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틀로 활용해야

한중문화협회 포럼서 제시

최종걸 기자 | 기사입력 2016/02/25 [18:13]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중문화협회  "한중 FTA활용방안"  포럼... 사진 좌측 임명 중국길림대 교수, 우측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


브레이크뉴스 최종걸 기자= "올해부터 발효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연결하는 틀로 발전시켜야 한다"

 

25일 한중문화협회(회장 명노승) 주최 "한중 FTA 활용방안"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온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국제통상전문변호사는 특히 "한중 FTA는 한국과 중국의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틀로 진화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양국정부의 정책판단에 의해 FTA는 부차적 요인으로 흐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월23일 중국 전기자동차협회에서 발표한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대상 변경 방침이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완전 폐쇄 등을 예로 들었다.

 

지난해 한국과 중국 정부는 한중 FTA협정을 체결하면서 어떤 FTA보다 한중 FTA가 개성공단 조항이 잘 되어 있다고 홍보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젠 그 조항의 치적을 개성공단 완전 폐쇄조치로 사문화시킨 점이다.


토론자로 나선 중국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임명 교수는 "한중 FTA는 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서비스무역 협상을 전개함과 동시에 내국민대우로 들어가기 앞서 네거티브 리스트방식의 투자협상을 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개방규모 확대로 양국 모두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명 교수는 "이는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일체화 발전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중 FTA는 중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영역범위를 확대하고 쌍방투자영역과 투자방식을 명확히 해서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한중 양국에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국기업이 한국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신뢰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는 중국 기업의 한국 시장 탐구형 투자를 확대하는 데 유리하고 투자 자유화 과정 중 인력과 자금의 국제이동을 가속화 하는데 유리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 예로 중국의 위하이 자유경제구역과 한국의 인천자유경제구역을 지방경제합작시범구로 지정, 두 지역이 무역, 투자, 서비스와 산업 등 합작영역에서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시범과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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