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보험사 상대 소비자 ‘승소’..줄소송 가능성↑

100만원 미만 수리비 중고차 시세 영향 없어..올바른 감정가 반영 촉구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8/24 [09:45]
▲ 법원, “100만원 미만 수리비 중고차 시세 영향 없다”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법원이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가치 하락 손해와 관련해 차량 연식 또는 수리비와 무관하게 감정가를 반영한 지급이 진행되야만 한다고 판결해 이목이 쏠린다. 즉, ‘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사들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격락손해’란 사고로 인한 차량 손실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보험사들은 차량의 연식이 2년 이내임과 동시에 수리비가 사고 이전 가격의 20% 이상으로 산정되야만 전체 수리비의 10∼15%를 지급하는 실정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이하 서울지법)은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주 22명이 단체로 가해차량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제기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배상’에서 보험사가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가 매우 중요시되는 점과 사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피고가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원고 10명은 차량 감정가의 100%를 인정받게 됐다. 이는 100만원 미만의 수리비는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량 등록기간이 1년 정도 지난 중형SUV 소유주의 경우는 수리이력이 한 차례가 있지만 감정금액 677만원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차량 등록기간이 4년9개월된 SUV차량 소유주도 수리이력이 두 차례나 있고 본인 과실 10%에 의한 사고 사례가 있음에도 감정가의 80% 수준의 손해액이 인정됐다.

 

이렇다보니 보험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자칫 집단 소송이 줄지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이전 교통사고 수리이력에 따라 격락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법조계에서는 격락손해 소송이 대폭 증가하는 상황이다”라며 “이를 모르고 보험사들의 약관대로 하겠다라는 주장에 따라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본인들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az100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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