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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경쟁을 통산 성장과 따뜻한 분배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에서처럼 승자승 독식은 골목경제 초토화로 대기업이 승리했고, 서민과의 전투에서 자본 융단폭격으로 냉혈한의 승리를 국가가 수수방관했다. 의원님은 다이아몬드 바 시장 재직 시에 인구와 거리를 계산하여 기업이나 서민자본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빵집 하나 허가에도 철저한 원칙을 지켰다. 이 점이 지역민들에게 높이 평가되어 하원 3선이라는 영예로운 의회 전사로서의 소임을 맡겨준 것이다.
적지 않은 연세에도 고국에 들어와 여의도에 “김창준 정경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여생을 불태우겠다고 말한다. 벌써 수백 명의 정치 후학들을 배출해냈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다. 민족의 어른으로서 적지 않으냐고 물으면, 왕후장상도 아닌데 그것도 감사하다고 말한다.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여의도 주변 산책으로 여가를 때우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며 은근히 지도층의 과소비를 지적한다. 참으로 소탈한 서민적인 일상을 꾸린다. 급하고 거친 물음에도 온화한 말로 답을 주는데, 그때마다 합리적 대안보수로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다.
◆2014, 청마의 새해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안보의 엄중함과 서민경제의 피폐함을 극복할 국민통합을 이루는 해이다.
말이 평원을 내달리는 격인데, 파발마처럼 국론의 빠른 소통의 해가 될 수도 있고, 문전옥답을 짓뭉개는 볼썽사나운 軍馬가 될 수도 있는 해이다. 干支合으로 지도자와 국민이 신의로 甲己合土가 되어 소통이 잘되는 해가 될 수도 있고, 土多木折로, 지자체 선거를 통하여 지도자들이 민의로 목에 밧줄이 거려 끌어내려지는 정치지형의 변화가 될 수도 있는 해이다. 즉 왕보다 신민의 요구가 강대해지니 각 정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해야 될 것이다.
대륙세력, 즉 중국의 입김이 현실로 강화되어 해양세력인 일본과의 충돌이 더욱 강화되어 중일간 외교대치나 무역전쟁상의 난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운으로서는, 국민적 합의에 청와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격이므로, 공기업 전문직 과세증가 의료 교육 각종 개혁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국운으로서는 대외적으로 상승하나, 메마른 대지에 오라는 물은 안 오고 나무의 가지만 그늘이 드리워지니 민심은 그저 숨고르기로 헐떡이는 격이다. 하여튼 국운상승기이니, 집권당은 내치에 야당과의 왕성한 협으로 각종 불합리한 인적 체계와 세제 개혁이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희대의 살육집단 북한은 문호를 개방하는 해이니 금강산 개방문제에 더욱 매달리면서 호가호위(狐假虎威)의 양동전술을 쓸 것이다.
메마른 옥토의 전답에 비만내리면 되는 격이니, 백성들이 양동이로 큰 들판을 살릴 수 없고 오직 주인이 4대강 파듯이 각종 개혁의 수로를 파내야 비로소 집권당이 국민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탐관오리들이 드디어 설치기 시작하니 국가 사정기관은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군마(軍馬)는 평화 시에는 별로 쓰임새가 적다. 그래서 파발마, 즉 국가적인 통신시설 노릇을 하는 용도로 바꿔서, 지도층은 갑옷을 벗고 노동복으로 갈아입고 현장 곳곳을 다니며 민의를 아내고 즉각 청와대나 집권당 수뇌부에 상황을 알려야 한다. 또한 인수 즉, 국가원로들께 물어 입법과 개혁을 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국가원로 자문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 아마추어의 패기와 프로의 노련함을 융합시켜 시너지를 일으켜야 한다. 계사년은 정치권이 뱀의 두 혓바닥으로 논쟁만 일삼다가 허송세월한 한해였다. 2014년은 백성이 왕 보다 강한 해로서, 정치권의 지자체 선거를 통한 지각변동의 경천동지할 해이기도 하다.
◆2014년의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김창준 전 미하원 의원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다.
