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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대통령 당선 시 유엔회원국들이 철퇴 내릴 것

반 총장, 회전문 방지 유엔결의안 때문에 대선후보 나설 수 없을 것

심상근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6/05/28 [12:02]

 

▲ 그림1. 병역사안과 유엔 회전문 방지 결의안 사안은 닮은 점이 있다     © 브레이크뉴스



근래 박찬종 논객은 나에게 상당히 놀라운 발언을 하였다. 그는 “유엔 결의안에는 ‘유엔 회원국은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반 총장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임기가 끝나면 대선후보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유엔 총회의 결의에 어긋난다. 4대 사무총장 쿠르트 발트하임은 퇴임 5년 뒤인 198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됐다. 5년의 간격을 둔 것이다.”

 

그 동안 “유엔사무총장을 역임한 발트하임도 퇴임 후 대통령 했으므로 반기문도 대통령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되어 있었고, 나도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박찬종 논객이 그 차이를 극명하게 밝혀준 것이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까지 그러한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반기문 총장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기사들이 많이 떴었고 이에 대하여 대통령은 부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된다.

 

즉, 이 유엔결의안 사안은 이회창 자제들의 병역문제처럼 지금까지 아무도 연구하지 않은 듯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발트하임도 대통령 했다"는 이야기에 대부분 넘어갔다. 그러나 박찬종 논객은 오늘 이에 대하여 논리적 발언을 한 것이다. 그림1에 보이듯이, 병역문제처럼, 대선국면이 되면 상술한 반기문 사안도 수면으로 떠올라 광풍을 일으킬 것이다.

 

상기 유엔결의안은 회전문 방지 용이다. 즉, 퇴임 후 곧바로 자기 나라 정부 일에 뛰어드는 것은 불가라는 것이다. 상기 유엔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바로 반기문 총장과 같은 사람 때문일 것이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채택된 결의안이다. 사람들은, “제재방법이 없는 결의안이다”라고 하지만, 제재방법은 물론 있다. 반기문 총장은 대선출마를 선언한 바와 진배없고, 그러므로 유엔역사상 처음으로 이 결의안을 어기는 사무총장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출마가 현실화 되면 유엔은 반대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무시하고 대통령에 되는 경우, 유엔 회원국들, 특히 서방국가들은 단호하게 징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회원국들은 “반기문이 자기 나라에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자”는 그런 류의 결의문을 낼 것이다. 왜? 반기문의 유엔결의문 위반을 수수방관하면
1) 유엔의 권위가 손상되고,
2) 그런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것이며,
3) 그 경우 유엔총장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다.

 

물론 일부 우방국가들은 반기문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는 데 난색을 보일 것이고, 채택이 되어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의문이 상정되고 논란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막대한 손상을 줄 것이며, 문화적 미개국가로 낙인 찍힐 것이다.

 

유엔총장 직위를 이용하여 서툰 짓을 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들, 특히 원칙을 중시하는 서방 국가들에게는 불가일 것이다. 그런 서툰 짓을 반기문 유엔총장은 진행 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조선닷컴 기사 일부 인용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8/2016052800231.html

"반기문 총장, 첫 手는 북한"

방한기간 내내 北 이슈 언급
측근 "연말까지 北대화 추진… 출마땐 큰 성과로 내세울 것"

반 총장 측 관계자는 27일 본지 통화에서 "반 총장이 방한 중 밝힌 여러 메시지는 모호한 것이 많지만, 북한 관련 의견만은 초지일관 뚜렷했다"며 "남은 연말까지 임기 내에 북한과 대화에 나서고, 대선에 출마한다면 이 성과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용 끝)

 

한 마디로, 반기문은 아주 심각한 대통령 병 환자로 여겨지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병을 못 고쳐주면 유엔과 그 회원국들이 그 병을 고쳐줄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경우 대한민국은 큰 망신일 것이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한국의 문화에는 유두리가 많기 때문이다.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사안에서도 그런 것이 통하리라고 유추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주류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필자는 서구인들이 얼마나 원칙과 법에 충실한지를 잘 알고 있다. 반기문 총장과 그 측근들이 생각하는 것은 서구인들에게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정작 대선출마를 하는 경우 유엔은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며, 이는 반기문 대선가도에 치명적이 될 것이다.

