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국회의원 말말말

<참여연대 발표>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들 "집중분석"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6/03/22 [18:47]
▲ 참여연대     ©브레이크뉴스

 

참여연대는 22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한국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의 발언과 태도’를 조사하였다”면서 “참여연대가 주목한 이슈는 민주주의, 인권, 국방과 평화, 민생, 노동, 복지, 조세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음. 이슈 중에는 테러방지법 제정처럼 정부 여당이 독단적으로 강행하여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이거나, 누리과정 등 국가책임보육, 경제인 사면 제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정부의 공약파기 사항, 부의 편중과 대물림을 옹호하는 입법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그리고 MB 자원외교 등 국민 대다수가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사안들과 시민사회의 커다란 저항을 불러왔던 한일정부의 일본군 ‘위안부’합의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지지, 미화하거나, 근거 없이 색깔론을 동원하거나 정치적 공세로 일관했던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태도를 조사, 정리하였음. 이번 조사를 통해 권력 남용과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며, 복지와 노동조건, 민생을 악화시키고, 평화와 공존을 해치는 태도를 보인 국회의원의 면면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19대 국회 4년간 한국사회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 참사 가족들에게 막말
2. 집회와 시위 자유 제한 / 경찰의 공권력 남용 옹호
3. 국정원 대선개입 불법 행위 옹호
4. 국내정치 개입 금지 등 국정원 개혁 역행
5. 국정원과 경찰의 국민사찰 무제한 허용하는 테러방지법 추진 
6. 북한의 핵개발 논리 꼭 닮은 ‘핵무장’ 주장
7. 북 핵위협 빌미로 한반도 방어와 무관한 사드(THAAD)배치 주장
8. 북 핵개발 돈줄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개성공단 폐쇄 지지
9. 국가책임 누리과정예산 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 옹호
10. 경제인에 엄격한 법집행, 사면 제한 말 바꾸기
11. 책임회피와 물타기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방해
12. 법인세·상속세 부담 줄여 부의 편중과 대물림 지원하는 세법 개정
13. 노동3권 폄하 / 노동법 개악 본질 왜곡
14.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약 파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외면
15. 색깔론 동원하며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16. 일본군 위안부 문제 면죄부 준 ‘한일합의’ 미화
17.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참여연대는 “이 자료조사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정부 발표 자료, 각 정당의 공식 발표자료, 관련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언론보도, 이슈별 관련 단체 발표 자료 등을 참고하였고, 각 이슈와 관련한 대표적인 발언들을 선정했다”면서 “이 보고서는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현역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정/정책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 했나 이슈리포트(2016년 3월 13일 발표),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2016년 3월 16일. 발표)에 이은 세 번째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선정한 19대 국회 4년간 한국사회 주요 이슈 가운데,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을 분석(전문)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 참사 가족들에게 막말

 

2014년, 4월 16일 진도 인근 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로 304명의 탑승자가 사망· 실종되는 대규모 참사 발생. 이 참사로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 관리감독 부실 문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관유착, 사회 전반의 신뢰의 위기까지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남.

 

참사 이후 국회는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책임을 날카롭게 추궁하는 대신, 추상적인 훈계와 정부기관의 해명기회 제공, 책임소재가 청와대로 향하는데 대한 방어에 많은 시간을 낭비함. 또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특조위 구성 및 활동 과정에서도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보다, 특조위의 위상과 역할, 활동기간 등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를 제한하고, 청문회와 특검 요구를 일관되게 외면하면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는데 집중함.

 

*김용남 (새누리당, 경기 수원병, 공천확정)

세월호 특조위 흔들기

“활동기한 내내 사실상 하는 일이 아무 일도 없이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세월호특조위 관련 예산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 “특조위가 사실상 과거 소위 운동권 경력 있거나 그 쪽 활동 하는 사람들로 120명을 거의 다 채워놓고 엉뚱하게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하겠다고 한다” (2015년 12월 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평가 의견 : 특조위 예산은 2015년 8월에 지급되기 시작함. 공무원 월급 지급규정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 것 외에 세금낭비사례 보고된 바 없음. 국민세금만 낭비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 침몰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 독립성 침해.

<참고>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김정훈 (새누리당, 부산남구갑, 공천확정)

세월호 특조위 독립성 침해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 진상조사 목적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띈 단체”라며 “우리 여당도 정치적으로 대응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2015년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평가 의견 : 침몰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 독립성 침해.

<참고>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김종태 (새누리당, 경북상주시, 공천확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세월호특조위가 제출한 청문회(5개 조사 파트가 각 4회씩 총 20회)용 예산 1억 6000만원을 두고, "청문회를 20회 하면 많은 것 아니냐. 청문회를 통해 사고 조사되는 것 아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언론에서 떠들겠느냐”,“청문회 20회 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하면 분탕질 또 난다“ , "여야가 합의했어도 정도껏 해야지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나라가 떠들썩하면 좋냐”,“(특조위는)조용하게 조사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2015년 10월 2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예산심사소위)

평가 의견 : 청문회 개최는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조사수단. 5개 파트가 각각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조사파트가 참여하는 총 4회의 청문회를, 마치 한 달에 두 번씩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침소봉대.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공천확정)

세월호 수색작업 중단

“저는 이 세월호 수색, 이제는 좀 종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단하자는게 아닙니다. 하다가 그냥 그만두자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무리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잠수사 두 분, 소방대원 다섯 분을 비롯해서 11명이 됩니다,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사체를 지금 인양하기 위해서 11명이 또 희생이 된 겁니다.”,“하루에 비용만 3억 5000만 원. 여태까지 마지막 사체를 건져낸 이후로,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 이후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300억 원을 이미 넘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겠다’ 이것은 정치적 슬로건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2014년 10월 20일, 광주고검 국정감사)

세월호 인양 반대

“인양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크레인을 걸고 로프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잠수사들이 또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희생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제일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산이. 해수부에서는 한 1,000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 3,000억원 정도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냥 나오느냐,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서 무리하게 끌어다 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처음에 사고 난 직후에도 ‘이거 빨리 들어 올려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했었지 이걸 들어 올리는 데 2년이 걸린다고 하면 특검이나 진상조사가 다 끝난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4년 11월 13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 인터뷰)

<참고>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반대 표결.

 

*김태흠 (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공천확정)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 / 비하

2014년 8월 1일, 언론에 따르면, 복수의 언론기자들에게, 국회 본청 앞에서 19일째 단식 농성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 “(본청 앞에) 줄 치고 옷(빨래) 걸어놓고, 그게 모양새가 뭐냐. 그 모습이 노숙자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유족들의) 농성을 허가해줘서 그런 거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억울할 때마다 (국회에) 와서 그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비하.

 

*심재철 (새누리당, 경기안양시동안구을, 공천확정)

세월호 특별법 취지 왜곡

2014년 7월 20일, 카카오톡으로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세월호 사망자들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당직자와 지인들에게 보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 왜곡.

평가 의견 : 당시 유가족들의 세월호특별법 청원안에는 보상 문제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음.

본인 해명 : “해당 글을 법안 관련 의견수렴용으로 몇 명에게 전달했고, 내용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참고>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기권 표결.

안효대 (새누리당, 울산동구, 공천확정)

세월호 특조위 독립성 침해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참사 직후의 대응책임은 재해대책본부나 해수부, 해경에 있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위법이거나 월권행위에 해당”, “특조위의 권한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법 개정이 안 되면, 특조위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 (당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2015년 11월 2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평가 의견 : 침몰 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 독립성 침해.

세월호 특조위 흔들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2015년도 예비비 요구할 때 보면 상임위원들의 급여를 1월 1일부터 요구를 했고 지난번 기재부 때 예산을 받아서 1월 1월부터 다 소급지급이 됐지요? 위원장의 급여는 연봉 1억 3000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8월까지 보면 9000만 원 정도 받아 갔어요. 거기에는 보면 가족수당․직급보조․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해서 받아 갔습니다. 참으로 양심도 없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2015년 1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사청문회)

평가 의견 : 위원장의 직급과 급여수준은 여야가 합의한 법에 따른 것이며, 다른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직급과 급여 선례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의 양심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 문제는 가족들이 법에 따라 1월부터 위원장 후보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이 특별위원 임명을 3월 9일에나 완료하고, 시행령은 5월 11일에나, 조사에 필요한 예산 제공과 인력배치는 8월 이후에나 시작했다는 것임. 1월부터 출근하기 시작한 위원장에게 8월에 예산을 지급한 정부를 비판하거나 문제 삼는 대신 위원장의 양심을 문제 삼는 것은 균형을 잃은 정략적 처신, 정부를 감시 감독해야할 국회의원이 기본사명을 잃은 행위.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평택시갑, 공천확정)

세월호 특조위 독립성 침해

특조위가 적법한 절차로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특조위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치고 정치 공세만 하려는 것은 유감”, “대통령 대한 조사 착수는 이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특조위 이탈과 월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2015년 11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

평가 의견 : 국회가 합의처리한 세월호특별법에 반하는 시행령을 정부가 제출한 것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를 계기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임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 당시 원내부대표였던 원유철 후임 원내대표는 입장을 바꿔 국회법 개정안의 재처리를 포기함으로써, 대통령의 압력 앞에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포기하고 여야 합의도 뒤집었음.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에서 의정활동 할 자격이 없음.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공천확정)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 / 비하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과정에서 지지부진한 국정조사 진행에 분통을 터뜨리는 유가족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했냐”, “경비는 뭐 하나”라며 유가족들을 불청객 취급, 다른 의원의 질의 시간에 장시간 조는 모습을 보임. (2014년 6월 30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모니터링 보고서)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해양경찰청에게 보고를 받던 중, 해경청장이 수색구조에서 중요한 게 신뢰관계라고 생각해 중요사항에 대해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했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조작업 할 때 가족의 동의를 받으면서 해 왔다 이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전문성을 갖고, 그렇지요? 독단적으로 하면 되고 가족들한테는 그건 소통 차원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가족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이성이 있습니까?”라며 가족 비하 발언. (2014년 7월 2일, 세월호 국정조사)

