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핵과 한진해운, 어느 게 더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분노를 표출한 북한 핵무기 사안과 한진해운 사안의 비교분석

심상근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6/09/15 [23:31]

오늘 글은 9 11일자 칼럼, ‘박근혜 대통령이 만찬에서 반기문에게 눈길도 안 준 이유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62658&section=sc11&section2=

의 속편이다. 그 칼럼에서 나는, 6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에게 반기문 유엔총장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나는 이를 새누리당 의원들 전원에게 팩스 서신으로 전달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이유로는, 반기문 총장은 5월 말경 제주도에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를 무색하게 만드는 진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강경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설마…”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는 라오스에서 열린 만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대화는커녕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고 그 전후 며칠 간에도 공개적으로 만나서 화끈하게 띄워줄 시간이 있었지만 만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와 더불어 북한 핵무기의 속성에 대하여 여러 설명을 하였다.

 

▲ 심상근 박사     ©심박사

반기문 유엔총장은 어제도 AP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화해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문제는,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의 입장과 정반대인바, 보수의 관점으로는, 북한은 남한을 제압하여 북한주도의 남북통일을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여왔으며, 그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거의 유례없는 국제적 경제제재를 받아왔다. , 핵무기는 거의 완성단계이지만 그 대가로 경제적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이는 북한이 경직된 체제이므로 견디는 것이지, 남한이 그러한 처지로 몰리면 벌써 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반기문 총장은 그러한 북한의 어려운 경제적 처지를 화해라는 명분 하에 완화시켜주자는 이야기에 진배없다. , 남한의 흡수라는 목적을 위해 북한이 받고 있는 국제적 경제적 제재를 남한이 나서서 해소시켜주자는 이야기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한 남한의 정통보수들에게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논리이다.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는 미국을 우롱하는 처사일 것이며, 친노정권 시처럼 미국이 남한에 대하여 극도로 격분하고 반발할 것이다.

 

물론, 진보진영은 정반대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선 잠룡은 개성공단 폐쇄는커녕 그런 공단을 엄청 많이 건설하자는 입장이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선잠룡 + 반기문 대선잠룡]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물론 이 사안에서 박근혜 대 문재인으로 맞서있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반기문이 진보진영에 합류한 모양새이다. 이에 대해서는 뉴데일리는,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2346

노무현 외교장관 潘, 文 입장에선 공략 난감한 '안보관' - 반기문 첫 일성 "대북 대화"… 문재인 정면 겨눴다제하의 기사에서, “반 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이어받는 것으로 보이며 고로 문재인 전 대표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 되었고, 반기문 총장이 야권의 주장을 포용한 대북정책을 내세우면서, 문 전 대표가 대북정책에 대해 이렇다 할 차별 점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북한 핵무기 사안이고, 그 것만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거리로 충분치 않다는 양, 한진해운 사안이 터져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부르르-하는 발언을 하였다.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했다",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직설적인 초강경 발언을 하였다.

 

그뿐 아니라, 롯데의 경영비리 사안, 넥슨의 경영비리와 최근 실적저조, 삼성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 문제 등, 박정희의 약발이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들이 도처에서 보이며, 세계적 경기불황과 중국의 부상과 겹쳐 한국의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오늘 글에서는 상술한 북한의 핵무기 사안과 한진해운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불안한 모습을 비교 분석하여 대한민국에게 그 두 사안들이 실제로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그 대처방안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핵무기 사안에 대해서 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는 내가 40세경부터 환갑 때까지 근 20년 간 일만 명 규모의 미국 핵무기 연구소(LLNL)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핵무기 확산 방지 및 국가안보부서에서 근무하였고, 미국 대륙간 핵탄두 미사일 기지와 핵무기 생산 공장 등을 드나들었다. 이는 흡사 구렁이를 사육하는 곳에서 오래 근무한 것과 비슷하다. 일반인들은 구렁이를 보면 기겁을 하지만, 사육사들은 심지어 구렁이를 목에 걸고 히죽거리고 다닌다. 내가 핵무기를 보고 히죽거린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핵무기 자체에 그냥 무조건 질겁을 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핵무기 용도로는 세 가지가 있다:

1)   미국, 소련과 같은 대륙국가들 사이의 냉전적 견제 용도

2)   중동의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막가파 용도

3)   북한, 남한과 같은 작은 나라들 사이의 헤게모니 쟁탈전 용도

 

1)에 관하여 설명하자면, 인류 역사상 세계가 미국 대 소련 식으로 대립하면 노상 여기저기서 싸움질을 하고 살상을 했다. 총이나 대포, 전함, 전투기로 싸우면 그렇게 된다. 이는 어느 유흥가 지역에서 두 깡패조직이 대립하는 경우, 주로 주먹이나 기껏해야 몽둥이로 싸우는 경우, 노상 부딪히고 싸우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핵무기 출현 후 상황이 달라졌다. 한 전투에서 수백 수 천 명이 죽은 대신, 항 방이면 수십만 이상이 죽고 한 도시가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방사능 폐기장이 된다. 그러므로, 미국과 소련 같은 대륙국가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경우, 핵무기를 수만 기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필수이다. 상대가 전혀 핵무기를 한 방이라도 사용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 한 방만 쏘면 만 방을 쏘아 상대국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이다.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상대가 한 방도 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탑재 미사일을 각기 한 기씩만 가지고 있다고 가상하면, 미국과 소련이 무지하게 화가 나는 경우 그 것을 발사할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은 무지 넓으므로, 예를 들어 소련이 미국 LA를 날려버릴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은 미사일을 쏘아 소련의 한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다. 남북한과 달리, 미국에는 넓고 도시들이 아주 많으며, LA가 날아가도 나라가 망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 뭐 그 정도라면 미국이건 소련이건 서로 공격할만하다. 그 경우, 실제로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각기 수만 개의 핵무기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 소련이 각기 아무리 넓고 아무리 많은 도시들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도시들을 각기 거듭거듭, 열 번 백 번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다. 주요도시가 100개 있다고 치면, 5만 기 나누기 100개 도시, 즉 한 도시 당 500개의 핵무기 미사일을 퍼부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 소련은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를 핵무기의 전쟁 억제효과라고 일컫는다.

