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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사퇴압박은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투쟁?

“유승민 위기 넘기면 차기 대선 예비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5/06/29 [13:52]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김상문 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내부의 권력투쟁을 촉발 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피력했고,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 비난의 화살을 쐈다. 사퇴압박을 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론화 시켰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전제하고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 대표를 향해 “여당 원내사령탑도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협조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정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살이 유승민 원내 대표에게로 향하자 유 원내 대표는 공개리 대통령을 향해 사과를 했으나, 쉽게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 이후 새누리당 내부의 친박계는 유승민 원내 대표의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 2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유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해봤자 앞으로 일을 못 할 것”이라며 사퇴를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이한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이 옳다”고, 박 대통령의 편을 확실하게 들었다. 그는 유승민 원내 대표를 겨냥 “그동안 국회가 상당히 포퓰리즘에 빠져서 자기의 역할을 넘어서는 권한을 자주 행사했고 국가운영과 헌법체계 운영에 지장을 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혹평을 더 했다.

▲ 문일석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그러나 정치적 여야 파트너 관계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 대표는 29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유 원내대표를 향해 “스스로 갈 길을 가는 것이 유 원내대표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유 원내대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유 원내대표는)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위해 사과를 하고 진심을 담아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 대표가 이 발언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으로 봐, 유승민 원내 대표를 옹호하고 있는 성격이 짙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 대표에게 가해지는 사퇴압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원래, 권력에는 세 가지 권력이 있다. 과거권력과 현재권력 미래권력이 그것이다. 이 세 권력이 부딪는 것을 권력투쟁이라고 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 대표 간의 갈등은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이 부딪치는 권력투쟁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누가 승리할지에 대한 결론 내리기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당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야당의 대정부 투쟁이 가열차질 수도 있다. 그는 이 와중에 이 사건을 원만히 수습하면 TK지역 출신으로서 차기 대선 예비후보 자리 반열에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내밀리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선 정당이 권력 산실의 중심이다. 현재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은 차기권력에 대한 관심을 갖겠지만, 미래권력을 소유할 수는 없다. 정당의 몫이기 때문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이 투쟁에서 승리자는 정당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권력이든 현재의 권력은 시간이 갈수록 과거권력으로 떠밀려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러하니, 유승민 힘내라!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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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시우행 2015/06/29 [19:47] 수정 | 삭제
  • 오랫만에 문사장님의 힘찬 글, 의로운 들을 읽고 감사드리오! 유승민! 들어 봐! 너는 수염이 없잖아! 수염 뽑힐 일도 없으니, 사나이 대장부답게 끝까지 밀고 나가라! 암탉의 비밀도 많이 알고 있을 터인데,때가 되면 너도 확 터뜨려버려! 왜 배신자인 암탉에게 네가 질질 끌려다녀야 하는거야? 옳게 서서 용기있게 호시우행해 봐! 배신자는 암탉이지, 너는 배신한 적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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