본인 해명 :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보좌진과 의원 모두 밤을 새다시피 했다”며 "질문을 빠뜨린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 질의할 때 잠깐 졸 수 있는 것 아니냐”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공천확정)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 /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부적절한 비유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여야가 해경 상황실 유선전화 녹취록 중 ‘VIP 관련 발언'에 대해 논란을 벌이며 회의가 지연되어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회의 진행을 촉구하자, 유족들에게 “당신 뭡니까”라며 삿대질을 하고, “유가족이다”라고 밝혔지만 조 의원은 “유가족분들 좀 계세요. 지금 진실규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하고 고성을 질러 소동이 벌어졌으며, 결국 속기록을 가져오라며 정회를 요구해 회의를 반나절 가량 지연시킴. (2014년 7월 2일, 세월호 국정조사)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AI가 터졌어요.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입니까?”,“그러면 대통령이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리고 차단할 것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전부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까?”(2014년 7월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본인 해명 : “국가 재난의 여러 예를 들었는데 유가족분들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 정말로 사과를 드린다”

세월호 특조위 독립성 침해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논의를 포함해,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 (2015년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평가의견 : 침몰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 독립성 침해.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수성구을)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

사고를 참사로 키운 것이 정부의 무능 때문인데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저희의 기본 입장은 교통사고다, 그래서 선주나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 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일단 전액 대납해주고 나중에 절차를 거쳐 받자는 설계다”, “이것도 이전 사고에 비해 상당한 특례다”(2014년 7월 24일 최고위원회의)

본인해명 : “철도사고, 항공기사고, 선박사고의 가장 본질은 교통사고이고, 그런 사고는 손해배상 체계가 운전한 사람,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기본적으로 (세월호 참사도) 교통사고라는 것”

<참고>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기권 표결

 

*하태경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군을, 공천확정)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신청해, “세월호 특조위는 검찰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묵비권은 검찰수사에서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조사위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조사위는 사법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세월호조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위가 사법부를 능가하는 초헌법적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조사위 청문회는 공개 청문회입니다. 이 청문회가 수사의 초기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2014년11월 7일, 국회 본회의)

평가 의견 : 여야 합의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제공하지 않고 조사권만 지니도록 설계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 법안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권한이 검찰 사법부보다 강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위헌이라는 주장에도 근거가 없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의 반대라고 볼 수밖에 없음.

<참고>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황진하 (새누리당, 경기파주시을, 공천확정)

세월호 특조위 독립성 침해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특조위의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 조사 결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행적에 집착하는 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 “(특조위는) 쓸데없이 정치놀음으로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2015년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평가의견 : 침몰 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 이에 대한 공격은 특조위 독립성 침해.

<참고> 2014년 11월 17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반대 표결


집회와 시위 자유 제한 / 경찰의 공권력 남용 옹호

 

2015년 11월 14일, 13만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역사교과서 규탄, 세월호 진상규명' 범시민대회와 '민중총궐기-2015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4중 이상의 차벽으로 가로막고, 캡사이신(최루액)이 포함된 물포를 쏘면서 시민들의 행진을 봉쇄함. 이 과정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직사로 발포된 살수에 맞아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살포 등으로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전에도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등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은 유사하게 반복되었음.

 

그러나 이런 반복된 상황에서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나 규정을 벗어난 폭력적인 진압, 기본권 침해는 외면하면서, 경찰의 폭력진압을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옹호하고, 시위참가자들을 폭도나 테러리스트에 비유하기도 함. 또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하였음.

 

*김도읍 (새누리당, 부산 북강서을, 공천확정)

경찰의 과잉진압 물타기

“지금 현재 SNS상으로 나도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영상이 약간 모호하지만 빨간 상의를 입은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농민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그 농민 가족들 쪽에서 고소․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민의 상해 부위라든지 현재 위중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명백하게 수사 초기에, 수사 초기에 그 상황들을 면밀하게 확인을 해 놔야 됩니다.” (2015년 11월 19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반박 : 백남기씨 가족들의 고소고발은 사실 무근.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영도, 공천확정)

경찰의 공권력 남용 옹호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 (2015년 11월 19일, 당 최고위원회)

시민사회와 야권이 경찰에게 과잉폭력 진압 사과 요구를 한 것에 대해, “경찰은 이런 야당과 재야단체의 압력에 전혀 주눅이 들 필요 없고 엄정하게 불법폭력시위에 대처하고 끝까지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일이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절대 흔들리지 말길 바란다” (11월 30일 당 최고위원회).

 

*김용남 (새누리당, 경기 수원병, 공천확정)

경찰의 공권력 남용 옹호

2015년 11·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백남기씨의 머리에 물포를 조준 살수해 중태에 빠진 상황에서, “물대포 발사가 운영규칙을 준수한 정당방위였다” (2015년 11월 14일, JTBC 인터뷰)

“청와대 경호수칙상 시위대가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경내로 진입하면 ‘실탄 발포’가 원칙”,  “더 불행한 상황을 막기 위해 살수차 동원이 불가피했던 것 아닐까 싶다” (11월 16일, JTBC 인터뷰). 청와대 경호실 쪽은 한겨레의 문의에 “시위대에 대해선 현장 상황을 고려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뿐 ‘즉각 발포’ 원칙은 없다”고 답변.

“폭력 시위대와 IS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기존 질서를 무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IS는 총을 사용하고 불법 시위대는 쇠파이프를 사용한다는 정도의 차이점은 있다” (2015년 11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평가 의견 : 경찰 내규 ‘살수차 운용지침’은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는 경우 2000rpm 내외로 가슴 아래로 살수하도록 규정.

 

*김정훈 (새누리당, 부산 남갑, 공천확정)

경찰의 공권력 남용 옹호

"(11.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에 대해) 야당이 강경진압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지만 과격하고 폭력적인 불법시위 진압하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물리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경찰의 치안기능 약화시키기 위해 경찰버스 구입예산과 최종예산 등을 삭감하겠다는데, 경찰의 치안기능이 약화되면 이를 반기는 세력들은 불법세력이거나, 반사회적 세력들 뿐” (2015년 11월 17일 원내대책회의)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공천확정)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2015년 11·14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해, “여러분, 후보자님, 제가 그냥 목소리만 높이는게 아니고요. 이게 폭동이면 법적으로 뭐가 됩니까? 집시법, 폭력행위, 천만에요. 당장 소요죄 검토하세요, 소요죄.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중이 집합해서…… 다중, 몇 만 명 몰려다녔지요? 폭행․손괴,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소요죄 검토해 보세요. 어떻습니까?”(2015년 11월 19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해 소요죄 적용,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소요죄 제외하고 기소.

경찰의 과잉진압 물타기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지는 동영상을 보면서, “저기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 지금 다쳐서 끌려가는 백 노인, 빨간 우비를 입은 청년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가서 몸으로 일단 확 덮치지요? 잘 검토해 보세요. 백 노인이 지금 우측 두경부 골절상 좌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몸으로 올라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상해의 원인 제공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확실하게 수사하십시오.” (2015년 11월 19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노철래 (새누리당, 경기 광주을, 공천확정)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 성소수자 혐오

“6월 28일입니까,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옆에서는 한국교단연합회에서 또 반대집회를 했어요. 이렇듯이 우리의 사회적 갈등이 현재 상당히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요즘 분위기로 볼 때 서울시가 이 집회 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겁니다. 이런 축제가 물론 본인들은 퀴어문화축제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규범이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도덕이나 윤리적 가치가 무너지는 걸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습니까? (김 후보자가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서유지나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답변하자) 그것 제한 정도입니까, 동성결혼 불허 쪽입니까?” (2015년 7월 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박인숙 (새누리당, 서울송파구갑, 공천확정)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2015년 11·14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국정원을 없애고 국가보안법도 없애자는, 북한 지도부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위대”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광화문과 서울시청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광장을 없애야 된다” (2015년 11월 16일,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 참석)

복면금지법 대표발의

집회시위 참가자를 폭력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5년 12월 14일).

 

*서청원 (새누리당, 경기화성갑, 공천확정)

경찰의 공권력 남용 옹호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 진압에 대해) “공권력이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법당국은 이런 기본질서를 해치는 일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로 번지는 IS테러에도 이길 수 없다”(2015년 11월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경기안양시동안구을, 공천확정)

장기농성 제한하는 집시법 대표발의

광화문광장에서 장기 농성을 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겨냥해, 덕수궁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곳을 집회 시위 금지구역으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의 30일 이상 집회 시위를 금지하며, 집회·시위가 끝나면 천막·입간판·현수막 등의 시설물과 물건을 당일 철거토록 해 장기농성을 못하게 하는 집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4년 9월 2일)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공천확정)

복면금지법 대표 발의

2015년 11·14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을, “차량, 사다리, 각목, 쇠파이프, 밧줄까지 준비해서 과격한 난동을 부린 것을 보면 소위 말하는 유사범죄단체로 보인다” (2015년 11월 16일,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 참석)

집회시위 참가자를 폭력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5년 11월 26일).

