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배상제도,유명무실 존재로 전락!

국가배상제도 이대로 좋은가 ‘사례보고’

장승영 르포작가 | 기사입력 2013/11/09 [07:39]
국가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 되어온 국가 배상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례로 여러 이야기를 들 수 있지만 제 25회 발명의 날 공로표창을 받은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이하 박 대표)의 사례는 여러 여운을 남기고 있다.
▲ 박흥식     ©브레이크뉴스
 
1991년 만능기계(주) 박 대표는 제일은행 상주지점으로부터 부당하게 1차 부도당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진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 대여금 청구를 소송한다. 박 대표는 1심 패소, 항소심에서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낸다. 이를 근거로 박 대표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제15 ~ 18대 국회까지, 국민청원(국회법 제123조 제1항)을 제기 했지만 박대표가 기대하는 성과는 없었다. 
 
2010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가결하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답변해야 하는 국회법 제 128조 제5항을 위반하지만 정무위원회는 금감원으로 하여금 박 대표에게 2억2천만원에 대한 합의금을 주는 조건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려는 조정안만을 되풀이 하였다.
 
국회가 헌법 제26조 제2항에 대해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청원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이처럼 장기적인 피해를 입은 박대표의 사례는 국가배상제의 권고안이 베풀 수 있는 배려의 전부인 것으로 실질적인 해결 능력이 결여된 현 국가배상제의 뼈아픈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18대 국회의 청원처리 실적을 보면 접수 272건중 채택 3건, 본회의 불부의 61건, 철회 5건, 자동폐기 203건으로 청원처리는 본 청원을 제외하면 채택 3건에 불과 하다.

그 해결책은 국회청원심사규칙 제 7조 제2항을 개정하여 청원법 제9조 제3항과 같이 150일 이내로 청원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데서 우선 찾을 수 있다. 헌번 제26조 제2항 및 청원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1990년 5월 25일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과 같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위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국민이 청원법을 포함한 국가배상제도를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략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필자/장승영 르포작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