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청일전쟁이 발발한지 120년이 되는 해이다. 요즈음의 한반도 정세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조선정세와 비슷하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북관계는 갈등이 증폭되고, 주변국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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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전쟁이 발발한 1894년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지금처럼 한반도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된 시기였다. 청일전쟁의 발생원인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대륙진출과 조선지배의 야욕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와 시장의 확보차원에서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자신들의 이익선 확보를 위해 군비확장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1894년 초 이후 조선에서 전개되고 있던 농민전쟁에서 개입의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5년의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서 일본의 조선합병을 승인했다. 조선이란 나라와 조선인의 국제적인 지위는 그들 강대국의 희생양이었다. 당시 고종과 대원군 및 민비세력은 국내적으로 부국강병에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모르고 외교에서도 완전히 실패함으로서 나라를 잃었다.
청일전쟁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주변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그러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 등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으로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의지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가 힘이 없어 외세에 의존해 한반도의 내치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청일전쟁이나 한국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에서 주변 국가들의 힘이 충돌되어 다시 한반도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세의 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부강하고 자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통상적으로 국내정치는 잘못되더라도 바로 고치면 되지만, 외교안보전략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안보전략을 세우고 그 틀 속에서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안보전략은 국운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 약한 국가인 대한민국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외교안보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주변 4대국의 이해가 촘촘히 얽혀 있는, 기회이자 위기의 땅이다. 우리에게 주변 4대국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청일전쟁 당시처럼 힘이 약하고 분열되어 있으면 서로 지배하려 들겠지만, 강하고 단합되어 있으면 우리와 협력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변국이 간섭하기 쉬운 남북한 간의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풀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강한 수단을 통해서 북한을 협상의 틀로 끌어내야 한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주변국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경학적 유리점을 활용하여, 남북한 관계의 진전이 지역 다자안보 협력체제의 발전에 유리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과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을 활용하는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균형외교란 상호주의 원칙과 전략적 협조의 외교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불공평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외교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교를 통해 동북아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변국간의 경쟁과 마찰이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세계질서에서 대한민국이 고민해야할 가장 근본적인 사안은 ‘이이제이(以夷制夷)’와 ‘이소제대(以小除大)’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어느 국가군(群)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대전략을 구상할 때,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는 국제질서의 상층부에 속하는 동시에 가치와 제도를 공유하는 국가군이어야 한다.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에서 작동하는 동안의 대한민국의 안보외교는 ‘1동맹 3친선 체제’가 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견고히 한 바탕 위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친선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물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안보전략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안보외교를 할 때는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 정책적 차원의 이슈별, 지역별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세계라는 시스템 안에서 사안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접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장기적인 국가안보전략의 틀 속에서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바라보는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시각과 안보전략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주변국을 설득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독일통일 당시 헬무트 콜 독일총리가 수행했던 안보와 통일외교의 사례를 교훈적으로 분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청일전쟁 당시와 비슷한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고, 국력에 어울리는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자주적인 외교를 다변화· 다원화· 다자화해 나간다면,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고 안전보장과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hjy20813@naver.com
*필자/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북한학박사, 시인, 화가, 브레이크뉴스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