 

*이완영 (새누리당, 고령성주칠곡, 공천확정)

경찰의 공권력 남용 옹호

2015년 11·14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백남기씨의 머리에 물포를 조준 살수해 중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벗어나면 경찰이 그대로 (시위대를) 패 버린다. 그게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을 받기도 한다”, “범인으로 오해 받은 사람이 뒷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는 걸로 인식해 경찰이 총을 쏴서 죽여도 그걸 당당한 공무로 본다”, “이런 것이 선진국의 공권력” (11월 16일,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에 참석)

본인 해명 : “공권력 확립이 매우 긴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다보니 (그런 말이)나온 것이다. 시민의 권리가 훼손되고 침해당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갑윤 (새누리당, 울산 중구, 공천확정)

복면금지법 대표발의

“복면을 쓰면 익명성으로 인해 과격해질 수 있다”, “인터넷이나 금융 및 부동산 등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시위에도 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2015년 11월 2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집회시위 참가자를 폭력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2015년 11월 25일).

 

*홍철호 (새누리당, 경기 김포을, 공천확정)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2015년 11·14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상황 보고 회의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경찰에서 (집회시위 채증을 위해) 드론을 활용할 생각은 없나”, “드론이 상층에서 몇 바퀴 돌면 상당히 심리적 압박이 되어 유용한 방법이 될 것” (2015년 11월 17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강신명 청장은 “드론이 상당히 유용한 장비이긴 하지만 카메라 사용한 채증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많이 규제하고 논란되는 부분이 많아서 드론 활용은 시기상조”라고 답변.


국정원 대선개입 불법 행위 옹호

 

2012년 12월 11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8일 앞두고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야 대통령후보들과 각 정당,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관련된 지지, 비난글들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불법 개입한 단서들이 드러남.

 

하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재발방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법적 및 정치적 정당성 상실 여부만 계산하느라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음. 오히려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두둔하거나, 국정원 여직원의 감금 논란으로 쟁점을 흐리거나, 이 사건이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공모해 벌인 정치공작이라는 주장 등을 펴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함.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공천확정)

“원세훈 증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나름 노력했었다는 점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도 전혀 무관하게 어떻게 운명처럼 이런 늪에 끌려 들어와서 오늘날 지금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곧 개인적인 불행이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이 틈을 타서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힘을 어떻게 뺏어 보려는,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종북 세력의 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2013년 8월 16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8차 회의)

 

*김태흠 (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공천확정)

“이 사건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민주당 당직자와 연계해서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그 발단의 핵심입니다.”(2013년 7월 24일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민주당은 국정원이 댓글 활동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저는 이 사건을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공모하여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치공작,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인권마저 무참히 유린한 민주주의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국정원의 댓글 활동은 인터넷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공작을 차단하고 북한 및 종북 세력의 사이버 선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기소한 것은 북한 및 종북 세력에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2013년 8월 5일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 공천확정)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왔다갔다하자 한방을 터뜨려야 자기들의 대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국정원 전․현 직원, 즉 김상욱이하고 정기성이를 활용을 해서, 그 친구들을 꼬셔서 국정원 내부 문건을 만들어 내고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정상적인 활동을 마치 선거개입 활동인 것처럼 호도해서 이것을 선거 이슈화 함으로써 대선 승리를 꾀하고자 했는데 현명한 국민들의 판단으로 수포로 돌아간 사건이다”(2013년 7월 24일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그래 놓고 정당한 적법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 여직원을 40시간이나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못하게끔 했어요. 이게 감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걸 갖고 셀프감금이라고 그래요.”(2013년 7월 25일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이번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은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관매직하여 일으킨 정치공작으로서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막바지에 여당 후보에 대한 각종 네거티브 공세에도 불구하고 패색이 짙어져 가자 김상욱, 정기성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하여 알아낸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활동을 대선 개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호도하려 했습니다..... 국정원 고유 업무의 일환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선거개입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성실히 업무에 임하던 공무원의 개인 주거지를 불법 선거운동 아지트라고 호도하면서 해당 공무원을 사흘간 불법 감금했던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2013년 8월 5일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 동구, 공천확정)

“저는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첫째로 국정원 업무의 일환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대선개입으로 호도해서, 또 사이버심리전 같은 것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이런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대선개입이라고 민주당이 정치공작 한 실패의 정치공작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무리한 정치공작으로 대한민국 여성(김하영 국정원 직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감금 사건이다”

“대선기간 100일 동안 73건의 댓글을 가지고 조직적인 대선개입 사건이다, 이것이 이해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것 대선개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수천만 건 댓글 중에 73건도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국정조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 중의 코미디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제가 오전에 코미디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정말. 민주당이 짜 놓은, 국정원 업무 일환으로 대북심리전 활동을 대선개입으로 호도해서 어떻게 하면 대선 결과를 불복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담아서 정치공작 차원에서 계속 밀고 나온 국정조사입니다.”(2013년 7월 24일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국내정치 개입 금지 등 국정원 개혁 역행

 

2013년, 야당 의원들이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및 정치 불법개입 행위를 일부 밝혀내면서 국정원 개혁 요구가 급물살을 탐.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원 제도개선특위를 운영해 2013년 내에 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새누리당은 북한 위협론과 종북 담론을 내세워, 대국민 심리전 금지 등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거나, 외부 감시를 받게 하는 국정원 개혁방안에 강력히 반대했고,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결국 국정원 개혁 입법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몇 가지 방안에 합의하는데 그침.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 공천확정)

“대공수사권을 자꾸 검․경으로 이관하자 그러는데 과거에는 수사를 경찰과 또 경찰의 수사를 관리 감독하는 검찰이 대부분 다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전문화의 세계로 가고 있고 모든 부분이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의 충분한 경험, 노하우, 전문성, 그리고 해외 정보망, 그리고 공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 간첩수사에 국한해서, 국가보안법 수사에 국한해서 수사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2013.12.19. 국정원제도개선특위)

평가 의견 : 비밀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으로 이관하는 개혁 반대.

김영우 (새누리당, 경기 포천시가평군, 공천확정)

2015년 7월, 국정원의 해킹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정치권이 여론몰이를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확인하고, 국회 정보위원들이 국정원까지 가서 정보공개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보기관은 은밀하게, 국가의 안보를 위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력이 악화되는 것”

“국정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권력 남용을 걱정한다고 해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든지, 국정원이 테러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지금 국정원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아주 국정원법이 까다롭고 엄하다”고 두둔. (2015년 7월 20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유기준 (새누리당, 부산 서구동구, 공천확정)

“국정원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지난번 대선 때 개입의 흔적이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거나 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것도 아닌데 국정원의 손발을 완전히 다 자르고 활동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2013년 12월 16일, 국정원제도개선특위 3차 회의(공청회))

“심리전이라는 것은 북한이 지금 현재 광범위하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심리전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에 접근을 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런 (국정원이) 심리적인 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2013년 12월 16일, 국정원제도개선특위 3차 회의(공청회))

“국정원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한다 이렇게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계 어느 나라도 국정원 또 정보기관의 예산을 아예 세밀한 부분까지 공개하고 그런 예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총액으로 배정하고 지출토록 보장한 것은 국정원에 대해서 어떤 수혜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만든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국정원의 특권인 것같이 인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2013년 12월 18일, 국정원제도개선특위 5차 회의)

“부당 관여 행위의 경우에 직무집행 거부권에 대해서는 이것을 국정원법에 그대로 명시를 한다면 오히려 국정원이 하고 있는 그런 업무의 성격상 국정원의 기본적인 임무 수행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굳이 법에 넣는다고 한다면 국정원의 업무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명시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2013년 12월 18일, 국정원제도개선특위 5차 회의)

“정부기관이라든지 정당, 민간 대상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출입을 하고 또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만일에 원천적으로 출입을 아예 금하게 하고 정보 수집을 못 하게 한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그럼 국정원이 존립할 때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너희들 알아서 모든 활동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국회라든지 정당 아니면 다른 그런 중요기관들은 정보를 많이 양산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나오는 정보가 우리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어떤 때는 공유를 하면서 그 정보를 확산하고 배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인데 그것을 아예 국정원이 못 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또다시 국정원의 손발을 묶는 것이 아니냐,”(2013년 12월 18일, 국정원제도개선특위 5차 회의)

평가 의견 : 대국민 심리전 부서 운영 허용, 국회의 예산심사 강화 반대, 불법정치관여행위 지시에 거부권 행사 및 공익제보 가능 조항 마련 반대, 국정원 직원들의 정부기관, 정당, 언론사 등 출입 통한 정보수집활동 금지 반대 등 국정원 개혁방안에 모두 반대.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 김천, 공천확정)

“이제는 더 이상,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과거 시대에 연연해서 과거 업보 때문에 국정원을 계속 얽맬 게 아니고 과거를 털어 주고 이제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법안을 전부 여야 간에 지금 낼 것은 내서 그런 법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그래서 테러법이나 사이버테러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이런 것을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제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 함께 내놓고 국정원이 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철저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왕 특위를 만들었으면 역사에 남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국정원제도개선특위 5차 회의)

“(정당, 언론사, 국회 등에) 전면적으로 출입을 못 하게 하면 정보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IO(국정원 정보관)들이 위축이 되어서 지금도 활동하기 힘든데 그렇게까지 법으로 명시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차라리 정보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013.12.24. 국정원제도개선특위)

평가 의견 : 국정원 개혁 논의에 국정원의 기능 강화 방안까지 덧붙여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개혁논의에 발목잡기. 국내정보 수집과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에 반대.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 시흥갑, 공천확정)

“지금 우리가 국정홍보처가 없잖아요. 국정홍보처가 있으면 분명히 국가정책의 기조를 팩트를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도 그것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하든가 또 대북이나 안보와 관련된 것은 정보부에서 할 수 밖에, 국정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연장선상에…… ”(2013년 12월 17일, 국정원제도개선특위 4차 회의)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에 제출된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안에 대해,“지금 언론보도나 현 상황을 봐서 아시겠지만 분단국가라는 것을 자꾸 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집권에 실패하고 여당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듯한 그런 식으로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서는 저는 아무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2013년 12월 18일, 국정원제도개선특위 5차 회의)

“국회에서의 통제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정치 공세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것이 좀 있어야지,... 그런 것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정보원도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미묘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수시로 정보기관이 불려 다니면서 국회의 요구를 받고 이런 것이 더 현실화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위원회 상설에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2013년 12월 18일, 국정원제도개선특위 5차 회의)

“부당 정치관여 행위와 관련되어서 이것은 법으로 규제할 사항이라기보다도 내부적으로, 국정원 내부적인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이 더 맞다,...이런 것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자기들 내부지침으로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실질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2013년 12월 18일, 국정원제도개선특위 5차 회의)

평가 의견 : 국가정보원의 안보관련 정부정책 홍보 기능 지속,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국정원 통제 강화 반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금지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법개정 반대(국정원 내부 규정으로) 등 국정원 개혁방안에 모두 반대.


