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2주년 연속기획]국내 IT산업 붕괴 위기 ‘적신호’

심각한 구조적 문제 대두..소프트웨어 외면시 ‘몰락’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3/27 [10:40]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2015년 ‘청양의 해’가 시작된 지 어느새 1분기가 지났다. 지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산업계에서는 새해를 맞으면서 부진을 털어버리고 수익성 개선을 중심으로 위기타계를 외쳤다. 하지만 정부의 새로운 규제와 지속적으로 터지는 갈등으로 인해 올해는 산업계 전체가 유독 첫 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아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각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순탄치 않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악재에 직면에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가 이를 타개하고 ‘유종의 미’를 얻게 될지 각 업계 상황에 대해 진단해 보고자 한다.


국내 IT 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국내 IT 관련 수출은 2000년 세계 9위 수준에 도달했고 2009년부터는 세계 5위권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IT 산업은 최근 2년간 1570억 달러 규모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 수출 분야에서 2009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39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였으며, 스마트폰 관련 부문에서도 2011년 2~3분기 각각 23.9%와 39.4%를 기록해 무역수지 78억6000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이처럼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내 IT 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은 기업·정부·외부 환경 등 세 가지 원인을 들어 분석했다.


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IT 기업들은 IT 산업의 미래를 예측해 집중적인 투자를 강행했고, 그 결과 주요 기업들이 세계 IT 시장을 이끄는 선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IT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국가 정보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등 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IT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세계적인 수준으로 IT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초기 정책 및 외부 환경 등의 제약도 상당했다.


특히,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박정희·노태우 정부 시절의 IT 환경은 참담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당시, 컴퓨터의 발전 수준은 비약적이었고 방송·통신·미디어 또한 정부의 업무 홍보로 주로 활용됐으며, 방송 콘텐츠 규제와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바탕에 깔려 좀처럼 빛을 보지 못했다.

 

이후 1990년대 김영삼 정부와 2000년대 초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야 인터넷 보급이 확산됐고 ‘정보통신부’ 발족 및 이동통신 보편화·정부기관 웹서비스 구축 등에 힘입어 차츰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2000년대 초반 IT와 제조업의 융합이 빠르게 확산됐고, 새로운 성장 발판이 마련됐으며, FTA·WTO 등 세계 무역의 개방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타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IT 기술이 순조롭게 해외 진출을 모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급속도로 팽창한 국내 IT 산업의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IT 산업이 휴대전화 등 하드웨어에 편중돼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발표한 ‘2009년 국내 IT 산업의 세계 비중’을 보면 2/4분기 국내 휴대폰업체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은 47.3%를 차지했다.


반면, IT 컨설팅·솔루션 등 IT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은 해외 선진기업에 비해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IT 서비스 업체의 경쟁력이 선진기업에 비해 약 5~6년 가량 뒤떨어지는 수준인 것이다.


특히, 삼성 SDS·LG CNS 등 국내 IT 서비스 주요기업 37곳을 토대로 해외 선진기업과 비교한 결과에서 국내 IT 서비스 기업의 역량을 70점대라고 응답한 기업이 46.7%, 60점대 이하라는 기업이 13.3%로 평균 73.3점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기준 세계 IT 서비스 시장규모는 약 800조원에 달하나 국내 업체의 비중은 18조원으로 약 2%에 불과한 점도 이러한 국내 IT 산업의 현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 분야에 편중된 산업의 발달은 ‘속 빈 강정’ 또는 ‘부실하게 완공된 대형 건물’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시점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는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산업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스마트폰·통신 제조업 등에 편중된 국내 IT 산업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며 “수십 년간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IT 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구조의 불균형이라는 ‘시한폭탄’을 달고 있는 국내 IT 산업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유지한다면 향후 IT 산업의 미래는 ‘적신호’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구조의 국내 IT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IT 업계에서는 이러한 고질병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IT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즉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국내 IT 업계의 구조를 소프트웨어 중심의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세계 IT 서비스 시장 성장 추이>  © 브레이크뉴스

 

 

미국 IT 분야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가 발표한 ‘IT 산업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 IT 서비스 시장은 약 7540억 달러이며, 반도체 2550억 달러와 휴대전화 1200억 달러를 능가하는 수치이다. 이어 부가가치율도 IT 서비스 산업이 월등히 높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정부도 IT 서비스 산업의 국내 현주소를 지적하며, IT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수출 확대와 세계적인 IT 서비스 기업 육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IT 서비스 시장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하다.

 

▲  <국내 IT 서비스 시장 전망 추이>     © 브레이크뉴스

 

 

시장조사 기관인 I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IT 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성장률은 점차 급격하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  <세계 IT 서비스 시장 전망 추이>     © 브레이크뉴스

 

 

반면, 세계 IT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2009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대조된다.

 

이처럼 국내 IT 서비스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IT 서비스 업체의 해외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솔루션 개발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야 한다.

 

특히, 경쟁력을 갖춘 중소 벤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2008년 이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해외 진출 정책은 상생협력을 중점으로 추진됐으며, 수출 멘토링 사업·대기업의 종합센터 역할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결합된 진출 정책 등이 마련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상생을 통한 수출 성과는 생각보다 저조했다. 이는 대형 IT 업체들이 검증되지 않은 국내 중소업체를 선호하기 보다는 MS·Google 등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앞선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IT 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수 벤처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국내의 독단적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솔루션이 글로벌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컨설팅 및 정보화 계획 수립(ISP) 등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시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쉽 체결 등을 통해 국내 IT 서비스 산업의 인지도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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