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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정권

박근혜 정부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이 파놓은 함정에서 기인!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4/04/18 [09:10]
도널드 그레그(86) 전 주한미 대사는 미 CIA-외교관 출신으로서 김대중 구명(救命)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다. 노령의 그는 18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 그의 말 가운데 필자의 눈에 띄는 대목은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자동차로 서울과 평양을 오갈 수 있고, 남한 학자들이 북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남북 화해가 이뤄지면 한국은 아주 파워풀한 나라가 될 것”이란 말이었다. 그가 “염원하는 한국의 모습”이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 대사.
그는 31년간 CIA 근무하는 가운데 CIA 한국지부장(73~75년)도 지냈다. 외교관 신분으로는 주한 미대사(89~93년)를 역임했다. 그러니만큼 한국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언급한 남북한 자유왕래 시대는 언젠가 다가 올 것이다.

역사에는 진전과 후퇴가 있게 마련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위해 혼신의 힘을 경주했다. 이때 남북정상회담도 성취됐다. 남북 간이 할 수 있는 여러 사업도 합의됐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남북 합의사업의 지속이 단절되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죄업이 크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는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진전시키지 않았다. 북한 내 제2공업단지 건설이나 민간인의 금강산 관광도 단절시켰다. 이명박 정부 5년 기간은 남북협력 문제에 관한한 “어둠의 5년”이었다. 역사의 후퇴 기간이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어떠할까? 우선 4년여 임기가 남았으니 기대를 해본다. “통일대박”이란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으니 크게 기대가 되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독일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했다. 이 선언은 한반도 평화통일기반 구축에 관한 것이다. 이 선언의 주요 내용에는 ▲남북주민들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한다. 분단으로 상처받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정례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북측-국제적십자위원회와 협의 하겠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북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한반도 통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한다. 상호신뢰 쌓기의 첫 시발점으로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자. ▲남북 간 신뢰구축 후 한국이 북한의 교통·통신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측은 한국에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 모두 혜택 받을 수 있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 ▲순수 민간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이다.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과 관련한 체계적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통일한반도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연다면 남북을 포함 아시아와 유럽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가 될 것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 등이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의 위 같은 내용의 드레스덴 선언이 빛을 보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합의사항을 챙겨,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길로 가는데 있어 거대한 암초는 이명박 정권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남북한 관계 진전에 관한한, 이명박 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정권이었다.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침묵을 강요한다. 이것은 역사후퇴의 반복이겠지만, 반드시 벗어나야만할 함정이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정치문제도 그런 류의 하나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구 정권을 밟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미래로 갈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실적, 그리고 이후의, 박근혜 정부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이 파놓은 함정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 함정을 벗어나야 현 정권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 대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2~3년 안에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 대사의 “자동차로 서울과 평양을 오갈 수 있는...” 한반도에 관한 미래예측의 현실화는 남북한의 노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도널드 그레그의 말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의 미래가 엿보인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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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단하자 2014/04/22 [00:30] 수정 | 삭제
  •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한몸통이지... ㅋㅋㅋ
  • 쥐새키들 2014/04/22 [00:27] 수정 | 삭제
  • 쥐새키 두둔하는 거보니 주어없다~ ㅋㅋㅋ
  • Eden 2014/04/21 [07:40] 수정 | 삭제
  • 하여간 못배운 놈들 노답 ㅋㅋ
  • Eden 2014/04/21 [07:38] 수정 | 삭제
  • 보니까 도널드 그레그가 한 말도 아니고 작가가 지 생각 그냥 적어둔거구만 제목만 보면 꼭 도널드가 '이명박 정부는 존재하지 말았어야할 정부'라고 말한듯이 써뒀네 ㅋㅋㅋㅋ 그리고 금강산 관광 중지한게 그냥 중지한거냐? 민간인 사살한거는 안중에도 없지? 이성은 어따 팔아먹음? ㅋㅋㅋㅋ 엄마 뱃속에 두고왔냐?
  • 남양산인 2014/04/20 [06:10] 수정 | 삭제
  • 역사라는 긴 안목으로 보면 세상에는 모두다 필요가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정권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태어난 정권이다. 이제 잘해야 한다. 유비무환이 빈말이 아니다. 제갈삼국지의 저자인 본인은 삼국지를 재 구성하면서 준비가 있는자가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 남양산인 2014/04/19 [06:31] 수정 | 삭제
  • 세상의 이치는 원인이 있어 결과 가 있는 법이다.
    일설에는 장양왕의 아들이 시황제라고 하지만 사실 시황제는 여불위의 사생아였다. 그가 천하를 통일 하는데는 여불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불위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둔 바탕 위에 시황제 정이 조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많은 한단 사람들을 생매장했다.뿐만 아니라 시황제가 여불위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기에, 맨 처음에 태후이자 자신의 모후인 조희와 내통한 노애를 거열형에 처하고, 조희를 유폐시켰으며 뒤이어 여불위를 음독자살하게 하여 장례식 때 우는 자를 죽이기까지도 했다. 그리고 한단 사람을 대량학살한 것 까지... 이 것이 진시황제의 진정한 모습인데 김정은 자신을 길러 준 장성택을 그리 죽이다니...
    역사란 반본하는 것 이명박의 정권의 폐쇠적인 것이 박정권의 신뢰 프레세스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대박 지금 부터 냉철한 가슴으로 준비하면 되는 것
  • viva9941 2014/04/18 [21:00] 수정 | 삭제
  • 웃기는군 이명박정부를 태어나지말 정부라고..기자가 기자직힘이 있다고 멋대로 기사를 작성한다.그렇게 말하면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도 태어나지 말아야할 정부지.노무현이 다음정부에게 실행하라고 한 협정은 엉터리.
  • kosui369 2014/04/18 [16:10] 수정 | 삭제
  • 이명박도 박근혜도 국민이 선택 했다.민심은 천심이며 하늘의 뜻이다.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발생 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천재 지변이고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처벙을 잘못받아 쓰면 독약이 된다.오랜 세월 독재와 억압 그리고 핍박에 시달린 국민들은 민주화만 되면 잘먹고 잘 살고 행복 할줄 알았다.그런데 민주독재라는 야바위 망령이 민주를 그럴듯 하게 포장 하여 사기를 치고 있다. 스스로 선택이라는 거미줄은 저항할 명분을 잃었다. 그거대한 명박 산성 저항도 속절 없이 무너
  • harimao 2014/04/18 [12:29] 수정 | 삭제
  •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볼라 치면 성군이 있으면 폭군이 있고 폭군이 나오면 성군도 나오듯이 역사란 되풀이 되는 것일까??? 수천만년 동안 유유히 흐르던 금수강산의 우리내 강을 자연의 이치를 거슬리면서 까지 바꿔놓은 이명박정권은 그 옛날 폭군보다 더더욱 악질적인 것이 아닐런지...??? 폭군의 정치는 당대에 미치나 이명박정권에서 행한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손 만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한가지 만 분석하여도 이명박 정권은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인것을 우리 국민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으니.......... 남북한 정치 지도자의 관계에 따라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통일의 길로 다가 갈 수 있지 만 한번 파괴된 우리 금수강산은 누가 책임 질꼬 이것이 잘못된 지도자 한사람은 나라는 물론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땅도 망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직시하고 앞으로는 국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하여 줄 것을 바랄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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