국정원과 경찰의 국민사찰 무제한 허용하는 테러방지법 추진

 

국민감시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3일 정부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킴.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에 이미 무수히 많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북한테러’는 테러방지법에서 정의된 ‘테러’가 아닌데도, 북한 위협을 끌어들여 여론을 오도함. 또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간주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추적, 감시할 수 있는데도, 정당한 우려와 문제제기를 괴담으로 토론 자체를 회피함.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영도, 공천확정)

국내 민간인 대상 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 및 도·감청 의혹에 대해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해킹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2015년 7월 17일, 주요당직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 제정을) 안했으면 안했지,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 두지 않으면 (처리) 하지 말라”,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는 정보기관에서 하는데 우리만 국민안전처에서 하면 공조가 되겠느냐”, “국정원이 정보 수집 등의 분야에서 외국기관들과 협조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정원 기능을 무시하는 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 (2015년 12월 30일,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평가 의견 : 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에 두기로 야당과 합의한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등 국정원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 추진.

 

*김정훈 (새누리당, 부산남구갑, 공천확정)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안 주겠다는 건 장난감 총 들고 북한 테러에 맞서라는 뜻”, “더민주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속빈 테러방지법을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테러 비호세력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2016년 2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야당이 필리버스터 등에서 ‘우리 국민들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온 휴대폰을 다 도청할 수 있다’ 또 ‘국민들 금융계좌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런 허위사실을 많이 유포해 국정원의 국제적 신뢰를 추락시켰다면서,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법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한다”(2016년 3월 2일, 의원총회)

평가 의견 : 이미 국정원은 정보 수집을 하고 있음. 영장 없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임. ‘북한테러’는 테러방지법에서 정의된 ‘테러’가 아님.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에 북한 위협을 끌어들여 여론오도. 테러방지법이 가진 독소조항에 대한 당연한 우려를 거짓으로 몰아세우고, 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행사 매도.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 북강서갑, 공천확정)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근거 없이 사실 왜곡하고 유언비어로 침소봉대해서 국민들에게 과잉공포 조장하고 있다”, “테러 혐의자들이 자금을 주고받는데 뭘 할 수 있나, 계좌열람을 할 수 있나. 테러혐의자들이 폰을 주고받는데 뭘 할 수 있나. 사이버테러를 방지할 방법도 없고 전화 감청 방법이나 권한도 없고 테러자금이 오가도 알 수 있는 방도나 권한, 힘이 국정원에는 전혀 없다”(2016년 2월 29일 의원총회)

평가 의견 :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무방비 상태라는 것은 명백한 과장. 국정원이 제안한 테러방지법만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님. 대한민국에는 무수히 많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음.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평택시갑, 공천확정)

테러방지법 주도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 시설과 발전소, 공항 등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테러는 물론 동시다발적 사이버 테러 가능성도 매우 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테러에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2016년 2월 19일, 원내대책회의)

평가 의견 :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무방비 상태라는 것은 명백한 과장. 국정원이 제안한 테러방지법만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님. 대한민국에는 무수히 많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음.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 폄하

 

야당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해 “볼썽사나운 입법 방해로 19대 국회 오명의 화룡정점을 찍고 있고, 그만큼 국민의 실망과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이 전 국민의 휴대전화를 감청하고 계좌를 마구 뒤질 것이라는 괴담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2016년 2월 26일, 원내대책회의)

 

평가 의견 : 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하하고, 테러방지법안의 독소조항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 김천, 공천확정)

테러방지법 주도

“현재 사이버 관련, 국가사이버관리규정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 훈령이라 민간분야에 영향을 안 미친다”, “민간분야에 많은 공격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응키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있어야 한다”(2016년 3월 11일 원내대책회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실력이 우리보다 낫다면서, “만약에 인천공항에 사이버테러가 일어나면 비행기 간에 충돌합니다. 우리 철도공사에 사이버테러가 일어나면 기차가 멈출 수 있어요. 기차 간에 박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이버테러가 북한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관련법이 없습니다. 또 민간 회사에 대한 공격이 가해졌을 때 사이버테러에 대한 관련 법이 없습니다.”(2016년 2월 18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평가 의견 : 지금도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민간 사이버안전을 관리감독함. ‘사이버 테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정치적인 용어.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도 ‘사이버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음. 연관 없는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법을 밀어붙이려 함. (2016년 2월 18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테러방지법 대표발의

2015년 5월 19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16년 2월 22일, 국가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대표 발의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공천확정)

“야당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99%가 거짓말이다.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 감청, 한 사람도 할 수 없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법에 의해서 계좌의 내용도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한사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2016년 3월 2일 의원총회)

평가 의견 :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간주한 사람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추적, 감시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은 전적으로 국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 정부 정책을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적용될 가능성 있음.

 
북한의 핵개발 논리 꼭 닮은 ‘핵무장’ 주장

 

새누리당 일각에서 북한의 핵보유에 대응하여 자위권 차원에서 남측도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핵무기 위협에 핵무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북 측의 논리와 같음. 전술핵무기 배치를 포함한 핵무장론은 한반도내 핵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핵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하는 것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강력한 제재 주장을 펴는 것과도 모순됨.

 

핵재처리 주장 또한 핵무기 원료를 생산하자는 주장으로서 국제사회 레짐과 동떨어진 주장임. 이러한 핵무장, 핵재처리 주장은 한반도에서 격화되고 있는 핵 갈등과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없음. 무엇보다 정치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 그리고 한반도 주민들의 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위험천만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할 수 있음.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 공천확정)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을 질타하던 중 “전범국가인 일본은 원자력기본법 개정으로 핵무장의 근거를 마련했다”,“우리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 개발이 필요하다”(2012년 7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주변국이 군비확충에 전력을 다하는데, 동맹국에 매달리면 미래가 온전히 보존되지 않는다”, “국가 생존 차원의 핵 개발이 이젠 필요하고, 우리의 핵 개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한반도 안전을 위해 전술핵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2016년 1월 7일 당 최고위원회의)

 

*김정훈 (새누리당, 부산남구갑, 공천확정)

“북한 핵무기에 대비해 적어도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원전의 핵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어야 하고, 한미 당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의 때 핵 재처리 논의도 함께 해줄 것” 주문. (2016년 2월 16일, 원내대책회의)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 공천확정)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국가 중에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곳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미국의 전술력을 한반도에 배치하든가 최소한 일본처럼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확보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공포의 균형이 일어난다.” (2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철래 (새누리당, 경기 광주을, 공천확정)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 사태는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나 사드배치 이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도 사드배치 이상의, 사드배치를 넘어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는 한이 있더라도)핵개발을 해서 핵무장으로 가야 한다.” (2016년 2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심재철 (새누리당, 경기안양시동안구을, 공천확정)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공포의 균형만이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길”이라며, “북한의 핵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유사시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 추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 (013년 2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안효대 (새누리당, 울산동구, 공천확정)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후 24년간 이어온 '대북 제재를 통한 핵 폐기 유도' 전략에서 더 나아가,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대북 전략으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6년 1월 8일,)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2016년 2월 15일,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참석)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평택시갑, 공천확정)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북한의 공포의 핵에 대응하고 자위권차원에서 우리도 평화의 핵을 가져야 된다.”(2013년 11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마친 마당에 북핵 해법을 지금처럼 이어갈 것인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시점”,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2016년 1월 7일, 최고위원회의)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조건부 핵무장 주장. (2016년 2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원유철 의원은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 당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해옴.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공천확정)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 전술핵이라도 갖다 놔야 한다면서, 미국과도 ‘전시라든가 문제가 생길 때는 핵을 배치한다, 또는 투입을 한다’라는 구속력 있는 최소한 협정 수준, 나아가 조약 수준까지 거론할 때가 됐다고 주장. (2013년 2월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북 핵위협 빌미로 한반도 방어와 무관한 사드(THAAD)배치 주장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적극 추진함. 고고도미사일 무기체계인 사드는 지형상 한반도 방어와는 무관하며 일본과 미국 본토 방어용임. 하지만 대북 방어를 명분으로 주한미군 기지에서 중국 일대 탐지능력이 있는 레이더 등을 운용할 경우 주변국과의 군사외교적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도 더욱 가속화될 것임. 사드 배치를 위한 기지 확장과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문제도 지역주민의 반발 등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임.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백해무익한 사드를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침. 정부 여당의 대북 방어를 위한 사드배치 주장은 미중간 협의 이후 조정기에 들어갔고, 대신 한중관계 악화라는 결과를 남김.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영도, 공천확정)

“북한이 현재도 남쪽을 향해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위협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핵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는 게 우리 생존권이 걸린 문제”,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면 굉장히 큰 미사일에 장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고도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이다”(2015년 3월 24일 해양대‘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

“지난 1월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언제든 핵전쟁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공론화는 당연한 과정”이고,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치명적인 사안인 만큼 국제적 이해관계는 부차적 문제로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 (2016년 2월 1일, 최고위원회의)

김재원 (새누리당, 경북군위군의성군청송군)

사드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나라가 핵무기나 전술핵도 아니고 방어미사일 요격체계를 갖추는 것은 우리나라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일”(2016년 2월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심윤조 (새누리당, 서울강남갑)

북한의 핵 문제가 심각해졌다면서, “이번에 사드 배치하는 문제를 미국과 협의 개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신속하고 국민들에게 안보방위태세에 대해 안심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조치”, “사드배치를 통해 우리의 안보태세가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다”(2016년 2월 8일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평택시갑, 공천확정)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가족 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를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도 이를 통해서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찬성한다” (2015년 3월 21일).

