야당들이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강요하듯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헌법 개정을 강요해야 할 시점이다. 바로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 시켜야 한다. 헌법 개정은 필요에 의해 제기 되어 왔다. 전두환 대통령시절에 직선제를 관철시켰듯이 이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관철시켜야 한다. 그것이 현제 실정에 제일 잘 맞는 제도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정치적 감각으로 장담하건데 현행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리가 없다. 그러니 헛된 꿈을 꾸지 말고 헌법 개정에 나서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것이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소탐대실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가 할 일이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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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지금다시보면 2020/12/04 [19:59] 수정 | 삭제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웃기네
  • 씨발밥새끼야 2016/12/04 [13:38] 수정 | 삭제
  • 씨발밥새끼 신문사같으니라고... 모든 주범은 박근혜가 개병신 짓한건데, 이걸 개헌 탓으로 돌리냐? 씨부럴놈들아. 기득권이 주도권 뺏길까봐, 개헌카드 꺼내는 거는 안보이냐? 너네들은 눈뜬 장님이냐? 밥은 먹고 댕기냐? 박정희가 내각제 없애고 독재짓했는데, 60년대로 돌아가자고? 미친 개소리냐? 87년 6월항쟁에서 국민들이 피흘리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놨는데... 뭐 시스템이 문제? 기득권의 권력을 잡으면 그것이 문제다. 친일잔당 세력 씨불놈들아. 사람이 먼저지만, 친일은 문제다.
  • dfsa 2016/11/28 [02:02] 수정 | 삭제
  • 이상한 언론이네 ...... 의도가 머여 !
  • 옷닭서방 2016/11/28 [01:37] 수정 | 삭제
  • 반드시 기억해서 총선과 대선에서 복수해주마.... 쥐바구에게 매수된 개-새-끼들!
  • 머래니 2016/11/27 [22:39] 수정 | 삭제
  • 23일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꺼내면서 하는 말이 개헌이라고? 문재인 개헌 안한다고? 문재인은 중임으로 개헌하자고 한거 같은데 뭔 헛소리하시는지.. 니 기사 지켜봐야겠다.
  • 그만합시다 2016/11/27 [20:45] 수정 | 삭제
  • 기자님..부디 역사와 정의의 편에서 바른 언론인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헛소리 2016/11/27 [17:50] 수정 | 삭제
  • 개헌이 급하냐?? 탄핵이 급하냐??
    문재인이 언제 개헌 반대했냐?? 탄핵부터하고 개헌은 그담이라는건데 ~~
    또라이 기자야 .... 너도 청산해야할 수구꼴통 개언론의 개기자다 !!!
  • 개소리닥쳐 2016/11/27 [17:48] 수정 | 삭제
  • 개소리 닥쳐라
    탄핵정국 하나도 버거운데 ~ 혼란을 틈타 개헌까지 ....
    이건 썩은 기득권세력이 몰락 위기이니 .... 못먹는감 찔러나 보자라는 심보일뿐 ~~
    청산해야할 썩은 넘들의 마지막 발악이다 ...
    개헌은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새정권이 세워진 담에 논해도 늦지않다
  • 미친정권소탕 2016/11/27 [17:44] 수정 | 삭제
  • 대통령제 땜에 이 사태가 일어났나?
    대통령자격도 안되는 사람 지네들이 밀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곤
    이제 제도탓이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언론들이나 자꾸 문재인이 개헌 반대론자 처럼 말해?
    문재인이 언제 개헌 반대 라고했냐 ~
    탄핵이 먼저고 개헌은 그담이랬지...
  • reg 2016/11/27 [17:43] 수정 | 삭제
  • 개헌은 지금 논할게 아니라고 귀구녁이 쳐먹었냐~ㅉㅉ
  • 뭔소린지 2016/11/27 [16:49] 수정 | 삭제
  • 이건 뭔 개소립니까? 박근혜 하야에나 집중해주쇼 헌법 손 대서 누구 좋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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