 

부언하자면, 그러한 힘의 균형을 깬 것이 리건 대통령이 시작한 소위 스타 워(Star War), 즉 사드 식의 미사일 방어능력 개발이었다. 핵무기 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돈도 별로 안 들고 기술도 별로 필요하지 않다. 구글 같은 데만 뒤져도 기본적 핵무기 제조 기술은 상당히 얻을 수 있다. 반면, 사드 식의 방어체제는 천문학적인 자금과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이 모두 동원된다. 그리고 그 분야는 백인들이 대부분이고, 동양인이 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는 미국 상용 첨단기술분야 인력의 90% 이상이 중국계와 인도계인 것과 비교된다. 즉 방위산업은 백인들이 움켜쥐고 있다. 상용 제품의 경우, 신속한 상품화, 대량생산 능력, 가격경쟁력 이런 것 때문에 농경문화로 결속력이 강한 동양인들이 유리하며 그래서 발명은 미국에서 하고 돈은 동양 국가들이 번다. 그러나 사드 같은 제품의 경우, 그러한 경쟁이 없다. 비싸도 상관 없고, 천천히 만들어도 상관 없다. 그저, 만들 수 있기만 하면 장땡이다. 그런 분야에서는 백인들, 특히 미국 백인들이 단연 독보적이다. 같이 일하여 보았지만, 미국 백인 엘리트들은 알아주어야 한다. 각자 전문성에서 끝내준다.

 

그러므로 소련은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건의 스타 워에 대적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소련의 재정을 파탄시켰고, 이는 소련이 스스로 붕괴된 큰 이유들 중에 들어간다. 그러한 소련의 역사를 중국과 북한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스타 워의 산물인 사드와는 경쟁을 할 능력이 없고, 소련이 그랬듯이 힘의 균형을 깨는 사드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나는 LLNL 1986년에 들어갔는데, 그 즈음에는 스타 워로 연구소가 발칵 뒤집혀 있었고, 연구비가 우박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사드의 할아버지 벌 되는 ‘Brilliant Pebbles’가 개발되고 있었다. 리건의 뒤를 이은 부시I LLNL에 들려 연구원들을 모아놓고 애국 연설을 하는 등, 공화당 대통령들은 안보에 열을 올렸다.

 

사드는 이제 오직 시작일뿐이다. 미국은 계속 한없이 사드를 개량하고 확대할 것이며, 리건 이후 미국은 사드를 군사력의 핵심역량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의 연구개발은 상업영역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으며, 미국의 최첨단 국방기술의 발전은 미국의 총체적 기술역량을 높이는 데에 주도적 기여를 한다. 미국에서는 국방부가 MIT, Stanford, UV, Berkeley 3대 이공계 대학원들의 연구비의 근 100%를 대고, 대기업 중앙연구소들의 연구비의 70% 이상을 댄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무사 국가이며, 최첨단 기술의 연구개발은 우선적으로 군사력 향상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상용화를 도모하는 식이다. 인터넷도 미국 국방부에서 엄청 돈을 대어 완성시킨 기술이다. 중앙 컨트롤이 없이, 허리가 끊어져도 각기 살아남는 지렁이처럼, 전쟁 중에도 살아남을 분산 형 통신망으로써 인터넷을 개발한 것이다. 국방부에서 그렇게 큰 획을 그어놓으면 실리콘밸리에서 사적 벤처회사들이 상용화를 추구하며, 야후! 구글, 페이스북 등이 탄생한다. 국방부가 시작하고 실리콘밸리가 이어 받는 식이다. 그 것이 미국 첨단기술 발전의 대체적인 구도이다.

 

핵무기 용도로는 세 가지가 있다:

1)   미국, 소련과 같은 대륙국가들 사이의 냉전적 견제 용도

2)   중동의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막가파 용도

3)   북한, 남한과 같은 작은 나라들 사이의 헤게모니 쟁탈전 용도

 

위에서 1)을 설명하였고, 이제 2)를 설명하자면, 중동은 증오의 땅이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내지 게릴라 집단들은 서로 목을 따려는 형국으로 맞서있다. 특히 미국이 거의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랍인들은 이를 득득 갈고 있다. 이스라엘은 시인도 부인도 안 하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바다 가운데 핵무기를 가득 실은 주인 없는 배가 떠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배를 끌고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엄청 더 잘살고 선진화된 국가이므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그 핵무기를 사용할 처지가 아니다. 그저, 자기보호 용이다. 반면, 아랍 측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런 기분이다. 그래서 911 테러도 감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랍 측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특히 게릴라들이 가지게 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사용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남한과 북한 같은 작고 불안정한 상황의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한다. 박정희의 핵무기 개발의 종식을 주도한 주한 미국대사가 유태계였던 것을 나는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공개적으로 삼김 불가!”를 선언하였고, 박정희 핵무기 개발 폐기를 약속한 전두환의 등극을 적극 도모하였던 그 미국 대사와 미국 국무부의 단호한 처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상당하며, 지난 20여년 간의 보수 대 진보의 극한적 대치도 그 여파이고, 젊은 층의 좌경화도 그로부터 시작된 바가 크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유태계와 이스라엘이 조종하며, 고로, 북한의 핵무기도 박정희의 핵무기처럼 한반도를 홀라당 뒤집어 놓을 것으로 나는 예측한다. 1)미군 평택으로 빼고, 2)사드 배치하고 3) 북한 침공한다는 3단계 시나리오가 미국 군부를 비롯한 일각에서 조용히 거론되고 있다고 나는 추정한다. 이는 중동의 상황을 한반도 상황에 대입하려는 유태계 내지 이스라엘의 멘털리티(mentality)에 기인한다고 나는 분석한다.