그러나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과 대구, 경북 칠곡(왜관)·예천, 전북 군산, 원주 등이 사드 배치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왜 콕 짚어서 (평택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사드 배치는 군 당국이 결정할 문제로 특정 지역, 논의되는 지역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유승민 (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우리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는 요격 고도가 낮아 사드 도입이 당연하다고 보며 최소 2개 포대가 와있어야 한다”, “우리 돈으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4년 10월 12일(현지시각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요격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원천적으로 포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토의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 이것은 국민들께서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국가전략의 대실패”,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영토를 보호하고 그 전쟁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사드 요격미사일이 하루 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사드는 우리예산으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최소한 3개 포대를 도입해야 한다”(2014년 11월 3일, 국회 대정부질문)

2015년 원내대표 시절, 사드 도입의 당론화를 추진하고, 당·정·청 회의에서도 적극 개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금 상황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적기”라고 주장(2016년 1월 7일 국방위원회).

그러나, 자신의 지역구(대구 동을)가 사드 배치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사드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2016년 2월 11일, 한겨레 보도)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 김천, 공천확정)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핵무기 억제한다는 것만으로 국민들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인근 국가들을 얼마든지 설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2015년 4월 14일 국회 대정부질의)

 

*정병국 (새누리당, 경기여주시양평군, 공천확정)

“북핵을 방어할 현존하는 수단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이 사드라면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2015년 3월 2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한기호 (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건데 우리가 돈을 써야한다.”, “근본적으로 우리 돈 쓰는 게 당연하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개발비만 8조원이 드는데 (사드)한 포대 2조원 비싸지 않다.” (2015년 3월 31일, the300과의 인터뷰에서)


북 핵개발 돈줄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개성공단 폐쇄 지지

 

북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정부는 대북제재를 위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함. 정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근거를 내놓지 못함. 개성공단이 북 핵개발의 돈줄, 현금지급기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일 뿐만 아니라 대북포용정책을 폐기한 지난 8년간의 대북정책과 천안함 침몰 사건 직후 정부가 취한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유지했던 정부 스스로의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기도 함.

 

개성공단은 남북교류협력의 최후의 보루이자 군사적 긴장완화조치의 일환이기도 함. 경제적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으로부터 남측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고, 폐쇄에 따른 피해도 남측이 더 막대한 실정임.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입주 기업과 연관업체, 노동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제대로 피해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음.

 

*김정훈 (새누리당, 부산남구갑, 공천확정)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은 최초의 남북 합작 공업단지로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자 남북통일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였으나, 이에 반하여 북한의 도발을 위한 돈줄로 악용되어 왔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종전처럼 대책 없이 대북 유화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2월 12일 원내대책회의)

 

*김재원 (새누리당, 경북군위군의성군청송군)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북한의 핵 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막아내느냐의 기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2016년 연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하면서 사실상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2016년 2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서청원 (새누리당, 경기화성갑, 공천확정)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은 김정은 정부의 현금지급기 역할을 해왔다”, “세습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민족을 공멸시킬 수 있는 무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데 개성공단이 일조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대책 안타까운 일이지만 적극 지지한다”(2016년 2월 1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평택시갑, 공천확정)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돼서 되돌아온 격이 됐다.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세습 폭력정권, 김정은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 (2016년 2월 1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 들어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하였다.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이 공포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2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 김천, 공천확정)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에 유입된 자금에 대해 질의하면서, “우리 개성공단을 폐쇄한 당위성을, 필요 불가피하게 했다 이것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쟁에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존립을 위해서 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 몇 조 몇 항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한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존립의 문제입니다.” (2016년 2월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국가책임 누리과정예산 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 옹호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그러나 정부가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는 등 책임을 회피해 보육대란이 현실이 되고 있음.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교육감이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보육 대란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보다, 유리한 근거만 짜깁기한 정부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거나 교육감들을 비난하는데 집중함.

 

*김도읍 (새누리당, 부산 북강서을, 공천확정)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 옹호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청에 지원을 어떻게든 최대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제가 알기로도 일선 지방교육청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를 주창하는 교육감들이 지금 ‘무상급식은 늘리더라도 누리과정은 예산편성 못 하겠다’ 이렇게 버티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불법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우리 유아교육법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누리과정은 무상교육으로 편제되어 있지요?”.... “그런데 마치 중앙정부가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편성 못 하겠다는 취지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린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 채권을 인수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11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평가 의견 1 :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보장은 교육기본법과 관련법, 유아교육법 등에, 재정조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되어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3-5세 유아보육⦁교육 관련 누리과정 포함, 초중교육 재정 전액을 국가가 교부하고, 국가 예산에 교부금 계상을 강제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 분명.

평가 의견 2 : 2015년 현재, 시도교육청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8.8%에 달함(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관련 기자 간담회자료. 2015. 12.23).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충분히 교부하지 않아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 지방채도 결국 나중에 교부금에서 상환해야 함.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지방교육청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지적하기 위해, “교육부총리님, 교육부장관님, 지금 지방교육청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학급․교원 수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정도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일부 교육청의 경우 이미 OECD 수준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수준을 넘었습니다. 또 초․중등은 전체적으로도 OECD 수준에 근접한 상태인데…… ”(11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평가 의견 : 교원 수와 학급수가 증가하는 것은 간과하고 학생 수 감소 데이터만 들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1인당 학생수 모두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13년 기준 한국/OECD평균, 학급당 학생 수 : 초등학교 24명/21.2명, 중학교 32.8명/23.6명 / 교사 1인당 학생 수 : 초등학교 17.3명/15.2명, 중학교 17.7명/13.4명, 고등학교 15.1명/13.1명임. (OECD(2015). Edaucation at a glance)

 

*유재중 (새누리당, 부산 수영, 공천확정)

교육감이 정치적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지 않는다며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문제제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멀쩡히 편성되어 있는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유치원 학부모님과 교사들을 인질로 삼겠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갈 경우에는 교육감직선제 문제, 정치성을 띠고 자기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런 문제,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문제를 전 국민들이 심각하게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다른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하든지 해서, 국민들이 이런 피해 상황을 알아서 교육감직선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차후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정치성을 배제하고 진실되게……”(2016년 1월 2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누리과정 현안보고)

평가 의견 : 예산 증액 없이 정부가 보육/유아교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 외면. 누리과정 예산과 아무 상관이 없는 교육감직선제를 들먹이며 정략적인 정치공세.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 공천확정)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분명하게 그것은 지방재정 당국에서, 지방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시행령과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누리과정을 지방재정교부금에서 하도록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 11. 7 국회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왜곡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2016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지출소요 4.0조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예정 교부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국고 목적예비비 3천 억 원, 교육청 평가인센티브 1천 억 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1월 5일, 최경환 부총리 발표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 발표해).

평가 의견 : 내국세가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예측했던 교부금 전망치와 실제 교부금의 차액(2013년 1.3조, 2014년 4.6조, 2015년 10조)이 점점 벌어지는 상황은 가리고,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지급했다 주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3-5세 유아보육⦁교육 관련 누리과정 포함, 초중교육 재정 전액을 국가가 교부하고, 국가 예산에 교부금 계상을 강제하고 있음.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서구을, 공천확정)

지방채 발행으로 국가 책임 떠넘기기

“전반적으로 지금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사실 누리과정은 한 5000억 정도가 추가되는 것인데 사실은 3조 정도 늘어나야 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안 늘어나고 도리어 지금 한 10조 정도 차이가 나니까 20.27%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부분도 한 2조 정도 생긴다고 봐서 최소한도 한 5조 정도가 결손이 생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이 지금 재정당국과 교육부의 그동안의 논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국가와 정부는 이미 500조, 1000조까지의 부채로서 부채부담의 한도에 다다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그 뒷받침을 하면서 올해는 그렇게 재정을 정리하자라고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2014. 11. 12 국회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평가 의견 : 내국세가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예측했던 교부금 전망치와 실제 교부금의 차액(2013년 1.3조, 2014년 4.6조, 2015년 10조)이 점점 벌어지는 상황은 가리고,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지급했다 주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충분히 교부하지 않아 지방교육재정 적자가 확대되는데 지방채를 더 발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 지방채도 나중에 교부금에서 상환해야 함.

