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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재정건전악화 전망 속 우려 깃든 朴의 474공약

극심한 경기침체·원화약세 등 대내외적 요인 전망 어둡게 여름휴가 후 해법주목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5/07/27 [11:04]
▲ 박근혜 대통령.    ©김상문 기자

저성장·재정건전성악화 전망 속 경제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8대 대선공약인 ‘474공약’의 현 주소 및 향배에 우려가 깃드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74공약(잠재성장률 4%-고용률 70%-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기반마련)’을 내걸었다. 하지만 현재 극심한 경기침체와 함께 원화약세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경우 지난해 대비 오히려 줄어들 개연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게 어두운 전망을 받친다. 한국은행은 이미 올해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지난해 동기대비 2.8%로 낮췄다. 이는 정부가 집행하려는 추경효과가 이미 반영된 수치다.

 

국내외 민간연구기관들은 더 비관적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LG경제연구원 경우 2.6%로 낮춰 잡았기 때문이다. 2분기 성장률은 실제 지난해 동기대비 2.2%에 그쳤다. 또 재계 등은 올해 2%대 저성장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여기다 설상가상 원화약세마저 급속 진행 중이다. 지난해 경우 원화강세 때문에 저성장에도 불구 1인당 GDP는 2만8100달러로 높아졌으나 올해 경우 상황이 다르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1분기 1천100.3원, 2분기 1천97.4원(추정)으로 상반기 평균 환율만 1천99원으로 지난해(1천53원) 대비 이미 4.3%나 올랐다.

 

지난 2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천168원으로 3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불과 두 달 사이 1백 원이 수직 폭등했다. 미연준이 예상대로 올 9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달러강세가 더 가속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천2백 원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 못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 1인당 GDP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올 1인당 GDP가 지난해 2만8천1백 달러에서 2만7천6백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향후 상황으로 더 심각해질 공산을 배제 못할 것이란 데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1인당 GDP 역시 8년 뒤인 2023년에야 4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2만 달러를 돌파한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7년 뒤인 2023년에야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OECD주요국의 국민소득 4만 달러 평균 달성기간이 13.6년인 점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늦다. 이는 곧 한국경제가 조기노화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또 지난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후 대부분 G7국가들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OECD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5년 3.59%에서 2022년 2.9%, 2034년 1.91% 등으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 대통령의 ‘474공약’ 중 잠재성장률 4%에 우려가 깃드는 배경이다. 박 대통령은 차기 정권에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겠다고 호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재임기간 중 재정적자가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 역시 악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도 1천1백조를 돌파하면서 국가와 가계 모두 빚더미에 오를 개연성이 커진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선 수출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하다. 최근 원화약세 추세가 급속 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부터 31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간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물면서 제반 정국구상을 다질 전망인 가운데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국정원 해킹정국에 경제위기 우려를 탈피할 해법까지 ‘산 넘어 산’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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