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제도로, 경북도는 서울과 부산은 물론, 대구와 비교해서도 훨씬 낮은 수주실적을 보였다.
17일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건설소방위원회에서 박용선 의원은 경북도의 공동도급에 관한 질의에서 “면적이 적은 제주(22건)보다도 경북의 수주 실적이 낮다. 또, 대구의 60건이 넘는 실적과 서울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북도의 2010년부터 올해까지 수주실적은 8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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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 도급은 모든 업종에 대해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에 적용되고, 하도급에 따른 고질적인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대물지급 등 적정 공사비를 보장으로 부실공사의 예방과 품질향상, 지역 업체 일감을 확보하는 데 중용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또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가 발부를 하지 못하는 이우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지역 경제가 어려울수록 관이 지역 업체에게 공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면서 “관이 일감을 주지 않는데 지역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있겠느냐”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그는 한 예로, “얼마전 실시한 경북도 개도 700주년 도민의날 행사의 경우, 행사 진행을 위한 계약은 한국예총 경북도회와 했지만, 실제 내용은 대구시 업체와 분야별로 별도의 계약을 했다”며 “도청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가 사업까지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그는 비포장 도로의 경북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열악한 북부지역의 도로 포장을 위한 예산안 마련과 안전을 위한 도 차원의 국비확보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에 꾸준하게 공사 및 행사 등을 지역 업체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아 답답한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박의원은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해 이같은 문제들에 적절히 대응하고, 상호간 공유하면서 지역 업체의 수주, 안전 담보 등에 에 적극 협력하는 습관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홍진규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탄생 이후로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 가운데 하나라면서 “경상북도가 가장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장서서 가는지, 뒤따라가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비 확보에 속도를 낼 것과 경북도가 추진하려는 ‘원-터치 공간 정보민원열람시스템’구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진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가 추진중인 해당 사업은 이미 스마트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지정보 시스템 등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 기존 같은 열람을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을 재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가 추진하려는 것은 18종의 서류를 통합해 1장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공적 제출용도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취지의 우선 순위를 명확하게 인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천희 의원은 김천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각 기관별 기족 동반 이주 현황과 정주 여건과 학교 문제에 대해 특별히 신결 쓸 것을 제안했으며, 이수경 의원은 낙동강 수변지역 친수시설 관리와 관련, 관리를 각 시군에 떠넘기면서 예산 부족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에 따른 도 차원의 감독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도시토목 사업이 지역간 형평성을 잃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북도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최근 수년 간 포항과 구미,안동,경산 등 4개 지역이 가져간 토목사업비율은 전체 예산의 50%를 넘겼다. 청송이 8억인데 비해 포항이 79억의 비율을 보인 것은 ‘지역불균형‘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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