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핵과 한진해운, 어느 게 더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분노를 표출한 북한 핵무기 사안과 한진해운 사안의 비교분석

심상근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6/09/15 [23:31]

오늘 글은 9 11일자 칼럼, ‘박근혜 대통령이 만찬에서 반기문에게 눈길도 안 준 이유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62658&section=sc11&section2=

의 속편이다. 그 칼럼에서 나는, 6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에게 반기문 유엔총장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나는 이를 새누리당 의원들 전원에게 팩스 서신으로 전달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이유로는, 반기문 총장은 5월 말경 제주도에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를 무색하게 만드는 진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강경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기 때문이라고 나는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설마…”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는 라오스에서 열린 만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대화는커녕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고 그 전후 며칠 간에도 공개적으로 만나서 화끈하게 띄워줄 시간이 있었지만 만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와 더불어 북한 핵무기의 속성에 대하여 여러 설명을 하였다.

 

▲ 심상근 박사     ©심박사

반기문 유엔총장은 어제도 AP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화해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문제는,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의 입장과 정반대인바, 보수의 관점으로는, 북한은 남한을 제압하여 북한주도의 남북통일을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여왔으며, 그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거의 유례없는 국제적 경제제재를 받아왔다. , 핵무기는 거의 완성단계이지만 그 대가로 경제적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이는 북한이 경직된 체제이므로 견디는 것이지, 남한이 그러한 처지로 몰리면 벌써 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반기문 총장은 그러한 북한의 어려운 경제적 처지를 화해라는 명분 하에 완화시켜주자는 이야기에 진배없다. , 남한의 흡수라는 목적을 위해 북한이 받고 있는 국제적 경제적 제재를 남한이 나서서 해소시켜주자는 이야기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한 남한의 정통보수들에게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논리이다.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는 미국을 우롱하는 처사일 것이며, 친노정권 시처럼 미국이 남한에 대하여 극도로 격분하고 반발할 것이다.

 

물론, 진보진영은 정반대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선 잠룡은 개성공단 폐쇄는커녕 그런 공단을 엄청 많이 건설하자는 입장이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선잠룡 + 반기문 대선잠룡]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물론 이 사안에서 박근혜 대 문재인으로 맞서있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반기문이 진보진영에 합류한 모양새이다. 이에 대해서는 뉴데일리는,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2346

노무현 외교장관 潘, 文 입장에선 공략 난감한 '안보관' - 반기문 첫 일성 "대북 대화"… 문재인 정면 겨눴다제하의 기사에서, “반 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이어받는 것으로 보이며 고로 문재인 전 대표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 되었고, 반기문 총장이 야권의 주장을 포용한 대북정책을 내세우면서, 문 전 대표가 대북정책에 대해 이렇다 할 차별 점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북한 핵무기 사안이고, 그 것만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거리로 충분치 않다는 양, 한진해운 사안이 터져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부르르-하는 발언을 하였다.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했다",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직설적인 초강경 발언을 하였다.

 

그뿐 아니라, 롯데의 경영비리 사안, 넥슨의 경영비리와 최근 실적저조, 삼성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 문제 등, 박정희의 약발이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들이 도처에서 보이며, 세계적 경기불황과 중국의 부상과 겹쳐 한국의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오늘 글에서는 상술한 북한의 핵무기 사안과 한진해운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불안한 모습을 비교 분석하여 대한민국에게 그 두 사안들이 실제로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그 대처방안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핵무기 사안에 대해서 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는 내가 40세경부터 환갑 때까지 근 20년 간 일만 명 규모의 미국 핵무기 연구소(LLNL)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핵무기 확산 방지 및 국가안보부서에서 근무하였고, 미국 대륙간 핵탄두 미사일 기지와 핵무기 생산 공장 등을 드나들었다. 이는 흡사 구렁이를 사육하는 곳에서 오래 근무한 것과 비슷하다. 일반인들은 구렁이를 보면 기겁을 하지만, 사육사들은 심지어 구렁이를 목에 걸고 히죽거리고 다닌다. 내가 핵무기를 보고 히죽거린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핵무기 자체에 그냥 무조건 질겁을 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핵무기 용도로는 세 가지가 있다:

1)   미국, 소련과 같은 대륙국가들 사이의 냉전적 견제 용도

2)   중동의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막가파 용도

3)   북한, 남한과 같은 작은 나라들 사이의 헤게모니 쟁탈전 용도

 

1)에 관하여 설명하자면, 인류 역사상 세계가 미국 대 소련 식으로 대립하면 노상 여기저기서 싸움질을 하고 살상을 했다. 총이나 대포, 전함, 전투기로 싸우면 그렇게 된다. 이는 어느 유흥가 지역에서 두 깡패조직이 대립하는 경우, 주로 주먹이나 기껏해야 몽둥이로 싸우는 경우, 노상 부딪히고 싸우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핵무기 출현 후 상황이 달라졌다. 한 전투에서 수백 수 천 명이 죽은 대신, 항 방이면 수십만 이상이 죽고 한 도시가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방사능 폐기장이 된다. 그러므로, 미국과 소련 같은 대륙국가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경우, 핵무기를 수만 기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필수이다. 상대가 전혀 핵무기를 한 방이라도 사용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 한 방만 쏘면 만 방을 쏘아 상대국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이다.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상대가 한 방도 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탑재 미사일을 각기 한 기씩만 가지고 있다고 가상하면, 미국과 소련이 무지하게 화가 나는 경우 그 것을 발사할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은 무지 넓으므로, 예를 들어 소련이 미국 LA를 날려버릴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은 미사일을 쏘아 소련의 한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다. 남북한과 달리, 미국에는 넓고 도시들이 아주 많으며, LA가 날아가도 나라가 망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 뭐 그 정도라면 미국이건 소련이건 서로 공격할만하다. 그 경우, 실제로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각기 수만 개의 핵무기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 소련이 각기 아무리 넓고 아무리 많은 도시들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도시들을 각기 거듭거듭, 열 번 백 번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다. 주요도시가 100개 있다고 치면, 5만 기 나누기 100개 도시, 즉 한 도시 당 500개의 핵무기 미사일을 퍼부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 소련은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를 핵무기의 전쟁 억제효과라고 일컫는다.

 

부언하자면, 그러한 힘의 균형을 깬 것이 리건 대통령이 시작한 소위 스타 워(Star War), 즉 사드 식의 미사일 방어능력 개발이었다. 핵무기 미사일을 만드는 것은 돈도 별로 안 들고 기술도 별로 필요하지 않다. 구글 같은 데만 뒤져도 기본적 핵무기 제조 기술은 상당히 얻을 수 있다. 반면, 사드 식의 방어체제는 천문학적인 자금과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이 모두 동원된다. 그리고 그 분야는 백인들이 대부분이고, 동양인이 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는 미국 상용 첨단기술분야 인력의 90% 이상이 중국계와 인도계인 것과 비교된다. 즉 방위산업은 백인들이 움켜쥐고 있다. 상용 제품의 경우, 신속한 상품화, 대량생산 능력, 가격경쟁력 이런 것 때문에 농경문화로 결속력이 강한 동양인들이 유리하며 그래서 발명은 미국에서 하고 돈은 동양 국가들이 번다. 그러나 사드 같은 제품의 경우, 그러한 경쟁이 없다. 비싸도 상관 없고, 천천히 만들어도 상관 없다. 그저, 만들 수 있기만 하면 장땡이다. 그런 분야에서는 백인들, 특히 미국 백인들이 단연 독보적이다. 같이 일하여 보았지만, 미국 백인 엘리트들은 알아주어야 한다. 각자 전문성에서 끝내준다.