교육부장관으로 예결특위에 출석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질문에“지금 교육부로서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현재 내수가 조금 살아나면서 지방재정이 여유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하고, 또 긴축을 하면서 부족 부분은 최후로는 지방채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에 지방교육청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작년에도 대대적인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길게 봐서는 좀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점차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세수 부분을 의지하면서 2018년 정도에는 아마 모든 것이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방채로 발행하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국회와 의논하겠습니다.” (2015. 11. 5 국회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평가 의견 :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보다 추정치와 기대감만 내세워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경제인에 엄격한 법집행, 사면 제한 말 바꾸기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함. 그러나 19대 국회 초기부터 논의되었던 사면법 개정은 결국 새누리당의 반대로 좌초됨.

 

또 19대 국회 임기 내내 비리 기업인이나 정치인 사면 논란이 해마다 끊이지 않다가,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비리 기업인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최태원 등 몇몇 부패기업인들이 최종 명단에 포함되어 사면되었음.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영도, 공천확정)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약속했고, 가석방 카드 또한 기업인이나 사회지도층에게 돌아가는 특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2014년 연말, 경제 살리기를 명분삼아 “경제 위기가 심각해 기업인 가석방ㆍ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경제 살릴 힘은 대기업 투자에서 나오고, 투자 결심은 결국 오너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이라고 주장. (2014년 12월 24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 공천확정)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국민대화합 위해 대통령이 이번에 기업인 사면, 생계형 민생사면 등 통 큰 대사면의 결단 내려주기를 건의 드린다” (2015년 2월 5일 최고위원회의)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시갑, 공천확정)

2015년 7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광복절 특사에 생계형 서민들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과 함께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

 

*이한성 (새누리당,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2015년, 광복절특사를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을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상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며, 5년 전에 판결이 있었던 모(이건희) 재벌 회장과의 형평성에서도 많이 떨어진다면서, “때늦은 감이 있다”고 환영. (2015년 8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정갑윤 (새누리당, 울산 중구, 공천확정)

2015년, 광복절특사를 앞두고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심수습 차원에서 경제사범 및 생계형 민생사범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사면에는 기업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를 안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오너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 공천확정)

2014년 연말, 최경환 부총리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일반인들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것이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야 되겠느냐”, “기업인에 혜택을 주는 것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받는 것도 안 된다”며 기업인 가석방을 부추기고 동조.


책임회피와 물타기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방해

 

확인된 손실액이 3조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세금 낭비를 초래했고 권력유착 의혹도 제기된 MB 자원외교. 앞으로도 막대한 이자도 계속 부담해야 하고, 자원공기업의 늘어난 부채로 특히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은 사옥 매각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대대적인 조직과 인력 축소까지 해야 하는 상황임.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에서 일부 의원들은 진상규명보다는 지원외교가 노무현 정부 계승사업이었음을 강조하거나 핵심증인 채택을 무마시키는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함.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 공천확정)

전 정권 끌어들여 물타기

“자원외교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14년 이상 지속됐다. 그 과정을 돌아보는 국조라면 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는 국조는 국민의 정치혐오증만 가중시킨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한 국조는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2014년 12월 12일, 원내현안대책회의)

“노무현 정부 때 2005년 3월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문서에 아프리카 1개국이 아니고 아프리카 전체에 대한 자원 전략 진출 방안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요구하고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NSC의 주요 멤버였고 의사결정에 개입했다” (2015년 2월 24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평가 의견 : 이명박 정부 정책실패만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책임 있다는 주장.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당시 비서실장이 아니었고, NSC 멤버도 아니었으며, 비서실장, 민정수석은 NSC 멤버가 아니었음.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적 공세

“이상득 특사가 코피를 여러 번 쏟아가면서 6개월에 세 번씩, 80 노인께서 그렇게 드나들면서 해서 국가에 손해 끼친 게 있습니까? 단지 대통령의 형이 특사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명을 받아서 특사로서 활동한 것을 칭찬해 줘야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마치 그 사람이 자원외교를 망친 원흉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 2015년 2월 13일)

“(투자 실패를) 배임 문제로 연결하니 누가 책임을 지고 자원 개발에 나설 수 있겠나” (2015년 2월 23일 국정조사 한국가스공사 기관보고)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영도, 공천확정)

진상규명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정치적 공세로 폄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먼저 불러내려는 것은 판을 깨자는 것으로 어리석은 짓” (2015년 3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온다면 자신도 증인으로 나설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 (2015년 4월 6일, 현장최고위원회)

 

*김종훈 (새누리당, 서울 강남을, 공천확정)

이미 확정된 손실이 3억원인 상황에서 자원외교 손실 부정

“우리가 샀던 병아리는 닭이 돼서 닭장 안에 살아있거든요. 그 닭에 대한 가치는 다 제외해놓고 달걀 값만 따지면서 회수율이 떨어진다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며 MB정부 자원외교의 큰 손실 있다는 주장에 반론 제기. (2015년 2월 25일, 국정조사)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시, 공천확정)

자원외교 관련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와 고발조치를 정치적 결정으로 폄하

자원외교 관련 감사원 감사와 조치에 대해 “감사원은 도대체 했다 하면 전부 고발이야, 배임이고. 작년인가 국정감사 할 때는 MB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검토했다고? 참 정말……  그렇게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2015년 2월 10일, 법사위 감사원 업무보고)

 

*김태흠 (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공천확정)

국정조사가 자원 공기업의 투자 위축시키는 등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

“이런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의혹 제기 이런 부분들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확산되고, 또 자원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 투자도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자원외교의 성과를 왜곡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또 사업 실패의 책임을 현 정부에 떠넘기는 정치공세도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해 증인석에 세우는 일도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2015년 2월 12일 국정조사)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부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또 자원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 저는 국정조사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나라 자원확보 전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걱정,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13일 국정조사)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 북강서갑, 공천확정)

자원외교 관련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와 고발조치를 정치적 결정으로 폄하

감사원의 MB자원외교 감사결과와 고발 등 조치 관련 “쉽게 말해서 살아 있는 권력이나 기관에는 입 다물고 가만있다가 죽고 나면 막, 제가 볼 때는 이게 하이에나식 감사예요, 하이에나식 감사. 내용을 떠나서”(2015년 2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업무보고)

 

*윤상직 (새누리당, 부산 기장군, 공천확정)

이미 확정된 손실이 3억원인 상황에서 자원외교 손실 부정

“자원은 투자를 해놓고 나면 1, 2년 만에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M&A를 하는 경우에도 10년, 20년, 30년, 40년 내다보게 됩니다”라고 옹호 (2015년 2월 25일, 국정조사)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 공천확정)

주무 장관이었으나 부실투자 결정과정에서의 책임 회피

“제가 강영원 사장으로부터 하베스트 인수에 관해서 얘기를 들은 것은 딱 한 차례, 10월 18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장관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베스트가 뭐고 날(NARL)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장관 취임한지 한 달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다 압니까?” (2015년 2월 24일, 국정조사)

평가 의견 : MB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하베스트 인수 관련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보고와 결정과정 등에서 관여 여부, 책임소재를 묻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대해 책임을 일관되게 부인함.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가 국익을 해친다고 주장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 공기업들이 갑자기 자원값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자원빈국인 우리로서는 현재 그 자원 확보를 해야 될 적기입니다. 그런데 자원외교 국정조사다 또 국회에서 예산 삭감 등등 이렇게 되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요. 과연 국익을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자원개발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고 가는 게 우리 공직사회에 어느 정도의 위축감을 갖고 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해외자원 개발은 올스톱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2015. 2. 24 자원외교 국정조사)

평가 의견 : 자원 공기업들이 경영 불능상태에 있어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철수 논의. 그럼에도 에너지 투자 적기인데 국정조사와 같은 국회에서의 논란 때문에 못한다는 억지 주장. 막대한 예산 낭비와 권력유착 의혹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회피함.

 

*이채익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공천확정)

전임 정부 끌어들여 물타기

“사실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또 이명박정부 계속 이어져 온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 지금 서거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 건재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전 정권에 망신 주기 아닌가 이런 걱정 내지는 그렇게 지금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2015년 2월 2일 국정조사)

“자원개발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그 연장선으로 봐야지, 한 정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2015년 2월 12일, 국정조사)

 

*전하진 (새누리당, 경기 성남분당을, 공천확정)

한국석유공사의 부채수준과 이자보상배율 등에 대해 “기업으로 보자면 지금 그냥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떤 정도의 실수와 실패는 용인이 돼 줘야 만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5년 2월 12일 국정조사)

평가 의견 : 2016년 자원외교 실패로 석유공사가 사옥 매각 및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과 인력 축소 등의 구조조정에 들어감.


법인세·상속세 부담 줄여 부의 편중과 대물림 지원하는 세법 개정

 

일부 재벌대기업과 자산가들의 부의 집중과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여당은 2%도 채 되지 않는 피상속인들과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개정을 추진함.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 기업 확대(3천억원 미만 기업->5천억원 미만 기업),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최대 500억원 -> 1천억원)를 통해 상속세 특혜 감세를 시도함.

 

또한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기업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지만 MB정부 이후 법인세는 줄곧 인하되어 2008년 이전까지 실효세율이 20% 이상이었던 것이 2014년 15.98%까지 감소함. 2013년부터는 법인세보다 소득세 수입(예산)이 더 많이 걷히고 있고 그 격차도 커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민에게는 증세하면서 경제활성화와 기업 투자를 명분으로 기업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세정책 기조를 유지함. 이러한 시도는 기업의 투자나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특히 조세감면 특혜를 보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경우 710조원이라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게 됨.

