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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만 군대 가는 현실..고위공직자 병역 면제율 29배 높아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6/09/12 [14:07]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국방의무 이행에도 금수저·흙수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평균 병역면제율은 7.7%로 이는 일반인 최근 5년 간 평균 병역 면제율 0.26%의 29배에 달한다.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5,388명 중 9.9%인 2,520명이, 병역 의무가 있는 직계비속 17,689명 중 4.4%인 785명이 질병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중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자는 총 26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위공직자 본인의 경우 가장 많은 병역면제 사유는 고도근시였다. 전체의 22%인 420명이 고도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뒤 이어  신장체중(123명), 수핵탈출증(88명), 폐결핵(47명), 부동시(43명) 순이었다.


현재 고도근시는 안경 도수가 마이너스 10디옵터 이상 되는 심한 근시로 1999년 1월 30일부터 병역 면제 사유에서 제외됐으며, 현재 병무청은 시력이 마이너스 11이상인 인원에 대해 4급 처분을 내리고 보충역으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중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는 726명으로 가장 많은 사유가 불안정성 대관절(50명)로 조사됐으며,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 등 무릎관절의 인대파열 또는 손상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완치율이 80∼90%정도이며, 병역면탈 우려가 많아 병무청에서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관리하는 질병이다.

 

이에 김중로 의원은 “병역 면제율 수치 차이만 보아도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의 자녀가 근시, 불안정성 대관절 등 병역면탈 의혹을 주는 질병 등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병무청은 김 의원실의 공직자-일반인 병역면제율 비교 대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항변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김 의원실에선 ’40년생~’88년생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전체를 종합했지만 일반인은 2016년도 상반기 징병검사 결과만을 기준으로 했다. 이 두 자료를 서로 비교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면제율 산출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면서 "4급이상 공직자는 징병검사 당시 면제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징병검사를 받은 후 입영대기 중 각종 사고·질병 등으로 면제된 사람,  생계곤란·고령·장기대기 사유 등으로 면제받은 사람 모두를 포함했지만 일반인은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라는 특정시점의 결과만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또 "4급이상 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면제율 역시 일반인보다 훨씬 낮다"면서 "동일 연령대를 기준으로 4급이상 공직자와 일반인을 비교해 보면, 공직자 본인은 일반인 보다 16.2%p, 직계 비속은 6.1%p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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