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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개헌 진정성 보이려면 최순실 게이트 특검수용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부터 개헌논의에서 빠져야 한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6/10/25 [10:39]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구 을)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블로그에 밝혔다. 박 의원은 "더 이상 1인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시대는 바꿔야하고 우리사회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 박영선 의원은 ”현재 검찰수사는 대통령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금유용에 맞춰져 단순 횡령사건으로 꼬리 짜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밝히며 “개헌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받아 드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하지만 "'최순실 블랙홀과 개헌 블랙홀' 결국 두개의 블랙홀이 생겼다"며 최근 정국을 두개의 블랙홀로 비유한 뒤 "야당은 이 두개의 블랙홀에 보다 냉정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영선 의원은 우선 '최순실블랙홀'에 대해 "블랙홀을 넘어서 권력비리척결이라는 과정과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며 자신이 법사위원장시절 통과시킨 특검법 제2조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즉,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국회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 이유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에 최순실 수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야당은 법무부장관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실시에 나서라고 즉각 촉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실시야 말로 "권력비리척결로 가는 지름길이다. 물론 국회가 특검을 요구 할 수 있으나 논의 과정이 지난할 것이기 때문에 '개헌 블랙홀'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부터 개헌논의에서 빠져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특검실시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래야 개헌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뒤 "개헌은 경제적 불평등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도 또한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진심 어린 논의"이어야 하기에 더 더욱 박대통령의 진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라도 최순실 게이트를 특검에 맡기고 개헌 논의에서 빠질 것을 요구했다.

 

그는 "참담하게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최순실 특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부장관님! 툭검법에 따라 특검실시하세요.' 그래야 국가체면이 조금이라도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의 결단과 용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블랙홀이 개헌 블랙홀보다 더 깊게 세상을 삼키는 시간이 지속되고  비선 정체와 그간의 의문들인 국정농단이 사실화되자 모든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며 ”현재 검찰수사는 대통령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금유용에 맞춰져 단순 횡령사건으로 꼬리 짜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밝히며 “개헌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받아 드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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