 

핵무기 용도로는 세 가지가 있다:

1)   미국, 소련과 같은 대륙국가들 사이의 냉전적 견제 용도

2)   중동의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막가파 용도

3)   북한, 남한과 같은 작은 나라들 사이의 헤게모니 쟁탈전 용도

 

이제 마지막 항인 3)을 분석해보면, 남한에서 야단법석을 치는 수준으로 핵무기가 남북한 세력균형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주요 도시가 수십 개 이상이고 땅이 미국, 소련 식으로 큰 경우에는, 상대국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데에는 핵무기 외에는 방도가 전혀 없다. 핵무기는 값도 상당히 싼 편이고, 그러므로 수만 기를 보유할 수 있고, 그 정도면 미국 소련이 아무리 넓어도 완전히 거듭거듭 파괴할 수 있다. 폭격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 띄워도, 핵무기가 없으면 새 발의 피고 코끼리 비스켓이다. 그러므로 미국 소련 중국 정도 크기의 국가들에게는 핵무기는 필수이다.

 

반면, 남한 북한의 대치의 경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주요 도시의 갯수는 미국 소련처럼 수십 개가 아니다. 각기 한 개밖에 없다. 서울과 평양. 그 둘만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들면 그 둘은 나라의 기능을 잃는다. 그리고 땅도 콧구멍만 해서, 핵무기 아니고도 상호 쑥대밭을 만들 수 있다. 다만, 핵무기로 하는 것이 돈이 덜 든다. 근본적으로 경제적 문제이다. 남한은 핵무장 어쩌고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지만, 국방비를 현재 수준에서 싱가포르 수준으로 올리기만 하여도 된다. GDP 대비 국방예산에서, 전쟁의 위험이 없는 싱가포르도 3.2%이다. 전쟁의 위기가 있는 이스라엘은 5.4%, 아랍국가들 평균은 8.2%인 반면, 한국은 2.6%이다. 3.3%인 미국보다도 낮다. 그러므로 온갖 엄살을 떠는 대신 국방비 비율을 2.6%에서 4% 정도로만 올려도, 핵무기 가지고 법석을 떨 필요가 없이, 충분히 군사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다고 나는 추정한다  

 

핵무기는 근본적으로 대국들의 노름이거나 자살테러도 서슴지 않는 중동 형 대치상황에서 극도로 유효하다. 손바닥만한 한반도 내에서는 굳이 핵무기가 없어도 상호 초토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핵무기에 비하여 돈이 더 들어갈 뿐이다.

 

핵무기 용도로는 세 가지가 있다:

1)   미국, 소련과 같은 대륙국가들 사이의 냉전적 견제 용도

2)   중동의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막가파 용도

3)   북한, 남한과 같은 작은 나라들 사이의 헤게모니 쟁탈전 용도

 

이 중에서 1) 3)은 공통점이 있다. 이를 벌침 성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다. ,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측은 필히 망한다. 상대는 방할 수도 안 망할 수도 있다. 벌이 사람을 한 번 쏘고 나면 자신이 죽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사람은 죽는 경우가 거의 없다. 벌이 죽는다.

 

, 만약, 남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가상하고, 남한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중국은 핵무기로써 남한을 공격할 명분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하면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할 명분이 생긴다. 특히, 이스라엘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미국은 필히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점령할 것이며, 특히, 이 경우, 수출로 먹고 사는 중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울 수 없다. 그 경우 중국은 적성국이 되어 앉아서 굶어 죽으며,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중국 상품들이 제거되므로 경제가 엄청 호전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렁이 보고 기겁을 하듯이, 핵무기라면 무조건 기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상당히 이상하게 여기는 편이다. 핵무기는 상당히 복잡한 성격이며, 상황에 따라 세계대전을 방지하는 효자 역할도 하고, 중동의 경우 결코 용납되지 못할 테러 수단이 될 것이며, 서울 평양 두 개 도시에 모든 것인 운집되어 있는 콧구멍만한 한반도에서는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상호 초토화시킬 수 있으므로 핵무기는 실제로 큰 영향력이 없다. 핵무기가 있건 없건, 전쟁이 나면 어차피 남북한 모두 쑥대밭이 된다. 게다가 북한 핵무기 제거에 눈독을 들이고 미국에게는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큰 호재이며, 군사적으로 대박이다.

 

그리고, 남북한 전쟁이 난다면 근본적으로 명분 싸움이며, 먼저 전쟁을 시작하는 쪽이 국제적으로 명분 상 수세가 되고, 당하는 쪽의 동맹국이 명분 상 우위를 점하며, 핵무기를 사용하여 단초를 제공한 쪽을 초토화시켜도 할 말이 없게 되며, 고로 전쟁을 시작하는 쪽이 결국, 필히, 멸망하게 된다. 그 것이 남북한 대치의 특징이고 벌침 성격의 실체다. 고로 핵무기만 가지고 북새기 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국들이 등 뒤에 있고 땅은 콧구멍만하므로 상황은 상당히 특이하며, 핵무기는 실제로 큰 변수가 아니다. 미국 유태인들과 이스라엘이 소동을 피우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변수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삼김 퇴출-전두환 등극-5.18 학살로 이어진 난리로 인하여 그 후 대한민국 진로가 완전히 비뚤어진 것도 그 탓이다. , 한반도에 중동 변수가 대입되어 당시나 지금이나 온통 난리를 피우는 것이다. 콧구멍만한 한반도 상황 자체로는 핵무기는 아무 차이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분석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것이 가장 수학적 분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 자신 더 걱정하는 것은 재벌들을 위시한 대기업들의 기강 해이와 애국심 해이이다. 박정희가 독재적으로 경제를 재단하면서 인위적으로 키워놓은 재벌들은 그냥 기업들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사단들이고 그 총수들은 사단장들이다. 국가가 자의로 지정하고 키워준 것은 애국을 하라는 것이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대기업들과 아주 다르다. 그 기업들은 사적 영역에서 개인들이 노력하여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반만년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박정희는 압축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 , ! 하는 식으로 재벌들을 임명하였다.

