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발목잡는 문재인 대표…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대한민국의 외교문제나 나아갈 길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이라도 있는가?

정인봉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5/12/30 [14:08]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지금 혼돈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신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 정인봉     ©브레이크뉴스

그런데 그 후의 행태를 보면 노무현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우선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의 국회의원 자리도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에이, 자기 국회의원 자리도 변변하게 결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수한 국정에 무슨 결단을 하겠노”하면서 그를 믿지 않았던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책임은 바로 문재인 후보 자신에게 있었다. 모든 것을 던져서 대통령에 도전한다는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남자다움도 전혀 없었다. 시원한 것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나는 그 당시 북한산에 등산하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연설한 기억이 난다.

 

“국가의 모든 것을 시시각각 결단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그런데 자기 국회의원 자리 하나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나? 아마도 문재인씨는 대통령에 떨어지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태연히 국회의원 회관에 출근할 사람이다.”

 

이렇게 연설을 하였던 것이다. 하여간 요즈음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로 쿨(COOL)하지 못하였던 것은 틀림없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씨는 태연하게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하였다.

 

그러한 문재인씨의 태도는 당의 당대표가 되려고 할 때부터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선거에서 박지원씨와 피가 터지는 경선 끝에,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당대표가 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 그는 어른스럽지 못했다. 조그만 자아(自我)에 집착하였다. 무조건 당대표가 된 이상 이걸로 대통령 후보에까지 가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끌어 안고 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편만을 데리고 정치를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유도로 따지자면 누르기라고 할까 조르기라고 할까? 이렇게 나가면 무조건 비주류 측에게 우세승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속 좁은 당대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도 참았던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줄줄이 탈당하기에 이르렀다. 몇 명이 더 탈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심지어 서울지역의 어떤 국회의원은 이번 총선거에서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그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당대표직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나가려면 나가 보아라, 그리고 나간 자리에는 신선한 인물을 영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에 발을 디디지 않는 사람이 신선하다고 영입하고 나면 그 때까지이다. 정치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그는 다시 신선도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당을 이끌어 가면서, 쌍말로 이야기하자면 개판 5분전까지 당을 만들어 놓고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문제의 타결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다. 말도 되지 않는 이론을 펴면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타결한 내용은 일본이 군 조직에 의한 조직적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반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두 정부로서는 서로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하여서 장래를 향하여 가자는 것으로 타결하였던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개인적인 소송문제에 대하여 그 권리를 박탈한다든가 하는 문구는 한 자도 없었다. 그리고 재단 설립 시에 일본정부가 10억엔을 내 놓는다는 것은 극히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의 수상, 그들 말로는 내각총리대신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여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하였던 것이다. 이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거치면서도 타결하지 못하였던 위안부 문제의 큰 매듭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일제피해자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연구하여 왔다. 일본의 변호사들도 참여하였다. 서울과 동경을 오가면서 서로 많은 연구를 하였다. 그 연구의 핵심은 과연 1965년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피해에 대한 청구권도 소멸하였는가의 문제였다. 우리 변호사들은 모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의 청구권을 인정하여 주지 않는 것이었다. 국내의 판결에서는 징용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기업들에 대하여서는 청구권을 인정하여 주는 판결이 있었으나, 일본정부에 대하여서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었다. 국제법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할 수 있지만 일본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결된 이번의 합의에 대하여 문재인 대표는 원천무효라고 하면서 무효화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하였다. 도무지 그 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분이다. 명색이 변호사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법리에 대하여 연구라도 하였던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의 청구권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 아닌데도 마치 할머니들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가 포기하라 마라 할 성질의 것이 아닌 법리적이고 인권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 그가 최소한의 법리에 대한 연구도 검토도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보인다. 그저 목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제발 무식한 법조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적으로는 또 어떤가? 대한민국의 외교문제나 나아갈 길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이라도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3년동안 아베수상을 만나지도 않았다. 일본과의 불편함을 참아가면서 오로지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토록 참고 참았던 것이다.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다가 한일간의 관계는 악화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중국에 너무 기울어져 우리들은 외교에서의 재량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미국과의 혈맹관계에 지장은 없는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이어서 이 정도로 버텼지, 아마도 다른 사람 같았으면 1년도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문재인씨는 자기가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단순히 일본정부로부터 10억엔의 출연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내용이 없다. 일본이 국가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과는 단교(斷交)까지 고려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아베수상이 어떻게 해야 사과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문재인 대표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당원이나 국회의원의 목소리는 없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inbong1953@hanmail.net

 

