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엽기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10대 여학생 살해 뒤 시신 훼손..“원심 형 양정 심히 부당하지 않아”

김여진 기자 | 기사입력 2014/08/29 [09:35]

 

 

▲ 법원이 29일 10대 여학생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일명‘용인 엽기살인범’에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출처=KBS 뉴스 화면 캡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여진 기자= 법원이 10대 여학생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하고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고영한 대법관)는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 양정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 8일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10대 여고생을 목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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