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하게 당신을 노리는 몰카범죄, 분노하는 사회 분노범죄 키운다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채수지

박상도 기자 | 기사입력 2015/11/10 [15:09]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채수지     © 박상도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1, 은밀하게 당신을 노리는 몰카범죄

 

지난여름 대형워터파크 여자샤워실 몰래카메라 사건에 이어 대형마트서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교회목사, 연인사이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 일명 몰카 범죄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최근 5년간 약 6배 급증하였고 지난해에는 6,623건으로 하루평균 18건 꼴이었다.

 

매우 은밀하고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지만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고하지 못한 사례까지 헤아린다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몰카범죄는 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탈의실,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장비가 진화하면서 수법은 교묘하고 다양해져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볼펜, 안경, 넥타이, 단추, 구두 등이 등장하였고, 스마트폰 앱을 악용하여 카메라 촬영 중에는 인터넷 뉴스화면으로 대체하여 주위시선을 피하고 저장된 후에도 사진첩이 아닌 비밀폴더에 숨겨두어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증거사진의 발견이 곤란하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직접 찍은 사진을 공유·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몰카 찍는 방법, 적발시 대처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두기도 했다. 이처럼 점차 조직적인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

 

카메라이용등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20년동안 신상정보 공개처분과 함께 10년간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만약, 몰래 찍은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포한자는 7년이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발견즉시 신속한 신고로 증거 및 피의자 확보가 중요하다. 인터넷에서 몰래카메라가 저렴한 가격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는 점, 쉽게 발각되지 않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본적인 단속 대책 수립과 처벌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몰카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2, 분노하는 사회 분노범죄 키운다

 

일명 ‘삼단봉 사건’처럼 운전시비 도중 흉기를 꺼낸다든가, 주차시비로 상대방을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 음식이 짜다는 말에 업주가 손님을 흉기로 33차례나 찔러 살해하는 등 요즘 충격적이다 못해 공포스러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사소한 다툼이 충동적·극단적으로 잔혹한 범죄로 돌변하고 있다.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닌 즉각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며 누구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내가 언제 그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지 모른다.

 

이처럼 지나치게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과도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서 분노를 조절 못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우리 사회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원인은 분노조절장애 또는 충동조절장애에서 찾을 수 있다.

 

명백한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불만과 갈등에 대한 분노 조절기능이 약화되어 타인의 조그만 실수나 잘못에 과도한 행동을 보이고 우발적으로 불특정인에 대한 공격 형태로 표출된다.

 

이는 묻지마 범죄로 나타나기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폭력범죄 전체발생건수 39만 1천건 중  42.5%가 우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에 의하면 대한민국 성인남녀 50%가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고 10명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경쟁사회 속에 상대적 박탈감·열등감, 불만, 스트레스,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 부족, 신병비관 등 다양한 분노촉발인자가 있겠지만 이는 상황과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되기 어렵다.

 

정신의학계에서는 반복적 분노 폭발이나 인격·행동 장애는 뇌 속 신경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충동억제능력이 적을 수 있기에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권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활동을 통한 스트레스관리로 정신건강을 회복하도록 한다.

 

분노범죄는 일종의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이에 대한 치료 등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치안안전망도 중요하지만 고도화된 자본주와 복잡다양한사회구조로 인해, ‘易地思之’로 생각해보기다.

하지만 반복적인 분노 조절 장애는 단순히 욱하는 성향을 넘어 질병으로 인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장과 불안이 커지면 감정통제가 힘들기 때문에 작은 좌절에 큰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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