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車 배출가스 줄이기’ 자체 예산 확보 못해

인천시, 국비지원 못받을 듯

문찬식 기자 | 기사입력 2006/08/17 [00:14]
인천시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국비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인천시는 올해 경유차(1만1760대)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총 444억1000여만원(국·시비 각 50% 분담)의 예산을 세웠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222억500만원) 가운데 104억2000만원은 올해 본 예산에서 확보했으며 나머지 117억8500만원은 오는 9월 2차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가 축소될 전망인데다 각종 대형 사업에 투입될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려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위한 예산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예산확보 차질로 올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도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사업량의 27% 수준(3133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역시 총사업비 246억원(국비 123억원, 시비 123억원) 중 인천시가 95억3000만원을 확보, 나머지 27억7000만원을 마련치 못해 국비지원이 불투명해지자 국비 27억원을 올해 갚기로 하고 빌려 충당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시 관계자는 “시비를 확보치 못할 경우 환경부가 인천시에 지원 할 국비 일부를 서울시에 재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차질이 생겨 전국에서 최악의 상태에 있는 인천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인천의 대기오염은 납을 비롯한 중금속 오염도가 전국 최고이며 기타 미세먼지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대기 오염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경유차 배출가스 줄이기 사업은 지자체 예산확보금액 만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체예산 확보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사업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검사 부적합 차량에 배출가스 줄이기 장치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차량 1대당 최저 60만∼최고 7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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