 

그 중 한 예가 롯데이다. 박정희가 롯데를 재벌로 지명하였을 때에는 애국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롯데는 애국적 기업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애국심은 일본에 있고 한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되는 남의 나라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 것이 나의 판단이다. 이는 불가이다. 한국의 경우, 재벌들은 태생적으로 애국의 의무가 있다. 다른 나라 기업들과는 아주 다른 처지이다.

 

한진해운의 오너가 타계하자 그의 배우자에게 경영을 맡긴 것도 나는 애국심의 결여로 생각한다. 아무 경험도, 천성적 재질도 없는 터에 오직 오너 가족이라고 경영을 맡기고 맡는 것은 극도로 비애국적이다. 한진해운 경영의 제1목적은, 모든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애국이다. 그 목적을 잊는 재벌은 결코 용납하면 안 된다. 태생적으로, 재벌은 애국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지명 받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박정희의 의도는 그랬고, 재벌경제는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어느 재벌 오너가 정실부인을 내쫓고 사랑하는 어떤 여인을 들어 앉히겠다고 했을 때 나는 입에 거품을 물고 속된 표현으로 지랄을 하였다. 전경련에 전화질을 해대고 칼럼을 쓰고 난리를 쳤다. ? 재벌은 대한민국의 사단이며 그 총수는 사단장이다. 사랑이 그렇게 좋으면 사단장 자리 내놓아야 한다. ? 집안 중심으로 돌아가는 재벌들의 경우, 정실부인을 내쫓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전혀 아니다. 미우면 밥을 따로 먹더라도, 무게를 지녀야 하고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재벌총수이며, 대한민국에서 재벌총수는 사단장이며 그가 생존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애국이다. 이를 잊는 재벌총수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 것이 압축성장을 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상황이며 숙명이다.

 

이건희 회장 와병 중 발생한 삼성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문제도 나는 애국심의 결여로 본다. , 군기가 빠진 것으로 나는 본다. 오너가 공석 중인 것이 문제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이사가 된다니 군기를 다잡기 기대한다. 기업은 군대다. 군기는 생명이다.

 

한진해운, 롯데, 삼성, 그리고 넥슨 등 모든 한국 기업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몸집불리기에 대한 유혹이다.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은 진실로 애국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몸집불리기 같은 자기만족 개임을 하지 않았다. , 황제가 되는 것이 그 애국자들의 목표가 아니었다. 자기 기업에 노심초사 주야로 몰두하여 세계1등으로 만드는 데에 골몰하였다.

 

반면, 예를 들어 한진해운 경영을 맡은 최은영 회장은 몸집불리기에 몰두하였고, 그 결과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았다. 이는 특히 고생 모르고 큰 현 세대의 병이기도 하다. 이건희 정몽구 식의 열공보다는 이 회사 저 회사 사들여 스스로 황제처럼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넥슨도 마찬가지이다. 게임으로 히트를 쳐서 커지자, 곧장 세계적으로 회사들을 사들이는데 골몰하였다. 7 22일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넥슨 탑 브레인들은 판교로 이주하면 사직하겠다고 하자 넥슨 사장은 그들이 없으면 회사 망한다고 생각하여 그들만은 강남에 남기고 가기로 하였고 그래서 우변우 처가 땅을 웃돈을 주며 사들였다. 그러나, 상급회사 넥슨 재팬은 회사들 사들이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되팔게 만들었다고 하며, 결국 주식배분 등에 대한 불만과 겹쳐서 판교 이주 후 그 브레인들은 회사를 떠났고 넥슨 게임들은 그 후 인기 추락하였으며, 넥슨 영업실적은 크게 하락 중이다. 게다가 창업자는 검사 하나를 끼고 정치 노름에 한 눈 팔다가 감옥소 가게 생긴 판국이다.

 

3대 가는 부자 없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 오너들은 3대째에 접어들고 있다. 박정희와 힘을 합쳐 경제를 일구던 재벌1세들과 성장환경이 다르다. 가장 전형적 예가 땅콩회항을 시킨 한진 3세와 그 여성을 싸고 돌던 동기간들이다. 박정희가 재벌을 육성할 때, 특정 기업에 힘을 실어줄 때, 땅콩회항 같은 것은 박정희나 그 1세 재벌오너나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당시는 오너들은 자식을 스파르타 식으로 훈련시켰다. 자전거 타고 다니며 배달로 수업을 시작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요즈음 재벌 자식들은 진시황 식이다. 그래서 땅콩 회항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기 자식 귀한 것만 알고 민생에 대한 책임감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것이다.

 

나는 이 문제가 북한의 핵무기 문제보다 훨씬 더 위중하다고 생각한다. 애국심이 없는 재벌은 반역집단이다. 앞으로 재벌들의 애국심 결여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고생 모르고 성장하면서 특권의식에 절은 3세들이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맡은 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스스로 황제가 되기에 골몰할 것이며, 문어발식 확장에 골몰할 것이고, 한진해운과 넥슨 식으로 기업을 망가뜨릴 것이다.

 

재벌 없는 한국은 필리핀과 다를 바 없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재벌와해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불가이다. 반면, 3세대가 접수 중인 재벌기업들의 귀족화와 애국심의 결여는 큼 문제이다. 그들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스스로 황제로 등극하는데 골몰할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본에 충실하기보다 몸집불리기에 열중하다가 기업을 말아먹은 한진해운에 대하여 분노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나는 동감이며, 실제로 이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가장 위급한 사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팔자/심상근. 미 버클리대 박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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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16/09/16 [18:53] 수정 삭제  
  저는 청송 심씨의 본산 경북 청송 심씨의 본산지인 덕천리를 바라보고 자랐던 청송 촌놈으로 평소 심박사님의 칼럼을 즐겨보며 거의 대부분 동감하고 잇습니다. 근데 금일 칼럼중 동의 못하느것이 잇어 의견 개진합니다.
1. 국방비 4%수준 올리면 해결된다는 논리 동의 하지 못합니다. 그 이전에 현재 벌어지고 잇는 국방비리 결과가 이래선 않되지요, 국방을 볼모로 어선에 다는 장비를 달아놓고 수십억씩 챙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아무리 예산증액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가 책임졌나요? 사형을 시켜버리든지 이런일이 없얘는게 먼저 아닐까요? 증액해도 또 엉뚱한 놈들이 다 빼 먹어 버리면.....혈세만 낭비되는거 아닌지요? 예방책을 세우고 증액해야되는거 아닌지요?