*필자/정인봉. 변호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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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와거울 15/12/30 [14:37] 수정 삭제  
  문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일부분만 도출해서 그 일부를 전체논리로 보는 시각도 웃기고. 성노예 문제는 협상이 아니라 사과의 문제 입니다. 첫번째 문제는 사과를 받은게 아니라 협상을 했다는 것이 문제이고, 매듭을 짓는 협상을 하였지만 그 후 일본이 한 발언은 전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 입니다. 답답한건 기자님이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니가기자냐 ㅎ 15/12/30 [14:42] 수정 삭제  
  기레기가 바로 여기에.
정말대단하시네 15/12/30 [14:44] 수정 삭제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
노답 15/12/30 [14:45] 수정 삭제  
  지금 쟁점에 대한 에피소드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대선에 관하여 국민들이 알고있는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를 국가를 국민을 생각한다는 박대통령에게 전혀 사죄와 반성의 뜻을 담은 합의내용이 돈으로 매듭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없었단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합의만 타결하면 끝인지 모르겠고 글의 무논리적인 말들이 치가 떨리네요
노답 15/12/30 [14:48] 수정 삭제  
  modify delete 지금 쟁점에 대한 에피소드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대선에 관하여 국민들이 알고있는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국가를 국민을 생각한다는 박대통령에게 사죄와 반성의 뜻을 담은 합의내용이 전혀 없었고 결국 돈으로 매듭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없었단 말입니다. 국가적으로 합의만 타결하면 끝인지 모르겠고 글의 무논리적인 말들이 치가 떨리네요
헐 -- 15/12/30 [14:48] 수정 삭제  
  말같지도 않은 글을... 기자님 정신 차리시죠!!!
웃긴인방씨 15/12/30 [14:49] 수정 삭제  
  이런글 쓰는애를 논객이라 해야 하냐? 아님 글쟁이라 해야 하냐?글쓴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했네?그런데 왜 국개의원 한 번 하고 새누리 전신인 한나라에서 팽 당 했을까?ㅋㅋ
이런 논평 쓴다고 바뀐애가 다시 국회의원 하라고 불러 주겠어?
더 강하게 써라 더 강하게.발가락이라도 빨아야지 불러주지 않겠냐?
헹님아 15/12/30 [14:49] 수정 삭제  
  당신이 더 이해안간다. 논리같지않은 논리를 앞세우다니 머하자는 거지 참 그만두시는게 나을겁니다.
자리가 안 맞는거 같아요 내가 만일 당신에게 친일파입니까라고 얘기하면 머라하겠소 뻔한얘기 하겠죠 이런 논리를 앞세운 사람들이 대통령이고 새누리당 사람들이요 초등생들도 콧방귀 뀌는 논리로 참 한심스럽네요
노답 15/12/30 [14:49] 수정 삭제  
  어휴....정말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 15/12/30 [14:49] 수정 삭제  
  그야말로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분의 글이라는 것이 한글자 한글자에 절절히 느껴지네요.
헛소리 15/12/30 [14:50] 수정 삭제  
  왠만하면 덧글 안 다는데 보고 참 한심해서 글을 남깁니다. 그러고도 칼럼니스트라고 이름 올리는게 부끄럽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한숨 15/12/30 [14:51] 수정 삭제  
  위하는 기자라고 생각하시나요?ㅎ
브레이크 15/12/30 [14:51] 수정 삭제  
  정인봉 씨는 어떤 성찰을 하고 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쯧쯧...
이새끼 15/12/30 [14:53] 수정 삭제  
  이새끼가 무슨 기자임.한나라 국개의원 했다고 우리 세금으로 연금 처 먹는 쓰레기 일뿐
개나소나 15/12/30 [14:53] 수정 삭제  
  '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글'이라는 글자가 더럽혀질까봐 두렵다.
강열정 15/12/30 [14:53] 수정 삭제  
  참답답한 사람이군요. 불의를 보고도 정의라고 하시네요. 세상을 거꾸로 돌려놓는사람이군요.
이건?미 15/12/30 [14:53] 수정 삭제  
  이런 흑백 논리 식상 합니다. 일부분을 상황에 맞추어 확대 해서 하는 ~ 넘 식상해!!!
부끄러운줄 알아야 15/12/30 [14:54] 수정 삭제  
  쓰면 글인가? 이런 쓰레기..... 주어는 없네요~
너쪼바리 15/12/30 [14:56] 수정 삭제  
  당신의 논리에 따르면 알제시대 독립운동하신분들도 모두 잘못된거 같은 느낌은 뭐져..
뭘 위해 이런글을 쓰는지....
아베한티 뭐좀 받으셧나버네요
111111 15/12/30 [14:56] 수정 삭제  
  변호사란직업 법을어긴자 자기논리로 정당화시키려는 사람들 그러니 문제일수밖에 국가적인문제는 동네아이들 싸움 논리로접근하지말라 후손들과 국가의미래를생각해야지....
공천을 위하여 15/12/30 [15:01] 수정 삭제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진·정인봉 전 의원이 4·13 총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서울 종로구 공천으로 고심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로에 (출마)하려는 세 명 모두 우리 당에서 필요한 분들인데 (한 사람만 공천받고 둘은 못 받으면) 그것은 당의 손실" 이라며 "그것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 전 시장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던 데 대해 "종로가 험지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종로구는 우리가 대선이든, 지방선거이든 이긴 적이 없는 지역인 만큼 오세훈 전 시장은 그 지역에서 우리 당을 위해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이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dkql 15/12/30 [15:02] 수정 삭제  
