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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국세수입 136조..세수펑크 우려↑

세입 예산 15조 증가 불구 세수 진도율 63.1%, 지난해 比 4.7%p ↓

김여진 기자 | 기사입력 2014/10/21 [11:13]

브레이크뉴스 김여진 기자= 8월까지의 실제 국세 수입과 정부의 예상치 격차가 커지면서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136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 원이 줄었다. 월별 누적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은 8월이 처음이다.

 

올해 세입 예산은 216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결산액인 201조9000억 원보다 15조원 가까이 늘었는데 징수한 세수는 작년에 못미치고 있다.

 

실제로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3.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8%보다 4.7%p 낮은 상황이며 세수진도율 격차는 지난 7월의 세수 진도율 3.2%p보다 더 벌어졌다.

 

이는 8조5000억 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세금 징수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의미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세수 펑크 규모가 10조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늘었으나 관세는 1조1000억 원 줄어 든 것을 비롯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기타 등 세목은 모두 감소했다.

 

8월까지 총 수입은 230조8000억 원이며 총 지출은 240조8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4조7000억 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8월 재정수지 부진은 국세 및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 등으로 총 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조9000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4조6000억 원으로 커졌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11조1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7월 말 기준으로 5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뒤 다시 7조8000억 원이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발행은 매달 균등하게 이뤄지나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 상환은 연중 4회(3·6·9·12월)만 이뤄지므로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커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499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 9월 현재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5조8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2000억 원 증가했으며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2568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9월말 기준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1조1129억 원으로 처분 총액은 4804억 원으로 취득 총액이 6325억 원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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