 

아래는 원칙과 준법에 관하여 한국인 정서와 서구인 정서가 얼마나 극에서 극으로 다른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당신이 친구가 모는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과속으로 걸린 경우, 당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을 하는 경우,


1)  친구를 위하여 과속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다.
2)  과속을 했다고 진실되게 증언한다.

 

▲ 심상근     ©브레이크뉴스

이 경우, 미국인들의 95%가 2)를 택한다. 캐나다인들의 경우 97%가 2)를 택한다. 일본의 경우 70% 정도가 2)를 택한다. 한국의 경우, 2)를 택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없다. 그 경우 그는 싸가지 없는 자로 몰려 이민을 가야 할 지경이 될 것이다. 정서라는 것은 나라에 따라 그렇게 극과 극으로 다른 것이다.

 

반기문 총장이 유엔결의안을 어기는 경우, 유엔과 그 회원국들은 한국인들처럼 유두리를 보이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제재방안을 채택할 것이다.

 

한국은 잘살게 되었지만, 정서는 아직도 후진적인 데가 많다. 반기문 사안도 그 중에 하나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발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상술한 반기문 사안은 그러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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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heem 2016/05/29 [01:18] 수정 | 삭제
  • 좀 더 확실한 사실을 알기 위하여 구글에 들어가서 관련 조항을 찾아보았다. 그 내용은 좀더 포괄적이었고 의무적이었다. 그 골자는, “유엔사무총장은 임기 중 많은 나라들의 은밀한/비밀의(confidential) 정보들을 알고 있으므로, 그가 모국뿐 아니라 그 어느 나라의 정부직책을 맡게 되는 경우, 그가 알고 있는 비밀의 정보들은 그 어느 유엔회원국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소스(source)가 될 수 있으므로 1) 유엔 멤버국가들은 그가 퇴임한 직후 그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 어느 정부 직책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주: 권고적 규정), 2) 유엔총장은 그 자신 스스로 그러한 그 어떤 직책도 맡지 말아야 한다 (주: 의무적 규정)” 그러므로, 임기 중 많은 나라들에 대한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반기문 유엔총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경우,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그에게 약점이 잡혀있는 입장이 되며, 고로 퇴임 직후 (즉 5년 정도가 지나기 전에) 대통령 같은 직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무적 규정을 적시한 것이다.
  • ssheem 2016/05/28 [20:22] 수정 | 삭제
  • 위의 조선일보 기사가 유엔에 입수되면 반기문 총장은 국제 재판에 범법자로서 회부될 수 있음. 사무총장 직을 사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극히 심각한 범죄. 그런 범법 행위를 자랑이라고 기자에게 늘어놓는 그 측근은 완전 무뇌 또라이.
  • ssheem 2016/05/28 [20:09] 수정 | 삭제
  •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노골적으로, 대통령되는데 유리하기 위하여 방북하려고 한다니.
    대한민국이 공기돌도 아니고 쌈짓돈도 아닌데, 수천 만 국민의 안위를 대통령되기 위해 가지고 논다?
    과연 정치후진국답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유엔으로부터 크게 징계를 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끌고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짓인지, 뒤에서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궁금.
  • 데자와 2016/05/28 [19:29] 수정 | 삭제
  • 임기 전부터 이렇게 국내정치 하는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나라가 아주 우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권욕심 때문에 북한을 이용하려는 게 너무 싫습니다. 유엔결의안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중인데 유엔사무총장은 방북하려고 하고... 나라의 대북정책도 흐트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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