☯역대 대통령들의 평에 관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으로 막아내고, 박정희 대통령은 백성의 굶주림을 면케 하고 산업의 기초를 닦았으나 독재자 파시오로 양면의 평가를 받고 있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국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촉발시켰고, YS는 문민정부로 군의 정치개입을 막는 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으며 IMF를 촉발시킨 원인제공자였습니다. DJ는 DJP로 충청과 연대하여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켜 IMF를 해결하고 북한 퍼주기 논쟁 속에서 남북교류와 화해의 물꼬를 튼 공과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DJ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치를 폈으나 NLL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킨 장본인으로,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었던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정부는 4대강 토목공사 청와대 수석들이 대포폰 사찰을 하는 등 국가 공안권력 사유화 정부로서 박근혜 정부에 대선불복논란을 야기한 장본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BBK 실소유주이자 차명경영의 위선자로 국민의 원성이 지금껏 자자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소통과 화합을 표방하며,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기초 삼아 국운융성의 조력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치고, 그 어느 분도 역사에서 온전히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긍정소통과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불통과 독선의 화신으로 절반의 국민에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에게 이 모순과 딜레마를 해결할 비책은 없는가요?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박근혜대통령이 단연 으뜸입니다. 불통과 독선이란 공격은 맞지 않습니다. 그건 그분의 성격과 스타일입니다. 소통은 양쪽이 함께 노력을 해야지 말끝마다 시비를 걸고 불통이라고 공격을 하니 불통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나는 조금도 불통이라고 생각 안하고 들으니 명백하고 정확히 알아듣겠는데, 어떤 분들은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비난을 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게 어째서 불통입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항상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잘 경청해 보십시오. 안철수 의원보다 더 명확하고 문재인의원보다 훨씬 단호합니다. 소통도 도대체 누구와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수장이신 이 분을 이해하려 노력해야지, 노력도 하지 않고 못 알아듣는다고 불통이라면 안 되지요.
☯코레일 노사분쟁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관하여
-지난해 12월 22일자로 여야동수 8인과 전문가 노동자 집행부가 파업을 철회하고, 일단 일터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셧다운처럼 한국 공기업의 부채는 민영화와 경영효율성을 위한 해고와 각종 혜택축소는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에 1조3천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한 중국의 압박은 이젠 군사와 경제를 따로 강온양면 전략을 써야만 하는 자본 전쟁기에 진입했습니다. 철도파업 철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민주화투쟁기는 끝났고, 이젠 기득권 지키기 공공기관의 파업의 서곡이 울렸습니다. YS 시절부터 추진된 KTX사업으로 서울-부산 간 두 시간대로 국민들의 나들이 시간축소의 편의와 물류유통상 효율성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30조를 쏟아부은 MB의 4대강 개발이나, YS의 KTX의 국가 SOC투자가 빚으로 출발하여, 현재 사회분열 이슈로 부각되는 코레일 적자가 17조원에 이르렀고 한해 수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이 통과되었고, 이에 철도노동자의 파업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거나 생명을 연장하고, 기관사는 산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안전운행을 해야 합니다. 의료 마피아 코레일 마피아 등등으로 세간의 평이 갈리는데, 결국 수서발 KTX는 기간제 노동자를 발생시키거나 노동시간을 늘려, 결국에는 감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경영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본주의의 경쟁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입니까? 또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파업은 결코 감원하자고 정부가 요구한적 없습니다. 엄청난 적자를 보니 이대로 가면 파산으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독립된 수서 발을 독립적으로 운행해보고 적자를 줄일 수 있는지 비교해 보려던 것이 불씨가 된 것입니다. 수서발이 분명히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 뻔하니까 노조들은 결사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민들을 자극시키기 위해 민영화라고 포장하고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여러 장관들 모두 이건 민영화가 아니라고 믿어 달라고 간곡히 얘길 해도 노조는 결사적으로 자기들 약점이 노출될까봐 이를 꼼수라고 밀어붙였는데 이는 스스로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영화가 파업의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노동조건이나 환경 등만이 파업의 조건입니다. 미국에선 노조가 민영화 한다고 파업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30%이상이 직장으로 되돌아가는 바람에 노조가 결국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민영화가 뭐가 나쁩니까. 미국과 유럽국가들 중 영국, 불란서도 철도업을 모두 민영화했습니다. 민영화가 대세입니다. 옛날 공기업 했다가 이젠 전부들 민영화로 바꾸었고, 그 바람에 적자도 줄이고 서비스도 더 좋아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와 내년 지자체 선거에 관하여
-요즘 세간에 안철수 의원을 위시한 새정치추진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여당에선 내심 반기는 분위기고 야당은 진보진영 분열과 몰락으로 가는 돈키호테의 무모함과 인재부재로 내년 지자체에서 미풍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가는 소란이라고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와 전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안철수 의원이 정치에 뛰어든 것을 큰 실수라고 봅니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그대로 학교에 교수로 머물러 있고 연구에만 전념하였더라면 최초로 한국에 노벨상도 안겨줄 수도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는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불통입니다. 새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이며 무얼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소통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치신념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지자체 선거에서 미풍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한심스럽습니다.