 

그러므로 소련은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건의 스타 워에 대적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소련의 재정을 파탄시켰고, 이는 소련이 스스로 붕괴된 큰 이유들 중에 들어간다. 그러한 소련의 역사를 중국과 북한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스타 워의 산물인 사드와는 경쟁을 할 능력이 없고, 소련이 그랬듯이 힘의 균형을 깨는 사드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나는 LLNL 1986년에 들어갔는데, 그 즈음에는 스타 워로 연구소가 발칵 뒤집혀 있었고, 연구비가 우박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사드의 할아버지 벌 되는 ‘Brilliant Pebbles’가 개발되고 있었다. 리건의 뒤를 이은 부시I LLNL에 들려 연구원들을 모아놓고 애국 연설을 하는 등, 공화당 대통령들은 안보에 열을 올렸다.

 

사드는 이제 오직 시작일뿐이다. 미국은 계속 한없이 사드를 개량하고 확대할 것이며, 리건 이후 미국은 사드를 군사력의 핵심역량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의 연구개발은 상업영역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으며, 미국의 최첨단 국방기술의 발전은 미국의 총체적 기술역량을 높이는 데에 주도적 기여를 한다. 미국에서는 국방부가 MIT, Stanford, UV, Berkeley 3대 이공계 대학원들의 연구비의 근 100%를 대고, 대기업 중앙연구소들의 연구비의 70% 이상을 댄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무사 국가이며, 최첨단 기술의 연구개발은 우선적으로 군사력 향상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상용화를 도모하는 식이다. 인터넷도 미국 국방부에서 엄청 돈을 대어 완성시킨 기술이다. 중앙 컨트롤이 없이, 허리가 끊어져도 각기 살아남는 지렁이처럼, 전쟁 중에도 살아남을 분산 형 통신망으로써 인터넷을 개발한 것이다. 국방부에서 그렇게 큰 획을 그어놓으면 실리콘밸리에서 사적 벤처회사들이 상용화를 추구하며, 야후! 구글, 페이스북 등이 탄생한다. 국방부가 시작하고 실리콘밸리가 이어 받는 식이다. 그 것이 미국 첨단기술 발전의 대체적인 구도이다.

 

핵무기 용도로는 세 가지가 있다:

1)   미국, 소련과 같은 대륙국가들 사이의 냉전적 견제 용도

2)   중동의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막가파 용도

3)   북한, 남한과 같은 작은 나라들 사이의 헤게모니 쟁탈전 용도

 

위에서 1)을 설명하였고, 이제 2)를 설명하자면, 중동은 증오의 땅이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내지 게릴라 집단들은 서로 목을 따려는 형국으로 맞서있다. 특히 미국이 거의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랍인들은 이를 득득 갈고 있다. 이스라엘은 시인도 부인도 안 하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바다 가운데 핵무기를 가득 실은 주인 없는 배가 떠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배를 끌고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엄청 더 잘살고 선진화된 국가이므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그 핵무기를 사용할 처지가 아니다. 그저, 자기보호 용이다. 반면, 아랍 측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그런 기분이다. 그래서 911 테러도 감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랍 측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특히 게릴라들이 가지게 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사용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남한과 북한 같은 작고 불안정한 상황의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한다. 박정희의 핵무기 개발의 종식을 주도한 주한 미국대사가 유태계였던 것을 나는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공개적으로 삼김 불가!”를 선언하였고, 박정희 핵무기 개발 폐기를 약속한 전두환의 등극을 적극 도모하였던 그 미국 대사와 미국 국무부의 단호한 처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상당하며, 지난 20여년 간의 보수 대 진보의 극한적 대치도 그 여파이고, 젊은 층의 좌경화도 그로부터 시작된 바가 크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유태계와 이스라엘이 조종하며, 고로, 북한의 핵무기도 박정희의 핵무기처럼 한반도를 홀라당 뒤집어 놓을 것으로 나는 예측한다. 1)미군 평택으로 빼고, 2)사드 배치하고 3) 북한 침공한다는 3단계 시나리오가 미국 군부를 비롯한 일각에서 조용히 거론되고 있다고 나는 추정한다. 이는 중동의 상황을 한반도 상황에 대입하려는 유태계 내지 이스라엘의 멘털리티(mentality)에 기인한다고 나는 분석한다.

