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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쓰레기투기 없애기, 비정상의 정상화

인천남동경찰서 논현지구대 순경 황성용

김정규 기자 | 기사입력 2015/07/22 [12:59]
▲    인천남동경찰서  논현지구대 순경 황성용  ©김정규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김정규기자) 비정상의 정상화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 출발하므로 법질서 확립이 중요하며 이중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기초 질서 확립이다.


1993년 뉴욕시장으로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시의 낙서를 지우는 것이었는데 ‘낙서’라는 작고 사소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만으로 뉴욕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또한 1982년 3월에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보듯이 자동차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 뿐 인데 1주일 후 그 차량은 완전히 고철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만 것이다.


이와 같이 작은 무질서나 불법이라도 방치하지 않고 적시에 단속하고 조치해야 더 큰 범죄의 확산을 예방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쓰레기통 없애기’이다. 번화가나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는 언젠가부터 쓰레기통이 거의 사라졌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후 시민들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유도하고 재정난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공공장소의 쓰레기통을 대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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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쓰레기통이 없어져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아직 미숙한 시민의식으로 인하여 담배꽁초나 휴지, 음료수병, 종이컵 등을 가로수 밑이나 화단 등에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아직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기간 중 광화문 시복 미사에 참여했던 수십만의  가톨릭 신자들이 보여준 사례에서 보듯이 자발적으로 행사장을 청소하고 각자 가지고 온 쓰레기는 다시 집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러웠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좋은 사례였던 것 같다.


쓰레기통을 없애는 이유와 취지에 대한 사전 홍보와 이를 실천하는 시민들에 대해 선진 문화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은 추가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단지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는’ 사소한 일로도 법질서 확립이라는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과 같은 정신적인 요소의 성장이다.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없는 것이 ‘정상’이고 쓰레기가 없다면 쓰레기통도 없는 것이 당연히 ‘정상’일 것이다.


이 당연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다면 언제 어느 장소에서든지 쓰레기 불법 투기라는 비정상의 상황은 정상화될 수 있고 나아가 기초 질서가 확립되어 이는 궁극적으로 법질서 확립으로 이어져 우리가 선진사회로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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