2. 재벌들의 오너, 2, 3세 세습 행태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가 계속 되고 있지요.... 근데요 이번 한진해운 사태는 박근해 정부가 영원히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겁니다. 아니 죽어서도 영원히 욕을 얻어먹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해운산업을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망처버렸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을 없애는 죄를 저지른겁니다.. 대기업 오너의 잘못을 그기업이나, 해당 산업을 없앤다고 해결되나요?
정부 당국자들은 무얼 했나요, 기간산업인 해운산업 이제 죽엇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에서 한진해운 살려야 합니다 그 비용이 5~6조원이 들더라도...정말 해운업에 30여년 종사한 사람으로 한국으 미래가 걱정되어 잠이 안옵니다.
한진해운 16/09/16 [19:27] 수정 삭제  
  [한진해운 경영 부실과 경영진 책임에 대한 진실]

무책임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및 무능력
비전문가와 기자들까지 나서서 한국 1위, 60여년 역사의 한진해운 법정관리 원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사실인 마냥 믿고 있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법정관리에 간 기업으로 경영부실과 그로 야기한 물류 대란에 대한 비난은 피해갈 수 없겠지만 만일 그런 기업이었다면 그 오랜동안 저 회사가 해운업계나 고객들에게 존중받으면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 정확한 해답은 한진해운 임직원들이 갖고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의 설명이 변명이나 책임회피로 비쳐질까 하여 말을 아끼며 침묵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박사님께서는 최고위층과도 직접 소통하신다기에 진실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난해 지인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준비한 해운 경영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1. 장기 해상 운임 약세 : 운임 변동 현황
선사의 주 수입원은 해상 운임. 그 운임 수준이 사업 계획대비 10%~50% 수준으로 하락한다면? 또한 그 하락세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라면?
지난 10년간 해상운임은 장기 약세 또한 그 진폭이 확대되면서 경영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많은 유수 해운 기업들이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2. 운임 약세의 근본적 원인인 수급 불균형 : 해상 수요 및 공급 현황
해상 물동량 감소로 인한 해운 불황을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상 물동량은 리먼사태로 대규모 물량 감소가 있었던 2009년에 이외에 2000년 이후 15년간 연평균 7.6%, 2011년 이후엔 조금 감소한 4% 수준으로 성장세는 지속중입니다.
그럼 물동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운 운임이 하락한 원인은? 그게 해운 불황의 직접 원인인 선박 공급 과다입니다.
공급이 지난 15년간 연평균 9.6% 증가하였고 리먼 사태 이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수급 불균형과 함께 신규 물량 유치를 위한 운임 경쟁으로 운임이 하락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해운기업들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선박 공급을 확대한 것일까?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선박 대형화의 잇점과 선박 대체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1) Scale Merit(박스당 2~300불 감소)을 위한 초대형선 발주 경쟁
2)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하여 저속, 고효율 선박 대체
3) Alliance 내에서 선복 균형을 맞춰 생존하기 위한 공급(선복 불균형 -> Alliance 퇴출)
4) 일부 중형 선사들의 사세 확장
5) 발주후 1~2년후 인도되는 신조 Leadtime
한진해운은 이런 공급 과다 및 운임 약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노후/비경쟁 선박 폐선, Slow Steming, 계선 등을 하였지만 일개 선사의 노력으로 공급 증가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폭증한 연료비 인상 부담 : 연료비 변동 추이
해운업의 연료비 비중은 약 20% 수준으로 연간 1~2조원이 연료비 부담이다.
이런 연료비가 지난 15년간 연평균 11.3%가 인상되었고 이 인상은 연간 2000억~4000억의 추가 비용 부담을 발생시켰다.
다행히 2014년 중반 이후 연료비가 인하되어 현재 톤당 300$ 밑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이 역시 2000년대초 150$대를 감안하면 2배 정도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4. 경쟁 선사의 생존 사유 : 국가별 해운 기업 지원 현황 참고
다들 이 제일 궁금한 것이 이 내용일 것입니다. 왜 외국 기업들은 괜찮은데 한국 선사들만 어려운지?
첨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금의 해운 불황은 단지 한국 해운기업만이 아니라 글로벌 해운 기업들에게 공히 수익 악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선사별로 자산 매각을 통한 자구책 추진과 높은 이자율의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순위가 계속 하락한 반면(4윌 -> 9위), 다른 해운 기업들의 경우 정부나 금융업계의 금융 지원으로 유지, 몸집 불리기를 계속하였다는 진실이다.
이런 상이한 지원 방식은 외국 정부들 공히 국가 기간산업으로 해운의 중요성을 인식함은 물론 해운 기업의 경쟁력 유지, 확대시 미래 해운 시황 회복시에 더 큰 가능성을 보는 큰 그림에서 나온것이 아닐까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불황이 지난 60년 해운 역사상 처음이요 그 폭과 기간도 너무 커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한진해운은 2000년 중반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시스템 구축, 다양한 비용절감 프로젝트로 운영비를 30% 이상 절감함은 물론 30% 이상의 인력 축소와 수년간의 임금 동결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고객 하나만 바라오고 견뎌오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영환경 하에서 다른 분들, 특히 전문가라 자칭하는 분들이었다면 어찌 할 수 있었을까요?
기업 경영이념인 수송보국을 버리고 타 업종으로 전환? 글로벌 선사로의 목표를 버리고 몸집을 줄여 국내 다른 중소형 선사와 또 다른 무한경쟁?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생존을 위한 해결책이었을까요?
벌어진 결과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무책임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및 무능력이라고 욕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현재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한진해운의 진실인 것입니다.
한진해운 16/09/16 [19:45] 수정 삭제  
  오너의 오만,무능 정부 관료들의 해운산업에대한 몰이해, 무책임과 보신주의로 오판에 따라 세계7위의 방대한 네트워크,앞으로 30년이 걸려도 쌓기어려운 영업조직력과 화주와의 신뢰도,잘 훈련된 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되었으며, 향후 국가신인 도하락은 물론이고, 늘상 안보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정부가 유사시 선박이 제2의 영토임을 무능한 관료들은 왜 모르는지? 또 국내외 화주들, 용선주,은행, 터미널업체들의 줄소송은 우째 감당할런지...