 

핵무기 용도로는 세 가지가 있다:

1)   미국, 소련과 같은 대륙국가들 사이의 냉전적 견제 용도

2)   중동의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막가파 용도

3)   북한, 남한과 같은 작은 나라들 사이의 헤게모니 쟁탈전 용도

 

이제 마지막 항인 3)을 분석해보면, 남한에서 야단법석을 치는 수준으로 핵무기가 남북한 세력균형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주요 도시가 수십 개 이상이고 땅이 미국, 소련 식으로 큰 경우에는, 상대국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데에는 핵무기 외에는 방도가 전혀 없다. 핵무기는 값도 상당히 싼 편이고, 그러므로 수만 기를 보유할 수 있고, 그 정도면 미국 소련이 아무리 넓어도 완전히 거듭거듭 파괴할 수 있다. 폭격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 띄워도, 핵무기가 없으면 새 발의 피고 코끼리 비스켓이다. 그러므로 미국 소련 중국 정도 크기의 국가들에게는 핵무기는 필수이다.

 

반면, 남한 북한의 대치의 경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주요 도시의 갯수는 미국 소련처럼 수십 개가 아니다. 각기 한 개밖에 없다. 서울과 평양. 그 둘만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들면 그 둘은 나라의 기능을 잃는다. 그리고 땅도 콧구멍만 해서, 핵무기 아니고도 상호 쑥대밭을 만들 수 있다. 다만, 핵무기로 하는 것이 돈이 덜 든다. 근본적으로 경제적 문제이다. 남한은 핵무장 어쩌고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지만, 국방비를 현재 수준에서 싱가포르 수준으로 올리기만 하여도 된다. GDP 대비 국방예산에서, 전쟁의 위험이 없는 싱가포르도 3.2%이다. 전쟁의 위기가 있는 이스라엘은 5.4%, 아랍국가들 평균은 8.2%인 반면, 한국은 2.6%이다. 3.3%인 미국보다도 낮다. 그러므로 온갖 엄살을 떠는 대신 국방비 비율을 2.6%에서 4% 정도로만 올려도, 핵무기 가지고 법석을 떨 필요가 없이, 충분히 군사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다고 나는 추정한다  

 

핵무기는 근본적으로 대국들의 노름이거나 자살테러도 서슴지 않는 중동 형 대치상황에서 극도로 유효하다. 손바닥만한 한반도 내에서는 굳이 핵무기가 없어도 상호 초토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핵무기에 비하여 돈이 더 들어갈 뿐이다.

 

핵무기 용도로는 세 가지가 있다:

1)   미국, 소련과 같은 대륙국가들 사이의 냉전적 견제 용도

2)   중동의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막가파 용도

3)   북한, 남한과 같은 작은 나라들 사이의 헤게모니 쟁탈전 용도

 

이 중에서 1) 3)은 공통점이 있다. 이를 벌침 성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다. ,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측은 필히 망한다. 상대는 방할 수도 안 망할 수도 있다. 벌이 사람을 한 번 쏘고 나면 자신이 죽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사람은 죽는 경우가 거의 없다. 벌이 죽는다.

 

, 만약, 남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가상하고, 남한이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중국은 핵무기로써 남한을 공격할 명분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하면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할 명분이 생긴다. 특히, 이스라엘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미국은 필히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점령할 것이며, 특히, 이 경우, 수출로 먹고 사는 중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울 수 없다. 그 경우 중국은 적성국이 되어 앉아서 굶어 죽으며,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중국 상품들이 제거되므로 경제가 엄청 호전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렁이 보고 기겁을 하듯이, 핵무기라면 무조건 기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상당히 이상하게 여기는 편이다. 핵무기는 상당히 복잡한 성격이며, 상황에 따라 세계대전을 방지하는 효자 역할도 하고, 중동의 경우 결코 용납되지 못할 테러 수단이 될 것이며, 서울 평양 두 개 도시에 모든 것인 운집되어 있는 콧구멍만한 한반도에서는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상호 초토화시킬 수 있으므로 핵무기는 실제로 큰 영향력이 없다. 핵무기가 있건 없건, 전쟁이 나면 어차피 남북한 모두 쑥대밭이 된다. 게다가 북한 핵무기 제거에 눈독을 들이고 미국에게는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큰 호재이며, 군사적으로 대박이다.

