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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인들 표 쫓아가는 데 급급해”

무상복지 반대 기조 이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증세논의 하자" 강조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04 [09:27]

 

▲ 오세훈 전 서울시장     ©주간사진공동취재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4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표를 쫓아가는 데 급급했기에 지금 같은 사달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복지가 아니라고 해서 정치 복지·표 복지라는 표현을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재임 당시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기억을 회상하며 “제가 좀 유별나게 거기에 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5년 정도 시정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다”면서 “저로서는 그때는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런 일이 한두 번 반복되면 이제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그런 식의 공약을 내걸 터”라며 “그렇게 되면 곧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은 그때 언론에서도 다 예견을 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지금처럼 돈 쓰면, 증세가 가능하다고 쳐도 증세해놓으면 그 돈 또 금방 없어진다”면서 “누더기가 된 복지정책을 먼저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손을 봐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면서 점차 국민소득이 늘어감에 따라 복지지출 비율도 함께 늘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로드맵을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며 “그다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증세논의를 하자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무상급식 시작하고 난 다음 우리 아이들 여름에 더워도 에어컨 못 튼다. 겨울에 추워도 난방 못 한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교육 본질적인 투자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당시 얘기했던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소득계층 무관하게 돈을 나눠주면 결국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런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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