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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14일 유우성씨의 간첩혐의 조작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국정원 서천호 2차장은 14일 사표를 제출, 남 원장의 유임에 무게를 실었다. 서 2차장은 지난 4월14일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그동안 대공수사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간첩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증거제출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실무진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사안이지만, 지휘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오늘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피력했다. 서 2차장은 “그러나 이 엄중한 시기에 국정원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깊이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저는 국정원을 떠나지만, 남은 직원들과 국정원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더 이상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엄중한 시기에 국정원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 남 원장의 역할을 두둔했다.
애국단체총협의회(애총협)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애국연합)는 지난 4월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정원개혁은 국가정보력 강화로 가야한다!” 제하의 애국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자리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문제가 나왔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일간신문 사회부 기자가 오보했다고 사장이나 편집국장이 물러나나?”라고 반문하면서 "남 국정원장의 사퇴를 반대" 했다. 그는 “영국의 MI-6 정보기관의 수장 이름이 100여년만 밝혀졌듯이 국정원장도 철저한 익명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희원 동국대 교수도 “소신있는 국정원장 임명이 최고의 혁신”이라면서 남 국정원장의 사퇴를 반대했다. 한 교수는 국정원장 솔하에 임기 10년의 방첩청장 제도의 신설을 제안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월16일자 “간첩혐의 증거조작 관련, 고개숙인 남재준 원장”이라는 기사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원장직 유임을 점쳤다. 이 신문은 “남 원장은 당초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의 거취를 고민했고 청와대에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도 남 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현재 안보 상황이 엄중하므로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업무를 계속 챙겨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남 원장은 우선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사태 수습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제하고 “남 원장은 취임 이후 NLL 대화록 공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등 수차례 고비를 넘긴 데 이어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고 피력했다.
정보는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미 해외 정보기관들은 지구를 상대로 정보활동을 펴고 있다. 영연방 5개국은 “지구를 도청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미국 CIA는 “세계비밀의 손, 원하면 해결한다!”를 자처한다. 세계의 유수한 정보기관들은 소리없는 정보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정보기관과 겨루어 우위를 점하는 게 국정원의 최선 개혁방향이라고 본다. 국가나 국민에게 있어 안보는 민주주의보다 앞서는 절대가치이기 때문이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