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 개선' 인천시민사회 한 목소리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100,507명 서명부 전달식 가져..,

박상도 기자 | 기사입력 2015/09/03 [16:28]

(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인천사랑운동시민연합회(회장 유필우)를 비롯한 인천지역 7개 시민단체 대표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9월 3일 15시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를 위한 10만 시민 서명부 전달식”을 가졌다.

 

인천은 1895년 인천개항장 재판소의 설치로 근대사법의 시발점이 됐던 곳이다.

 

인천지방법원은 해방 이후 1948년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으로 시작해 1983년 인천지방법원으로 승격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인천은 전국 3위의 300만 대도시로 성장한데다, 법원 관할에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가 있어 관할 인구수는 고법수준인 420여 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조차 없는 관계로 교통난과 주차난이 심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다닐 수 밖에 없어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로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돼 왔다.

 

이날 서명운동 경과를 보고한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원외재판부유치위원장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월 8일부터 55일간 인천터미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시민홍보와 함께 시민 서명운동을 펼쳐 총 100,507명이 서명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상공회의소, 녹색어머니회,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YMCA, 인천시의회, 옹진군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10개 기관·단체가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움직임은 유정복 시장의 ‘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과 맞물려 불합리한 사법서비스를 개선해 인천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를 대표해 김연옥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인천지법 관할 인구수 420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춘천(155만), 청주(158만), 전주(187만)에도 있는 원외재판부조차 없는 것이 국내 3대 도시 인천의 현주소”라며, “대법원은 인구수·고법항소건수와 함께 고법까지의 접근성이 열악한 인천지역에 원외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인천을 대표해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정부기관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만인 서명부를 전달받은 유정복 시장은 “지금껏 법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이 서울 중심으로 편재되고 인천은 수도권 외곽도시로 소외돼 여러 가지 불편을 받아 온 것은 그러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며 지내온 결과”라며, “이제라도 인천 시민의 권리를 하나씩 되찾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의 염원을 잘 전달하고,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정복 시장은 이날 오후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을 면담하고 “인천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인천시민사회의 염원과 열의가 매우 크다”며, 대법원 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 이행을 통해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인천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420만 인천지법 관할구역 인구는 청주·춘천 등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타 지역의 1.4~7배 수준에 이르고, 고법 항소건수(1,910건)도 춘천·청주지법의 3배를 넘어 대구고법(1,806건)보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까지 거리는 41.8km에 62분이 소요돼 원외재판부가 있는 청주에서 대전고법(37.9km / 51분 소요) 보다도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효직 시 법무담당관은 “지난 8월 26일 법원행정처 출장 시 1시간 40분이 걸렸는데, 실제로는 차량 정체로 10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인구수·사건수·접근성 등 법원 설치 3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인천지역의 사법서비스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중앙정부에 건의와 설득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결의문

 

인천은 1895년 인천개항장 재판소의 설치로 근대사법의 시발점이 되었던 곳으로 인천지방법원은 해방이후 1948년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으로 시작하여 1983년에 인천지방법원으로 승격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고, 인천이 광역시로 승격된 후 전국 3위의 300만 대도시로 성장한데다, 법원 관할에 부천시와 김포시가 있어 관할 인구수는 고법수준인 420여만명에 이르러 종전의 사법서비스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공항·항만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인천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소송사건의 증가와 함께 규모도 커지게 되었음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교통난과 주차난이 심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원정재판을 다니느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로 지역 경쟁력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의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설치 및 타당성연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3위의 대도시인 인천의 인구는 2,973,499명(‘15.7월기준)으로 부천·김포를 포함한 법원 관할 인구 420만명은 춘천(155만)·청주(158만)·창원(336만) 등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타 지역의 1.4배~7배 수준에 이르고,  고법 항소건수(민·형사 1,910건)는 대구고법(1,806건)보다도 많고 춘천지법(636건)·청주지법(652건)의 3배를 넘고 있고,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까지 거리는 41.8km(62분소요)로 원외재판부가 있는 청주(37.9km / 51분소요)보다 멀고 시간도 창원(42.4km/48분소요)보다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수준의 원외 재판부 설치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원외재판부 조차 없어 사법차별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인구증가 및 경제규모의 확장 추세에 따라 향후에도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서울까지의 원거리재판에 따른 기회비용은 단순한 수치계산만으로도 연간 18억6천5백만원(1건당 3회, 4인 기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로 인해 향후 40년간 예상되는 기회비용의 현재가치는 적어도 32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경기도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을 2019년에 개원하기로 법률이 통과된 것을 바라보았던 인천시민들과 재야법조인들은 근대사법 발상지로서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여기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적어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도 하루속히 설치되어 시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마침 2016년 3월 인천 남구 주안동에 인천가정법원과 인천광역등기국이 신설될 예정인데, 이로 인하여 종전 인천지방법원 청사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던 가사재판부와 등기과가 신청사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 인천지방법원 청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게 된다면 큰 비용 증가없이 원외재판부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관할구역내 시민들의 사법접근권이 보장되고 재판청구권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에 하루 속히 서울고등법원원외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오늘 서명부 전달에 이르기 까지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사후 예정된 법원행정처장 면담시 30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여러 시민단체, 유관기관, 옹진군·인천광역시 의회 등의 청원과 원외재판부 설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담은 서명부를 대법원에 잘 전달하여 조속히 원외재판부가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5. 9. 3.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YMCA,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방변호사회 일동

 


원본 기사 보기:ebreaknews.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