요점은 - 해운산업은 중요한 기간산업, 전략물자수송,수출입 화물의 적기 및 적정수송, 항만 물류산업과 조선산업과의 상호연계, 유사시 국가안보에 핵심역 할로 제2의영토,
-왜 독일,프랑스,중국이 정부에서 수십조원씩지원하는지?
- 미국은 왜 전략물자수송위해서 미국적선박(과거 시랜드,APL 사소속선박)에 연간 200만불씩
보조금을 주는지?
- 금번 HJS사태로인한 전세계적인 국가신인도,평판하락 방지 대책이 있는지?
- 월마트,Target store.K-Mart 등 미국대형소매업체과 유럽의 대형소매업체들의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당국자들은 알고나 있는지?
- 해운업의 연간 외화가득액이 400억불이상되는것을 당국자들은 알고나있는지?
- HMM을 통해서는 일부 한국 화주들 회물유치는 가능할수있지만,최고이 시장인 중국,미국.유럽에선 절대로HJS를 대체할수없으며,유럽.중국의 대형선사 들이 HJS사태를 보면서 너무나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결국 공사화를 통한 대형선사 육성방안 불가피하며, 지금 많이 늦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한진해운관련 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걸 책임진다고 천명하고 모든걸 원위치 시켜야합니다.(오너들의 행태는 나중에 전략적으로 2~3세 불법 이익 챙긴거 몰수하고, 대한항공 경영권 몰수 하면 됩니다)
우선 당장 급한것 부터 조치해야지요....
ssheem 16/09/16 [19:59] 수정 삭제  
  1. 국방비리 문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국방예산 증가 제안은 완전히 별개 사안입니다.
2. 한진해운에 대한 분석과 진상규명은 학계 등이 나서서 다각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3. 대마불사를 믿고 마구 운영을 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틀어막는 것에도 한도와 한계가 있습니다.
4. 땅콩회항은 한진 내부적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런 문제를 국민들이 뒤집어 쓰는 것은 불가입니다. 한진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5.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전혀 논리적도 아니고 객관적도 아닙니다. 그런 식의 비논리적 감정적 발언은 나머지 논거들도 모두 무효화시키는 바가 있습니다.
6. 한진해운 사안은 수십 명의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씨름을 하고 있을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들로부터 올라오는 보고들을 모두 참작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 다른 정권과 달리, 대통령 주변에 권력형 비리가 생기지 않는 체제이므로
가장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에 합당한 결론이 나오는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진해운 16/09/16 [20:02] 수정 삭제  
  한진해운 YB/OB 직원들이 해운을 살리기 위해 직접 국민들께 지지를 요청드리는 호소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분명 너무 짧은 글속에 생존의 당위성을 설득력있게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동안 언론들을 통하여 경영상 문제점만이 부각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공분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저런 행동이 그 저의가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 직원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적 행동으로, 또 다시 국민 혈세를 낭비할 무의미한 일들로 호도되는 사례가 있지만, 여기에는 지난 67년간 한국 해운의 중추적인 역할을 묵묵히 해온 그들의 반성과 함께, 한진해운 청산후 닥쳐 올 제2, 3, 4의 위협을 너무도 확연하게 알기에 절실함 속에 이 부분을 알리고자 스스로 나선 이유도 있습니다.

그 많던 해운물류 전문가마저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영향도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속에서, 정부마져도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영향도 검토가 배제된 채 단순한 금융논리로 한진해운의 미래를 저울질 하는 가운데, 한진해운 직원분들이 생각하는 그 파장이 얼마만큼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여기에서 전하여 그 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신해 보고자 합니다.

■ 제 1 물결 : 자금난에 빠진 한진해운 퇴출
세계 7위, 대미 시장 3위의 한진해운 퇴출로 장기 해운 불황의 돌파구(= 운송료 인상)가 가능.
이 계획은 예상하지 못한 한국 정부/금융 당국의 원칙 준수라는 미명하에 예상보다 조기에 한진해운 퇴출 가시화로 실현 예상.

■ 제 2의 물결 : 현대상선 퇴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2위, 세계 14위 현대상선 퇴출은 다음과 같은 2개 시나리오로 진행 가능함.
1. 자체 붕괴 시나리오 : 현재 현대상선 보금 자금으로는 내년 상반기중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 특히 한진해운 선박의 추가 인수 추진시 유동성 문제는 더 빨리 발생 예상.
--> 한진해운 사례에서 원칙을 내세워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은 전례를 감안할 때 한국 금융 지원이 불가하고 이 경우 2017년중 현대상선 자금 유동성 발생
2. 얼라이언스 퇴출 통한 붕괴 시나리오 : 만일 한국 금융 당국의 자금 지원이 발생하는 경우 Plan B로 '2M'에서 현대상선 배제(e.g. 현재 MOU 상태인 바 협의 결렬, 미 FMC/중 MOC 반대 등의 사유 제시 가능)
--> 이 경우 얼라이스에 Join 하지 못한 현대 입장에서는 타 얼라이언스 합류나 단독 운항 불가로 경영난 봉착 --> 붕괴 --> 손쉽게 한국 1/2위, 세계 7/14위 선사가 마켓에서 손쉽게 퇴출 달생

■ 제 3의 물결 : 부산항 & 조선업 경영 악화
1. 부산항의 협상력 저하 및 요율 하락
- 한국 Base의 해운 기업 퇴출로 부산항의 물동량 확보 어려움 --> 기항 선박 축소 --> 외국 해운기업들의 요율 협상력 우위 점유 --> 요율 인하 및 Spoke Port로 전환 --> 물동량 유실 및 글로벌 순위 하락
2. 한국 조선업계 극심한 불황 시작
- 한진해운 및 현대상선 운항 선박 150여척(90여척 + 60여척)이 단기간내 마켓내 풀리면서, 추가 선박 발주 수요 감소 --> 신조 선가 하락 --> 조선 수익구조 악화 --> 조선업계 구조조정

