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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내년 남북정상회담·개헌논의 본격화 촉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朴정부 비판 기조 이어가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4/10/30 [11:00]

 

▲ 문희상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며 '개헌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30년 전 옷을 그냥 입고 있기에는 너무 커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에도 골든타임이 있지만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면서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해 2016년 20대 총선을 치르기 전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또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국민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48.5% 반대했던 세력까지 껴안고 보듬는 100% 청와대, 어머니와 같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며 개헌 반대 기조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고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행위 저지, 천안함 폭침사태에서 촉발된 5ㆍ24 대북제재 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10ㆍ4 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 존중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이른바 '초이노믹스'는 실패한 정책임이 입증됐다며 '가계 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문 위워장은 "경제활성화 해법으로 제시한 '초이노믹스'가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평가"라며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 의혹 등을 바로잡기 위한 후속조치를 반드시 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4대강 부실비리,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그리고 방위사업 부실비리 등의 척결을 위해 3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혈세 낭비 실태를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현 정부를 물론 다음 정부에서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문 위원장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숙명과 같은 것이다.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 문제와 관련해선 "사회보장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각 계층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노인정책 전담부처의 신설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위원장은 세월호 사고도 언급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지 더 이상 국민과 유가족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 대한민국호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전력 투구하자. 그것이 지금까지 차가워가는 바다 속 9명의 숭고한 영혼이 위리에게 외치는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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