 

그리고, 남북한 전쟁이 난다면 근본적으로 명분 싸움이며, 먼저 전쟁을 시작하는 쪽이 국제적으로 명분 상 수세가 되고, 당하는 쪽의 동맹국이 명분 상 우위를 점하며, 핵무기를 사용하여 단초를 제공한 쪽을 초토화시켜도 할 말이 없게 되며, 고로 전쟁을 시작하는 쪽이 결국, 필히, 멸망하게 된다. 그 것이 남북한 대치의 특징이고 벌침 성격의 실체다. 고로 핵무기만 가지고 북새기 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국들이 등 뒤에 있고 땅은 콧구멍만하므로 상황은 상당히 특이하며, 핵무기는 실제로 큰 변수가 아니다. 미국 유태인들과 이스라엘이 소동을 피우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변수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삼김 퇴출-전두환 등극-5.18 학살로 이어진 난리로 인하여 그 후 대한민국 진로가 완전히 비뚤어진 것도 그 탓이다. , 한반도에 중동 변수가 대입되어 당시나 지금이나 온통 난리를 피우는 것이다. 콧구멍만한 한반도 상황 자체로는 핵무기는 아무 차이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분석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것이 가장 수학적 분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 자신 더 걱정하는 것은 재벌들을 위시한 대기업들의 기강 해이와 애국심 해이이다. 박정희가 독재적으로 경제를 재단하면서 인위적으로 키워놓은 재벌들은 그냥 기업들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사단들이고 그 총수들은 사단장들이다. 국가가 자의로 지정하고 키워준 것은 애국을 하라는 것이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대기업들과 아주 다르다. 그 기업들은 사적 영역에서 개인들이 노력하여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반만년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박정희는 압축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 , ! 하는 식으로 재벌들을 임명하였다.

 

그 중 한 예가 롯데이다. 박정희가 롯데를 재벌로 지명하였을 때에는 애국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롯데는 애국적 기업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애국심은 일본에 있고 한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되는 남의 나라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 것이 나의 판단이다. 이는 불가이다. 한국의 경우, 재벌들은 태생적으로 애국의 의무가 있다. 다른 나라 기업들과는 아주 다른 처지이다.

 

한진해운의 오너가 타계하자 그의 배우자에게 경영을 맡긴 것도 나는 애국심의 결여로 생각한다. 아무 경험도, 천성적 재질도 없는 터에 오직 오너 가족이라고 경영을 맡기고 맡는 것은 극도로 비애국적이다. 한진해운 경영의 제1목적은, 모든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애국이다. 그 목적을 잊는 재벌은 결코 용납하면 안 된다. 태생적으로, 재벌은 애국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지명 받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박정희의 의도는 그랬고, 재벌경제는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어느 재벌 오너가 정실부인을 내쫓고 사랑하는 어떤 여인을 들어 앉히겠다고 했을 때 나는 입에 거품을 물고 속된 표현으로 지랄을 하였다. 전경련에 전화질을 해대고 칼럼을 쓰고 난리를 쳤다. ? 재벌은 대한민국의 사단이며 그 총수는 사단장이다. 사랑이 그렇게 좋으면 사단장 자리 내놓아야 한다. ? 집안 중심으로 돌아가는 재벌들의 경우, 정실부인을 내쫓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전혀 아니다. 미우면 밥을 따로 먹더라도, 무게를 지녀야 하고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재벌총수이며, 대한민국에서 재벌총수는 사단장이며 그가 생존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애국이다. 이를 잊는 재벌총수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 것이 압축성장을 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상황이며 숙명이다.