■ 제 4의 물결 : 제조, 유통, 물류 기업의 경영 악화
1. 한국 기반의 해운 기업 퇴출로 외국 해운기업 전략에 따라 선복 조정 및 타 지역대비 높은 운송료 협상 가능 및 긴급 상황 발생시 한국 정부 주도의 공급 조정 협상 불가
2. 한국 기반의 제조, 유통 및 글로벌 기반이 약한 물류 기업 공히 협상력 제한 --> 기존대비 높은 운송료 부담 -->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및 경영 악화로 연계
3. 특히, 선복이 부족한 경우 대량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 수록 '갑'이 아니라 '을'로 수동적인 협상 및 운송료 인상 발생

물론 이런 가설이 너무 최악의 상황만을 가정한 시나리오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Risk Management는 아주 조그만 가능성일지라도 그 위험에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가설이 글로벌 무한 경쟁과 장기 불황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외국 해운기업들에겐 너무 쉽게 선택되어 질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이라는 것 입니다.

더욱 큰 위협 요인은 위에 언급한 제 2, 3, 4의 물결이 우리나라가 대비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주지도 않고 불과 1~2년 안에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 입니다.

이상이 한진해운 직원들이 해운을 살리는데 동참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진실입니다.
단순하게 경영 악화된 한 기업의 퇴장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몰고 올 파장속에서 한진해운이 큰 방파제와 교두보로 계속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전문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실감나지 않은 내용 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진실을 이해하고 그 진실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진해운 직원들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articleStatus=S&cPageIndex=1&bbsId=P001&cSortKey=depth&articleId=190967
ssheem 16/09/16 [20:15] 수정 삭제  
  본인은 위의 답변 외에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처지가 아닙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진해운 사안은 수십 명의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씨름을 하고 있을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들로부터 올라오는 보고들을 모두 참작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정권과 달리, 대통령 주변에 권력형 비리가 생기지 않는 체제이므로
가장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에 합당한 결론이 나오는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ssheem 16/09/16 [20:31] 수정 삭제  
  1. 아치슨라인 선언 후 북한은 군사적 우위를 이용하여 남한을 점차적으로 흡수하여야 했음. 그 대신 일요일에 전격 공격을 감행하여 트루만에게 자기를 얕본다는 감정을 갖게 하였으며, 단지 그 이유로 트루만은 아치슨라인 선언을 스스로 파기하고 참전을 결정하였음. 즉, 미국은 물러날 참인데 북한이 한미 간 혈맹관계를 맺어준 폭.

2. 이스라엘-미국의 핵무기 불용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은 남한흡수의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하였고, 그 결과 북한은 다시 미국과 악연의 입장에 서게 되었음. 상기 칼럼에서 이야기한대로, 한반도와 같이 작은 곳에서는 핵무기의 효용성이 없음. 공연히 이스라엘만 자극하여 미국과 다시 척지는 관계가 되었음. 이스라엘의 고집때문에 미국은 북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음.

이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동시에 국제관계에 대하여 섬세하고 입체적인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야기되는 실수들임. 너무 주먹구구식.


한진해운 16/09/16 [20:50] 수정 삭제  
  박사님 회신 잘 보앗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북핵보다가도 한진해운 사태가 더중요하다고 하셨지요....

그런대 좀더 대국적인 면에서, 일개 대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죽고 사는 문제로 생각을 전환하여 주심이 어떨런지요... 대우해양조선에 들어가는 혈세를 한진해운으로 순기능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잇네요. 왜 중국은 40조원 덴마크 머스크 67억달러, 프랑스는 20조원 독일은 15조원 일본은 1%대 이자 인도 21억달러, 상가폴 10억달러, 이스라엘 14억달러... 왜 지원 했을까요 기간산업이고 해운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진해운에 혈세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외국선사 선박 대형선 발주에 90%지원 한국국적선산에 10% 지원 되었습니다. 결국 조선산업 살린다고 외국선사 대형화에 지원 해준결과가 부메랑이되어 국적선사가 거덜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대한민국 관료들은 금융논리에 치여 제기능을 하고 잇지 못하며, 전문가들(학자, 교수님 그룹)의 얘기가 정부로 전달이 안되고 있는듯 합니다. 그 이유는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기능을 못하고 잇고 부산 현지에서는 해수부 폐지론까지 나오고 잇습니다. 그들에게 월급주는 혈세가 아깝다고요.. 또한 산업정책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은 무었인가요? 이번 한진해운사태에 어떤 의견을 내놓앗는지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기재부주관 금융논리로만 가고 있으니 박사님께 도와 달라고 요청드린것이지요...

박 대통령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나자신 수구 보수주의자로 철통같은 30% 지지대열에서 멀어질까 제 자신이 두렵네요...한진그룹을 살려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내부자 거래등 용납못할일들이 너무 많지요.. 그룹 해체해도 이러진 않습니다. 전략과 치밀한 계획, 원칙에 따라 국가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 직장이 없어지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전방산업 후방산업 지금 자라나는 해양고, 해양대 학생들 어디로 가나요...
자원부족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국적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도 지금부터 현대상선(산업은행 자회사)에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가는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겟지요 그땐 하나밖에 없는 국적선사 살려야 한다구요...
박사님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 요청드립니다. 비방하는게 아니구요...
권력형비리보다 더 무서운것이 알면서도 예방하지 않는것이라 사료됩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에 향후 수십년간 지속될 것같은데, 눈에 뻔이 보이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의 해운산업을 일개 기업에게 맡겨놓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물류 대란과 해결 및 결과에 따라 향후 집권여당의 재집권 분수령이 될것라 확신합니다.
한진해운 16/09/16 [21:21] 수정 삭제  
  [한진發 수출대란] 한진해운의 '이상한 법정관리'

최종수정 2016.09.16 14:45 기사입력 2016.09.16 09:00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출구없는 물류대란 사태가 16일째 이어지고 있다. 한진해운이 밀린 각종 대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사태를 잠재울 현실적인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미리 대비했더라면 충분히 피해 갈 수 있었던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이면을 짚어봤다.