  용서하는것이 이기는것이다 우리나라가왜 식민지가되었을까 바로 분열이다
공천을 위하여 15/12/30 [15:02] 수정 삭제  
  ㅋㅋ
종로구에서 공천 받을려고 애쓴다 진짜 ㅋㅋ
머라도 빨아야지 나중에 바뀐애한테 내가 이런 논설 썼어 이러지 ㅋㅋ
위에글처럼 발가락이라도 열심히 빨아라
사태의본질 15/12/30 [15:03] 수정 삭제  
  당신이야말로 변호사로서 참 부끄럽고 무식한 행동을 하고 계시군요. 사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십니까? 할머니들께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원통하게 생각하시는 지 아십니까? 소녀상을 이전하라니..가해자가 무슨 놈의 권리가 있습니까? 지금 일본 언론 반응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가롭게 문제인씨 태도 지적할 시간이나 있고 참 여유많으십니다.
제정신인가? 15/12/30 [15:04] 수정 삭제  
  그저 목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제발 무식한 법조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란다.
그저 목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제발 무식한 칼럼니스트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란다.
진짜 웃겨 15/12/30 [15:06] 수정 삭제  
  너무 대놓고 편향적이라 ㅋㅋㅋㅋㅋㅋ 읽어볼 가치가 없음
홍원 15/12/30 [15:17] 수정 삭제  
  문재인 문재 많은 분이신것 같네요 긍적적인 사고를 같으셧으면 좀더 조은 인상이실텐데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생각이 드네요 아쉽네요
qus 15/12/30 [15:18] 수정 삭제  
  소통이란 나와뜻이다른사람말을 듣고 전부는아니드라도 반쯤은 이해해주는것이다 내생각이변함없는 고집불통 확고한데 내생각에 맞지않는다고 까는것이 ..........불쌍하네요
고릴라88 15/12/30 [15:27] 수정 삭제  
  법리를 따지기에 앞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하고 피해 할머니의 품격마저 망친 이런 협잡 행위에 지탄을 가하는 것이 한국의 국민으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천이 중요하고 권력이 좋다지만 비호할 게 있고 눈치상 비판은 못하겠으면 닥치고 있기라도 해야 할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정부를 도우려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어줍지 않은 논리 내세우지 말고, 당신도 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에 대해 일침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당은 정당이 아니라 십상시 같은 내시 집단이란 걸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goqjq 15/12/30 [15:39] 수정 삭제  
  민주당의문제는 운동권70 80 시대 사고가 아직까지 시대가변하면 시대에맞게변해야 시대적으로보면 범법자들인데 그것이아직도벼슬인냥 그시대에95프로 국민들은 그것을몰라서 그렇게 밤낮일하면서 자식들을키웠을까 자기면죄부이념논리그만하지요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로나오는데 우리는사회주의로가고있어요 자기생각에맞지않으면 모든게부정이고 뭐가 도데체 민주주의인가요
정신차려라 15/12/30 [15:47] 수정 삭제  
  정인봉씨는 지금 혼돈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하하 15/12/30 [16:02] 수정 삭제  
  100억원은 우리나라가 일본 대지진때 퍼준 성금보다도 적은 것이다. 이런 굴욕적인 협상을 하면서 잘 했다고 자화자찬이라니.. 개인적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청구 해 봐야 이제 국가적으로 이미 해결 되었다고 부결 낼 것이 뻔하지 않은가! 일본의 우익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싸우는데 어찌 우리나라의 우익들은 타국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가?
돌베개 15/12/30 [16:02] 수정 삭제  
  필자/정인봉. 변호사, 칼럼니스트 ....이분 도대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저도 보수에 가깝지만은.... 위안부 합의는 졸속한거 같습니다...누군가...제동을 걸어야 하는건 맞는 말이지요.... 잘못된것에 "예"라고 하시는가요??? 그러면 자녀교육할때 그러한 논리로 이야기해보시면 어떤지요??? 본인 딸이 강간당하고 왔는데... 성폭행범이 합의하자고 1억갖고 오면... 오케이 하실수있나요??? 그때 누군가가... 이거는 받으면 안된다고,,,,합의해줄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말하실껀가요
클라스참 15/12/30 [16:07] 수정 삭제  
  댁을 기레기 오브 기레기로 인정합니다. 최고에요 짱드세요
수준이참 15/12/30 [16:59] 수정 삭제  
  브레이크 뉴스 수준 나오네~ 더이상 볼 언론사는 아니네요.. 즐~
호수마을 15/12/30 [21:41] 수정 삭제  
  좋을 글 감사합니다. 여기 쓰레기 알바 뭐하는 사람들인지 세금은 제대로 내고 사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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