 

이건희 회장 와병 중 발생한 삼성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문제도 나는 애국심의 결여로 본다. , 군기가 빠진 것으로 나는 본다. 오너가 공석 중인 것이 문제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이사가 된다니 군기를 다잡기 기대한다. 기업은 군대다. 군기는 생명이다.

 

한진해운, 롯데, 삼성, 그리고 넥슨 등 모든 한국 기업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몸집불리기에 대한 유혹이다.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은 진실로 애국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몸집불리기 같은 자기만족 개임을 하지 않았다. , 황제가 되는 것이 그 애국자들의 목표가 아니었다. 자기 기업에 노심초사 주야로 몰두하여 세계1등으로 만드는 데에 골몰하였다.

 

반면, 예를 들어 한진해운 경영을 맡은 최은영 회장은 몸집불리기에 몰두하였고, 그 결과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았다. 이는 특히 고생 모르고 큰 현 세대의 병이기도 하다. 이건희 정몽구 식의 열공보다는 이 회사 저 회사 사들여 스스로 황제처럼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넥슨도 마찬가지이다. 게임으로 히트를 쳐서 커지자, 곧장 세계적으로 회사들을 사들이는데 골몰하였다. 7 22일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넥슨 탑 브레인들은 판교로 이주하면 사직하겠다고 하자 넥슨 사장은 그들이 없으면 회사 망한다고 생각하여 그들만은 강남에 남기고 가기로 하였고 그래서 우변우 처가 땅을 웃돈을 주며 사들였다. 그러나, 상급회사 넥슨 재팬은 회사들 사들이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되팔게 만들었다고 하며, 결국 주식배분 등에 대한 불만과 겹쳐서 판교 이주 후 그 브레인들은 회사를 떠났고 넥슨 게임들은 그 후 인기 추락하였으며, 넥슨 영업실적은 크게 하락 중이다. 게다가 창업자는 검사 하나를 끼고 정치 노름에 한 눈 팔다가 감옥소 가게 생긴 판국이다.

 

3대 가는 부자 없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 오너들은 3대째에 접어들고 있다. 박정희와 힘을 합쳐 경제를 일구던 재벌1세들과 성장환경이 다르다. 가장 전형적 예가 땅콩회항을 시킨 한진 3세와 그 여성을 싸고 돌던 동기간들이다. 박정희가 재벌을 육성할 때, 특정 기업에 힘을 실어줄 때, 땅콩회항 같은 것은 박정희나 그 1세 재벌오너나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당시는 오너들은 자식을 스파르타 식으로 훈련시켰다. 자전거 타고 다니며 배달로 수업을 시작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요즈음 재벌 자식들은 진시황 식이다. 그래서 땅콩 회항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기 자식 귀한 것만 알고 민생에 대한 책임감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것이다.

 

나는 이 문제가 북한의 핵무기 문제보다 훨씬 더 위중하다고 생각한다. 애국심이 없는 재벌은 반역집단이다. 앞으로 재벌들의 애국심 결여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고생 모르고 성장하면서 특권의식에 절은 3세들이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맡은 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스스로 황제가 되기에 골몰할 것이며, 문어발식 확장에 골몰할 것이고, 한진해운과 넥슨 식으로 기업을 망가뜨릴 것이다.

 

재벌 없는 한국은 필리핀과 다를 바 없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재벌와해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불가이다. 반면, 3세대가 접수 중인 재벌기업들의 귀족화와 애국심의 결여는 큼 문제이다. 그들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스스로 황제로 등극하는데 골몰할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본에 충실하기보다 몸집불리기에 열중하다가 기업을 말아먹은 한진해운에 대하여 분노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나는 동감이며, 실제로 이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가장 위급한 사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팔자/심상근. 미 버클리대 박사. 칼럼니스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