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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권이냐? 재집권이냐? 중대한 기로

세번째 수평적 정권교체 이뤄지면 한국민주주의는 선진국수준 변화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4/10/29 [10:04]

미국식 민주주의의 근간은 여야가 8년 혹은 4년씩 교차 집권하는 것에 있다. 진보의 민주당과 보수의 공화당이 번갈아 가며 집권한다. 어느 정당이 장기집권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다. 정당 간의 교차 집권으로 국가발전을 꾀해가고 있으며, 국내외 정책이나 인재 등용 등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 문일석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한국의 현대정치는 어떠했는가?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에 이어 군인들의 비정상적인 정치참여, 즉 군사 쿠데타를 통한 정권찬탈이 이어졌다. 이들 정권들의 장기집권은 민간시위의 연속 또는 인위적 당 통합을 통해 권력체제가 고통스럽게 붕괴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 국가 수립 이후부터 1960년 4.19 때까지 장기집권 했다. 군인출신이었던 박정희 정권은 18년 6개월, 전두환-노태우 정권은 12년 간 이어졌다.

 

 

바람직했던 권력교체는 1998년 2월에야 이뤄졌다. 김대중 정권이 첫 수평적 정권교체 정권으로 기록됐다. 그때서야 비로소 군사쿠데타가 아닌, 민의에 의한, 투표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첫 수평적 정권교체 정권이자, 진보정권인 김대중 정권은 재집권에 성공, 노무현 정권까지 10년간 권력을 잡았었다. 이어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고,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져 10년 집권이 가능해진 상태이다.

 

2018년 2월로 예정된 차기정권 출범을 앞두고 보수-진보 정당들은 미래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집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서 미국식 민주주의처럼 10년 교차집권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치수순임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 장기집권의 폐해가 어떠했는지는 이미 경험한 바다. 그래서 그렇다. 이승만의 미국 하와이 망명, 박정희의 암살, 전두환-노태우의 수감생활이 대표적 폐해의 예이다.

 

이념이 다른 집권세력의 교체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이다. 한국은 여야 정당들이 차기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건전한 집권경쟁을 벌여야 한다. 헌법상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우리나라의 권력 주체는 국민-시민이다. 권력이 정치인들의 손에 들려있지 않다. 표를 가진 국민-시민이 교차집권의 주인이다. 2017년 12월 대선은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10년 교차집권의 안착에 관심이 쏠린다. 2018년 2월에 들어설 새 정권이 세 번째 수평적 정권교체의 세력이라면 한국 민주주의는 더 진화, 선진국 수준으로의 질적 변화가 뒤따를 것이다.

 

교차집권의 주체 세력은 당연히 정당이어야 한다. 중심인물은 정당에 속해 있는 뛰어난 정치인일 것이다.

 

야당은 교체집권을 위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을 만들고, 국민-시민들은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 아울러 국민은 전폭적 지지를 받는 정치인물을 키워내야 한다. 촉박하다. 시간적으로 화급하다. 2016년 4월 총선, 2017년 12월 대선이 그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야당에 묻고 싶은 것은 “교차집권의 시나리오를 가졌는가?”이다. 수권을 이뤄낼 시나리오를 가지는 게 먼저이다. 시기적으로 봐, 이쯤이 보이지 않는 책사들이 활동할 시기이다. 수레가 목적지까지 굴러가려면,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전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집권 시나리오는 그래서 중요하다. 집권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집권용 바퀴를 한 방향으로 굴려가야 할 테니까.

 

이럴 경우, 야당이 수권 시나리오를 만들어 활동한다면, 여당도 재집권 시나리오를 만들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두 시나리오가 정치판에서 격돌할 것이다. 차기 대선의 핫이슈로는 민주주의, 복지, 통일, 지역차별, 여성리더십, 종교 간의 세 대결 등이 떠오를 수 있다. 필자는 “10년 교차집권”을 이후의 정치권 화두로 상정한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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