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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규제개혁 불구 중소기업 체감 빈약”..대책마련 ‘시급’

이달부터 모니터링 추진..현장 규제 주도적 발굴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3/02 [18:01]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잇따른 규제개혁에도 별다른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소통이나 기업 환경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최근 2년간 규제로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430여 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규제가 개선·완화됐다고 40.7%가 응답했지만, 개선이 없었다는 응답이 59.3%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사유로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불어 규제상황 해결방법에는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 중 49.3%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무작정 기다린다’고 답해 소통의 부재를 실감케 했다.

 

또한, 해당 중소기업의 80.5%가 그간의 규제개혁에 따른 최대수혜자를 대기업이라고 답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주도적으로 발굴·개선해 중소기업에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이달부터 ‘중소기업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상당 부분 개선됨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은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가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saz100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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