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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와 관점] 이 폭염에 4시간만 에어컨 틀라구요?

류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6/08/10 [14:52]

브레이크뉴스 류지완 기자= "합리적으로 하루 4시간만 에어컨을 틀면 전기 요금 폭탄은 없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지친 국민들이 원활한 에어컨 사용을 위해 전기 누진제 완화를 촉구하자, 정부는 이같이 훈계했다.

 

지난 9일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아예 '누진제 개편은 없다'고 못 박았다.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서민들의 전기 요금 부담만 늘어나는 '1%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무지한 국민들을 탓했다. 국민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식으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들도 가만 있지 않았다. 채 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바보라서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못트는 것이 아니다", "산업부의 에어컨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등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적자기업인 한국전력이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온 사실은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전기 누진제가 국민적 요구가 된 이유는 결국 두가지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점과 이러한 전기요금 체계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주택용 전기에 100kwh단위로 총 6단계로 구분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단계별 요금이 kwh당 60.7원에서 709.5원까지 1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이는 전체 전기사용량의 15%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에 이같이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브레이크뉴스 류지완 기자 ©브레이크뉴스

당장 도로변에만 나가봐도, 상업용 전기를 쓰는 매장들은 에어컨을 강하게 튼 채 문을 열고 장사하고 있다. 매장 입구만 지나가도 퍼지는 냉기에 시원함이 느껴질 정도다. 

 

반면 찬 바람 새어나갈까 창문, 방문을 꼭꼭 닫고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가정집들은 12배에 가까운 폭탄 요금을 부과받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정집에만 하루 4시간 합리적으로 에어컨을 틀기를 요구한다.

 

과연 어느 것이 합리적인 걸까. 정부는 국민적 요구에 귀 닫고 훈계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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