◆해운업에 허술했던 정부…조선에는?= 해운업 구조조정에는 허술했던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는 수조원을 쏟아부었다. 5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4조200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고, 직원들에게 1000만원씩 격려금을 나눠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조선·해운업 부실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 8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대우조선이 지난해 상반기 무려 3조1000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직원 격려금으로 1200억원이 나간 건 도덕적 해이라며 부실화된 이런 기업에다 약 1000만원씩 직원에게 보너스를 줬다며 질타했다. 반면 한진해운에는 3000억원의 긴급자금 수혈마저 거부하며 해운·조선업에 이중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국민 혈세를 아낀다는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한진해운에 추가 자금을 지원할 수 없으니 부족자금을 스스로 메우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한진해운에 앞서 자금 투입 없이 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현대상선에 앞선 2013년부터 위기에 빠진 한진해운을 위해 1조원 이상을 투입해왔음에도 그 이상을 더 희생해야 했다. 한진해운 지원을 위해 대한항공은 2조원 규모에 달하는 알짜 자산이었던 에쓰오일 지분 28.41%를 전량 매각했다. 한진에너지 차입금 상환 등을 제외하고 남은 9000억원 중 대부분을 한진해운을 살리는데 쏟아 부었고, 대한항공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총 8259억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한진과 한진칼은 평택터미널과 신항만에 대한 지분 인수를 비롯해 노선 영업권, 상표권 매입 등으로 2351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번 자구안에 포함된 5억원을 합하면 그룹 차원의 지원은 1조7000억원가량이 된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와 채권단은 3000억원 지원을 거부하며 이같은 참사를 이끌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이 한진해운에 유난히 원칙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학습효과와 함께 선박 공급과잉으로 한진해운의 공백이 생겨도 화물운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단지 자구책에 2000억~3000억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감수한 꼴"이라면서 "부실 해운사 하나를 정리한다는게 정부와 채권단의 시각으로 우리나라 국가기간산업이 와해됐다"라고 꼬집었다.

◆대한항공 자금 지원 압박 타당한가=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마다 나오는 총수의 사재출연 관행은 부실채권 해소의 근원책이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식회사는 본질적으로 출자액 만큼의 주주가 유한책임이 지는 것이 기본으로, 총수가 막강한 경영권을 갖는 한국적 상황을 감안해도 오너에게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는 적폐"라고 단언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4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은 어느 정도 진 것이며,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대주주라는 이유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에도 자금 지원 압박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진해운이 그룹의 손을 떠난 상황인 만큼 배임죄 적용에 따른 송사 리스크에 휘둘릴 수도 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한진해운 임직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주주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이를 집행한다면 배임으로 인한 소송 제기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물류 사태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산업구조상의 문제이자 경제 인프라 문제로 당연히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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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인데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정권과 달리, 대통령 주변에 권력형 비리가 생기지 않는 체제이므로 가장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에 합당한 결론이 나오는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시는게 맞는지요? 아니할 말이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으켜세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차라리 권력형 비리가 생기더라도 국가의 기간산업과 대한민국의 신뢰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한진해운 16/09/18 [23:31] 수정 삭제  
  [사설]박 대통령의 한진해운 비판…무언가 잘못 보고받고 있다
입력 2016-09-18 17:34:36 | 수정 2016-09-18 20:12:00 | 지면정보 2016-09-19 A35면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물류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거친 언어로 대주주 책임을 거론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놀랄 만한 일이다. 추석 연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에 물류대란의 책임이 있다’고 대통령은 작심하고 비판했다.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격앙된 감정도 드러냈다.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의무감의 발로라고 하겠지만 대통령 발언으로는 아주 부적절하다. 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와 채권단의 선의가 악덕 대주주 때문에 좌절됐다는 인식이라면 심각한 착오다. 한진해운 대주주와 경영진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업황이 곧 좋아질 것’이란 낙관에 휩쓸려 부도를 낸 것은 그 자체로 큰 죄다. 더구나 국가전략자원인 물류인프라를 훼손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한진해운 대주주는 이미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기업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경영권은 박탈당했다. 그룹 계열사 주가와 신용등급도 일제히 하락했다. 대한항공 등 계열사의 투자와 한진해운의 자구액을 합치면 2조원에 달한다. 그 과정에서 2대주주였던 에쓰오일의 지분까지 처분했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산업은행의 요청을 받고 한진해운을 인수한 조양호 회장이 기업 살리기에 최선을 다한 점은 명백하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5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한 대주주 측에 돈을 더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비친다. 권한은 없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유한책임주의’라는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 원리와도 맞지 않다. 대주주였던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다. 8200억원을 쏟아붓느라 부채비율이 1100%까지 치솟았고 그 대부분을 날리게 됐다. ‘같이 죽어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질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대통령이 정작 엄하게 추궁해야 할 대상은 무책임한 채권단과 무능한 정부다. 채권단은 2009년 해운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한 이래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으로 연 12%가 넘는 고금리 장사를 해 왔다. 채권 회수에만 치중하며 회사를 말려 죽였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지난 5월 자율협약 이후에는 자금 지원도 끊어졌다. 정치적 고려로 4조2000억원이나 쏟아 넣은 대우조선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한진해운 사태를 지켜본 재계에서는 ‘역시 구조조정 때는 최대한 버틴 다음에 마지막에 돈을 넣어야 한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는 정도다.

무엇보다 정부 책임이 크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물류대란에 대한 대비 없이 덜컥 법정관리를 결정한 뒤에도 우왕좌왕하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아예 존재감이 없다. 박 대통령의 ‘대주주 책임 발언’은 면피에 치중한 누군가의 잘못된 보고만 받은 탓일 수도 있다. 재벌의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과도 전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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