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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이통3사 CEO 첫만남..쟁점은?

16일 조찬간담회서 시장 문제점 논의 및 ‘번호이동 자율제한’ 검토

박주연 기자 | 기사입력 2014/04/16 [10:28]
브레이크뉴스 박주연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 CEO와 얼굴을 맞대고 휴대폰 불법 보조금 대책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오전 7시30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현 통신시장의 문제점들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16일 오전 7시30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현 통신시장의 문제점들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제공=방통위>

최 위원장은 “방통위 출범 이후 이동통신사 CEO들을 만난 적이 없었다고 들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만남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보도에서 나왔다시피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듣고 어제(15일) 테크노마트를 방문해 직접 사정을 들었다”며 “여러 불만과 건의사항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하는 중에도 불법, 편법 영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진흙탕 싸움’이라는 표현까지 들었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로 생각한다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통신3사 유선가입자 정보 유출사고 등 고객 정보 소홀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국정과제 중 ‘비정상의 정상화’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됐고, ‘개인정보유출금지법’도 이에 해당한다”며 “안좋은 일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잘 대비해야 한다. 본사에서 판매점과 대리점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와 ‘주도사업자 제재기준투명화’ 등의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통신 시장에서 일일 번호이동 숫자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도사업자 제재 기준의 경우,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시장을 유발한 주도 사업자를 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없다는 목소리에 따른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편,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조찬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휴대폰 시장 안정화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판매점 대책주문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원장의) 견해를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SK텔레콤과 KT로부터 불법 예약영업 및 보조금 등으로 신고받은 LG유플러스의 이상철 부회장은 이번 건과 관련해 “(고발했다던데) 잘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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