 

*강석훈 (새누리당, 서울 서초구을)

법인세 정상화 반대, 상속세 특혜 감세 추진

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 논의 당시 새누리당 간사로서 법인세 인상 저지함.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할 돈을 복지지출을 위해 쓰겠다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타당한지 의문” (2015년 5월 21일, 머니투데이 더300)

상속세 특혜 감세를 위해 대상기업과 공제 한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4년 12월 30일)

 

*김광림 (새누리당, 경북안동, 공천확정)

상속세 특혜 감세 추진

상속세 특혜 감세를 위해 대상기업과 공제 한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2014년 12월 30일)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영도, 공천확정)

법인세 정상화 반대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증징하면 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2014년 11월 13일, 기자들 대상)

 

*김재원 (새누리당, 경북군위군의성군청송군)

법인세 정상화 반대

“(증세 주장은) 기업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 결국은 기업 활동을 억제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2014년 11월 27일, sbs라디오와의 인터뷰)

김회선 (새누리당, 서울서초구갑)

상속세 특혜 감세 추진

상속세 특혜 감세를 위해 대상기업과 공제 한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2014년 12월 30일)

 

*나성린 (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갑, 공천확정)

법인세 정상화 반대, 상속세 특혜 감세 추진, 종교인 과세 반대

“법인세를 올리는 순간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기업 투자가 감소해 일자리가 줄어들어 난리가 날 것” (2013년 8월 13일 의원총회 직후)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 표명 (국민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설문조사 응답 2014년 9월 18일)

상속세 특혜 감세를 위해 대상기업과 공제 한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2014년 12월 30일)

종교인 과세 추진에 대해 “결국은 이것(종교인 과세)을 도입하게 되면 욕은 현 정부가 먹습니다, 종교단체로부터. 내년 선거 앞두고 말이에요,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2013년 12월 9일 기획재정소위), “이것 정부가 가져와 가지고 여당을 물 먹이는 것 아니야, 지금? 완전히 여당 물 먹이는 거지. 여당하고 종교단체하고 뭐 편 갈라 놓을 일 있어?” (2013년 12월 23일 기획재정소위)

 

*박덕흠 (새누리당, 충북보은군옥천군영동군, 공천확정)

상속세 특혜 감세 추진

상속세 특혜 감세를 위해 대상기업과 공제 한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2014년 12월 30일)

 

*박명재 (새누리당, 경북 포항남구울릉군, 공천확정)

상속세 특혜 감세 추진

상속세 특혜 감세를 위해 대상기업과 공제 한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2014년 12월 30일)

 

*박맹우 (새누리당, 울산 남구을, 공천확정)

법인세 정상화 반대, 상속세 특혜 감세 추진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 표명 (국민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설문조사 응답 2014년 9월 18일)

상속세 특혜 감세를 위해 대상기업과 공제 한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2014년 12월 30일)

 

*이만우 (새누리당, 비례대표)

법인세 정상화 반대, 상속세 특혜 감세 추진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 표명 (국민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설문조사 응답 2014. 9. 18)

상속세 특혜 감세를 위해 대상기업과 공제 한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대구수성구갑)

법인세 정상화 반대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 표명 (국민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설문조사 응답 2014년 9월 18일)

 

*장윤석 (새누리당, 경북영주시)

상속세 특혜 감세 추진

상속세 특혜 감세를 위해 대상기업과 공제 한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2014년 12월 30일)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 공천확정)

법인세 정상화 반대

“법인세 인상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격”(2014년 11월 4일, 국회 대정부질문 법인세 인상 추진에 대한 박원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홍지만 (새누리당, 대구달서갑)

상속세 특혜 감세 추진

상속세 특혜 감세를 위해 대상기업과 공제 한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노동3권 폄하 / 노동법 개악 본질 왜곡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의 원인으로 ‘정규직 과보호’를 지목하면서 소위 ‘노동개혁’을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에 합의함.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사항을 넘어서 5개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고, 국회 처리를 시도함. 그러나 새누리당의 법안들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전 산업, 전 연령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노동자의 고용불안까지 초래하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력에 반대에 부딪힘. 노사정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도 새누리당 법안들이 노사정 합의에 위배된다고 반발, 노사정위를 탈퇴함.

 

*이인제 (새누리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공천확정)

새누리당 당내 기구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노동개혁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서 잇따라 파업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노동조합이 지금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함부로 파업을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파업은 자기 사업장의 사용주를 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국가경제, 그리고 국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군사무기로 말하면 핵폭탄과 같은 무기다.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개혁의 칼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2015년 9월 24일, 최고위원회)

평가 의견 :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노동조합 폄하.

<참고> 35세 이상에 대해 비정규직으로 4년까지 고용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파견근로 허용 업종·연령 등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2015년 9월 16일).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공천확정)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한 노동관계법에 대해, “그동안 노동계에서 근로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따뜻한 개혁법안이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챙기는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사실 반대의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반대할 명분 없는 법안이다”(2015년 9월 16일 정책의원총회)

평가 의견 :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노동정책에 대해 반대했고, 915노사정합의의 주체인 한국노총도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합의를 거슬렀다면서 반대한 상황.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약 파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외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RIR, Rent to Income Ratio)이 20%를 초과하면 국가 차원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하는데, 우리나라 수도권 거주자의 평균 RIR은 27%, 저소득층 평균 RIR은 34%(2014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달해 임대료 규제가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보편적 주거복지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공약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임대료 규제에는 반대 입장을 취함.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도 강릉, 공천확정)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반대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논의하던 중, “물론 그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차임이라든가 임차료 문제는 경제주체 간의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이런 것을 법이 개입해서 제한하고 하면 나는 자칫 잘못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임대인이 임대를 기피해 가지고 임대주택이 공급 부족되고 또 단기적인 보증금이라든가 차임 상승을,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보면 이렇게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임차인의 입장에만 서서 이것을 하다 보면 자칫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킨다,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13년 6월 25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계약갱신청구라든가 차임, 소위 말해서 전월세 상한제의 문제는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 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위 회의를 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이게 서로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 간에도 수도 없이 논의를 했는데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당 정책위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당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2014년 4월 21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평가 의견 : 전월세 상한제 (한시) 도입 공약 파기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공천확정)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반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주택이라는 것이, 요즘은 많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주의 의미보다는 유일한 자신의 자산의 1호거든요, 주택은. 그래서 중산층의 경우 집 한 채, 두 채가 재산의 거의 전부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전세제도인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하는 그런 임대차 갱신제도나 또 임대료 상한제도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이지만 거꾸로, 한편으로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을 과도하게 또 제한되게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지요. 특히 은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집 한 칸 내지는 두 칸을 가지고 이런 임차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중산층 이상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계약자유원칙에도 위배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2015년 5월20일 서민주거복지특위)

평가 의견 : 서민 주거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대폭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상한을 두자는 것인데도, 재산권 침해 혹은 자유계약원칙 위배라면서 반대.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공천확정)

국회 특위에서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해 질의하며, “...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했을 경우에 이게 방어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계약인데,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청구권 하면 지금 그 용어 자체로만 해석을 하면 이것은 세입자, 좀 불리한 사람의 일방적인 권리 형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약자유의 원칙하고 헌법상 시장경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배제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청구권만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쪽에서 방어권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년 했어. 2년 살아 보니까 매일 술 처먹고 들어와 가지고 난동 피우고 또 가족이 3명이라고 그랬는데 7명씩 들어오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배제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여기 연구가 없어요.”(2015년 12월 8일 서민주거복지특위)

평가 의견 :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개정안들에 계약갱신 청구의 거절 사유(임차인의 귀책사유 등)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

“기본적으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주택만 가지고 대증적 요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하자, 임대료상한제를 어떻게 하자, 이거야말로 아픈 데 그냥 마취주사 한 대 놔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2015년 12월 29일 서민주거복지특위)

평가 의견 : 임대료 규제정책은 선진국에서도 널리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제도의 효과성도 입증되어 있음.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월세 안정보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중시하다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뿐임.


색깔론 동원하며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친일미화 교학사 교과서 채택율이 0%에 머물자 정부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함.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역사해석을 독점하고 단일한 역사관을 강제하겠다는 의도로서, 학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임. 하지만 정부는 국정화 비밀TF를 운영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고시 강행을 천명하고, 확정고시를 앞당겨 발표함.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과 졸속 추진에 대다수 역사학자들이 반대하고, 집필 참여를 거부함. 하지만 정부는 집필기준과 집필자 공개 없이 2017년에 사용될 역사교과서 집필을 강행하고 있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집필이 우려되는 상황임.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참여연대가 유엔 문화권 특보에 한국 정부의 국정화 강행을 긴급 청원한 것을 포함해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색깔론을 동원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함.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 공천확정)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국민 68% 반대, 역사학자 90%가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역사학자들 대부분이 좌편향돼 있다.”(2015년 11월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평가 의견 :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 비하. 역사학계에 대한 색깔론 매도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영도, 공천확정)

당 의원 모임 ‘근현대사 연구교실’ 꾸려 ‘좌파와 역사전쟁’에서 승리 다짐(2013년 9월 4일)

“좌파세력이 준동하여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2015년 7월 3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금 대한민국 국사학자는 90%가 좌파로 전환됐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꼭 이겨야만 하는 역사전쟁이 시작됐다. 좌파의 사슬이 강해 어쩔 수 없이 국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2015년 10월 17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산악회 발대식)

평가 의견 : 새누리당 대표로 2013년 친일‧미화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머물자 검정 한국사교과서를 색깔론으로 매도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 공천확정)

“독립운동 쪽에서도 거의 좌파가 선점하는 입장”(2013년 9월 11일, 새누리당 ‘근현대사 역사교실’ 토론)

“일부 역사교과서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와 이를 수호하고자 한 선조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자학의 역사로 서술함으로써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역사관이라는 미명하에 발치된 편향된 역사의 난립을 이제는 바로잡고 올바로 세워야 한다.” (2015년 10월 7일,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

“당과 정부는 그간 좌파적 역사교과서를 반드시 바꾸어 국가가 단일화 된 교과서를 반드시 관철해내야 한다.”(2015년 10월 11일, 국회 당정협의)

평가 의견 :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김영우 (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연천군, 공천확정)

“역사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 미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폄하 등 완전히 좌편향으로 흘러왔다.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라기보다 정상화 논쟁이다.”(2015년 10월 12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

평가 의견 :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으로 역사교과서에 대한 색깔론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김정훈 (새누리당, 부산남구갑, 공천확정)

“역사교과서 바로 세우기는 좌편향 된 교과서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시장은 대표적 과점시장으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방해 사태는 강력한 담합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편향된 생각을 가진 교사들의 목소리가 교과서 채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출판사들도 잘 팔리는 편향된 교과서를 만들어 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실패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2015년 10월 20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평가 의견 :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으로 친일‧독재미화 기술로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 두둔과 역사교과서에 대한 색깔론 공격으로 국정화 주도.