☯서민 전세대란과 하우스 푸어의 은행이자 노예생활에 관하여
-집을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쌍방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우스 푸어로서 달랑 집하나 가진 것이 반 토막 나고, 세입자는 치솟는 전세 값에 대책이 없어 쓰고나 살자는 식으로 해외여행이나, 월세를 살아도 자동차 구입해서 흥청망청 외유나들이에 더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는 내년에 10만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더욱 주택 가치하락이요, 신혼부부나 서민에게는 다소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월세살이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이라고 봅니다. 이에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IMF 때 나라가 경제위기였을 때 너도나도 은수저, 금반지를 나라에 성금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는 그 당시 미국 국회의원 이였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이 신문기사를 수백 장 만들어 미국의회에서 의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IMF 를 벌써 잊어 버렸다면 큰일입니다. 해외여행으로 크레딧 카드를 흥청망청 쓰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부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빚을 탕감해주니까 우선 펑펑 쓰고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고통이 미국선 똑같습니다. 어느 자본주의 국가나 어느 정도의 빈부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좁히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박근혜정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된 정부에 왜 이리 요구가 많은 건지 우리가 조금만 참고 한번 우리의 정부를 믿어봅시다. 사사건건 들볶고 시비 거는 건 옳지 않습니다.
☯국가안보와 한미일 군사동맹, 남북관계에 관하여
-아베의 신사참배로 한미일 군사동맹과 신뢰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출범했는데도 해를 넘겨 한일 장차관 회의도 열지 못하는 대화단절의 외교적 최악기입니다. 군사적으론 북핵과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려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데, 일본 지도자와 자민당 내 극우주의자들로 인해 한일관계가 양국민간 사이버전을 치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 비책은 어디에서부터 찾아내야 될까요? 일본에서 정밀기계와 원료를 사다 가공하여 중국에 되팔아야하는 경제 군사적 유대와 분리를 우리 정부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또한, 삼대 집사장인 고모부를 총살하고 백두혈통 운운하는 김정은 정권이 올해 금강산 카드를 들고 나올 게 뻔합니다. 우리가 그 카드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거부해야 될까요?
▲일본: 아베총리의 신사참배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국서도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처음 언론에서도 공격했습니다. 아베총리의 신사참배는 이제 중단될 것 같고, 아베는 내년 초에 선거에서 패배하고, 일본은 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내각이 몽땅 바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에 관하여
-심각합니다. 공무원과 대기업은 백대일이 넘는 경쟁률로, 그야말로 백년을 공부해도 취업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청년은 편의점이나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반토막난 급여로 살고, 노인들은 골목골목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워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수백만 아니 천만을 육박합니다. 미국에서 발렛파킹을 하는 청년을 만났는데 1달러를 팁으로 주더군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청년실업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터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를 공공기관부터 채용수를 늘린다고 표방했습니다. 직업으로 감지덕지해야 할까요, 감지덕지 순응해야 할까요?
▲너도 나도 공기업과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일손이 모자라 쩔쩔매는데 공장일이 힘들어서 안하려고 하고 결국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수입해 오고 농민들은 아예 젊은이들 구하는 걸 포기하고 거의 다 70이 넘은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짓다가 일에 지쳐 죽으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게 현실입니다. 노인들도 자식이 있으면 정부 보조금이 끊어집니다. 자식이 한 푼도 안도와주고 전혀 늙은 부모를 보살피지 않는데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도움이 끊어지니까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워 사는 겁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고 살다보니 늙어 돈도 없고 이게 다 누구 잘못입니까? 너도 나도 공무원이 되겠다니까 공공기관부터 근로자 채용수를 늘리겠다는 것이고 개인 기업에 강제로 채용하자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 정부에선 정부자체 공공기관부터 시간제 근로자들로 채용수를 늘린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감지덕지 순응해야지요.
-의원님께서는 미 국회에서 건교위원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궁금하고요, 한국의 국회 건교활동에 어떤 자문을 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의 건교부와 미국의 건교부는 너무도 달라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 하원의원 3선일 때 건교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 전공이 토목공학 이였기 때문에 계속 건교분과 일을 했었습니다. 미국엔 철도 노조가 파업하는 일이 없습니다. 철도파업은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불편으로 몰기 때문에 파업은 절대로 안합니다. 의회 운영자체가 아주 달라서 자문을 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미국은 비례대표도 없고 당의 공천제도도 없고 당은 그저 이념이 같아 모인 전혀 힘이 없는 정치단체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국의 당제도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3억7천의 대국인 미국의 상하원 총수는 535명입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 300명의 국회의원 마피아들이 국록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 년에 약 2천억에 가까운 세비와 200가지가 넘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축소와 아울러, 선거구를 축소하고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를 득표수에 맞게 할당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의 고견은 어떻습니까?
▲옳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축소도 중요하지만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들부터 없애는 게 더욱 바람직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석기 의원부터 파업에 동참하는 의원들은 거의 다 비례대표의원들입니다. 지역구가 없으니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야외데모나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여의도에서 김창준 미래 정경 아카데미를 수년째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초년생들을 위한 노하우를 가르치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활동과 교육수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자격이 필요합니까?
▲한국정치 선진화와 경제발전에 관심있는 분들은 어느 분이건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그 와의 긴 대담을 마치면서, 패배주의와 절망 속에서 현실을 묵묵히 견디는 국민들에게 갑오년 대평원을 달리는 靑馬처럼 소망과 열정을 다시 품으시길 기대한다.
samsohun@hanmail.net
*인터뷰어-정리/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