 

*서청원 (새누리당, 경기 화성갑, 공천확정)

“지금 교과서는 6·25 전쟁이 남한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교과서, 광복군보다 김일성 군대의 항일운동을 찬양하는 교과서” (2015년 10월 1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북한의 ‘국정화 반대지령’을 받은 단체와 개인 적극 수사해야”(2015년 10월 2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평가 의견 :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을 색깔론으로 매도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평택시갑, 공천확정)

“북한교육위원회는 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난하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최근 야권이 교과서에 대해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참여연대는 아직 집필도 들어가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UN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청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에도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 파문을 일으키고 국제망신을 자처한 단체다. 광우병, 천안함, 한미FTA 거짓선동을 위해 하나로 뭉쳤던 세력들이 역사교과서를 위해 또 다시 연대하고 나섰다”(2015년 10월 20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평가 의견 :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편향된 색깔론 공격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이인제 (새누리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공천확정)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제자리로 돌려놔야”(2015년 10월 26일)

평가 의견 : 친일‧독재인사 미화 목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이정현 (새누리당, 전남 순천시곡성군, 공천확정)

“교과서가 친북이거나 좌편향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2015년 10월 2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정화 반대는) 적화통일에 대비해 미리 교육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2015년 10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평가 의견 :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을 색깔론으로 매도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공천확정)

“지금 문재인 대표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논리는 전교조가 주장하고 있는 북한 도와주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도대체 문재인 대표를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인가. 이제는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전면으로 나오고 있다. 광우병 시민단체들 이제 전면 나오기 시작했다”(2015년 10월 20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평가 의견 :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색깔론으로 매도.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서구을, 공천확정)

“국사 과목은 하나의 권위 있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2015년 1월 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과거 대학의 역사 전공 학생들이 시위 때문에 학업을 잘 하지 않아 지금 역사 교육이 잘 되지 않는다”(2015년 10월 20일,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간담회)

평가 의견 : 주무 장관으로 2015년 10월 12일, 당정협의 하루 만에 국정화 전환 예고고시를 한 데 이어 11월 3일 확정고시 발표. 학교 현장과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면죄부 준 ‘한일합의’ 미화

 

지난해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과 일본 측에서 10억엔 출연 △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 중단 등을 합의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함. 하지만 한일 간의 합의는 피해자들과의 협의 없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한 국가적, 법적 사죄와 배상을 외면한 것이었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고내용에도 반하는 이번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강한 요구에도, 정부는 역대 정부 노력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에 반해 ‘최상의 합의’를 거둔 것이라고 자평함.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법적 책임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며 종지부를 찍은 바 없음.

 

뿐만 아니라 합의 이후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위안부’관련 망언이 계속 나오고 있음. 지난 1월 18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전쟁범죄를 부정함. 또한 일본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하기도 함.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일본 측의 합의이행을 강조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김세연 (새누리당, 부산 금정구, 공천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진일보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협상과정을 보자면 아마 아베총리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끌어낸 데 가깝다” (2016년 1월 7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

 

*김용남 (새누리당, 경기 수원병, 공천확정)

“이 협상 결과에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도 앞서 있었던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뒤집는 일본 정부의 번복되는 주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 정부가 다시는 발뺌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구을, 공천확정)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현실적 제약 하에서 외교적으로는 잘한 협상”이라고 평가.

“졸속 합의했다고 보기에는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정부가 졸속 합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처럼 호도. (2015년 12월 29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

 

*문정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총리 명의의 사죄와 반성표명,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의 출연 등에서 2012년 3월의 사사에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며 3대 핵심요소를 포함. 역대 정부도 해내지 못한 외교적 성과”, “박근혜정부의 외교적 결실을 폄하하거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 우리 역사의 아픔을 정쟁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평가 의견 :  1993년 고노담화는 일본군과 정부가 ‘위안부’ 모집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보였음. 2012년 일본 정부가 제시한 ‘사사에 안’은 △일본 총리의 사과 서한 △주한 일본대사의 피해자 면담 및 사과 △일본 정부의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이었음. 이 같은 기존 시도에 비하여,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간 합의가 진일보했다거나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할 근거가 없음.

 

*심윤조 (새누리당, 서울강남갑)

“박근혜정부가 그간 역대 어느 정부도 달성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합의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끌어냈다. 금번 합의를 비판하기에 앞서 김대중, 노무현 등 지난 어느 정권에서도 이러한 결단력과 용기를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이번 타결 내용에 대해 무효나 수용 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평가 의견 : 정부는 역대 정부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노태우 정부 때 일본군 ‘위안부’ 관여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가토담화’가 나왔음. 김영삼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정부 차원의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책임을 요구,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법’제정하여 피해자들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함. 김대중 정부는 일본의 법적 책임이 아닌 민간 위로금 성격인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을 반대하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하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을 압박함. 노무현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하여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정부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함.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외교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림. 역대 어느 정부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법적 책임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며 종지부를 찍은 바는 없음.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평택시갑, 공천확정)

“야당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정말 어렵게 합의한 사항을 폄하시키고 국민을 향해 호도하고 있다”(2015년 12월 3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

“이번 합의는 역사의 아픔을 달래는 의미 있는 외교적 결실로 평가받아야 한다. 역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가치 있는 합의를 격하시키고 비하하고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의도가 대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피해자 할머니들께도 양국관계에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은 무분별한 비판과 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12월 3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평가 의견 : 역대 어느 정부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법적 책임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며 종지부를 찍은 바 없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가 해내지 못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번 한일간 합의는 형편없는 졸속합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인제 (새누리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공천확정)

“이번 위안부 문제 협상타결은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정면 돌파해서 이뤄낸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12월 3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을 대신해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고위공직자는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의 실질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크고, 무엇보다 그들이 행사하는 권한과 결정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함.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날카로운 검증을 피해갈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마땅히 검증해야 할 전력이나 질타 받아야 할 일도 감싸주면서 인사 청문 과정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음.

 

*강기윤 (새누리당, 경남 창원성산, 공천확정)

“박정희의 5.16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므로 국무위원이 될 사람이 5.16쿠데타의 성격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군사정변(쿠데타)라고 답변하면 안된다”(2014년 7월 8일,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도읍 (새누리당, 부산 북강서을, 공천확정)

이완구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녹음파일 (언론기자와의 식사자리에서 기자들을 위협하는 식의 내용이 담긴 대화) 공개 여부에 대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먹고살기에 급급합니다. 국무총리를 빨리 뽑아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지 이 영상물 틀고 안 틀고는 관심 없습니다.”(2015년 2월 10일,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박대출 (새누리당, 경남 진주갑, 공천확정)

음주운전 3회를 한 정성근 교육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음주운전, 지금 계속 질의가 되고 있는데 분명히 반성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빚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문화체육부장관으로서 일을, 역할을, 소임을 충실히 하게 된다면 그 빚을 국민들에게 갚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 7월 10일, 정성근 교육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정치인과 조국 교수, 공지영 작가 등에게 종북세력이라며 북한으로 가라는 등 막말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후보자가 먼저 사과를 하자, 도리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두둔. (2014년 7월 10일, 정성근 교육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영석 (새누리당, 경남 양산시갑, 공천확정)

병역비리와 부동산투기 의혹, 차남 건강보험료 미납 등의 문제가 제기된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해,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후보자께서 40여 년 동안의 공직생활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본 결과, 오랜 공직생활 과정 중에 단 1건의 어떤 부정이나 비리가 없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2015년 2월 10일,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 동구, 공천확정)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기자들과의 점심식사자리에서 기자들도 적용대상이 되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통과시켜 기자들을 위협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대화녹음파일을 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공개하는 것 반대.

“요즘 충청도분들 마음 많이 상한 것 아시지요? 총리후보자에 내정되니까... 충청도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지금 충청도 500만, 그리고 수도권에 출향한 충청도민들이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언론에 파악해 본 바로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소신 있고 당당하게 우리 충청도민들이 원하는 도지사 때의 그 당당함을 보여주시고...”라며  지역감정에 기대는 수준이하의 발언 (2015년 2월 10일,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3월 22일자 홈페이지 뉴스 정치면에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국회의원 말말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조원진 국회의원이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세월호 유족들에게 "당신 뭡니까"라며 삿대질을 하고 "유가족분들 좀 계세요. 지금 진실규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라며 고성을 질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조원진 국회의원은 유족에 대해 막말로 삿대질과 고성을 지른 적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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