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시민 혈세 먹는 뜨거운 감자 되나?

기술 이전과 공유 없어 부산시 경제적 실익 미미 ,방류수염분 농도는 66%로 주변 해역 생태계 파괴 불가피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3/05/05 [21:21]
▲부산 대변리 해수담수화 시설을 현장 시찰하고 있는 부산시의회 보사 환경 위원회 시의원들(전봉민 위원장 ,이정윤 이성숙, 박재본, 이경혜  등 시의원 )     ©배종태 기자

부산 기장군 대변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R&D사업이 5월 현재 토목 건축공사 91% 기계 전기 플랜트설비 82%의 진척률로 오는 8월 준공을 목전에 두고, 일반 상수도보다 배 이상 드는 해수담수화 시설의 운영비, 인근 해역의 생태계 파괴 , 경제적 실익없는 부산시민 혈세 투입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전봉민 위원장) 현장 확인 시찰에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박재본, 이정윤, 이경혜, 이성숙 등의 보사환경위 시의원들이 완공 후 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산시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수담수화 시설은 기장군 대변리에 45,000톤/일 생산규모의 시설로 사업비 총 1954억 원(국비 823억 원 지방비 425억 원, 민자 70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되고 있다.

 -기술 이전과 공유 없어 부산시 경제적 실익 미미 

이날 이정윤 시의원은 "바닷물을 끌어와 염분 등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역삼투압 방식으로 물 처리를 하는 해수담수화 기술을 부산시에서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역삼투압 방식의 기술은 두산중공업만 보유하고 부산시에 이전하지 않는 것 아니냐? 며 기술 이전에 대해 경제적 실익 없는 부산시의 해수담수화 R&D 사업 협약을 추궁했다. 

실제로 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해수담수화사업의 운영권은 시공, 관리, 수출 등이 민자 투자자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가 되고, 기장군 일원에는 일반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물보다 거의 2배정도 비싼 물이 공급된다. 따라서 역삼투압 방식으로 물 처리를 하는 해수담수화 기술이전 없이 부산시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미미한 편이다. 

또 시의원들도 대체적으로 이 사업의 성격은 정부의 해수담수화 기술력 확보와 세계 물 산업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을 뿐으로 부산시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다.

한편 서문수 부산시상수도 본부장은 “협약서에 따르면 국가연구 개발 사업이라 부산시와 함께 운영하면서 운영기술을 다 전수받는다. 그러나 부산시는 인프라만 조성, 제공하고 16인치 역삼투압방식 기술은 이전 받을 수 없다. 기술개발은 두산에 귀속되고, 부산시에 시설이 이전방식으로 넘어 온다” 고 밝혔다. 이어 “생산된 물은 기장 지역에 공급 된다. 두산중공업은 해외로 진출해서 수출을 통해 수입을 높이는 것으로 용인된다."고 말했다.

이경혜 시의원은 현장 업무 상황 보고를 받고는 “부산은 운영 기술만 가진다. 사업의 주목적이 해수담수화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해서 수출 등 해외진출을 하려는데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부분은 안주고 중동에 수출할 때 파트너로 같이 해야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두산만 좋은 일시키고 부산과 공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는냐?”고 따졌다. 

또 “부산의 경우 이 시설이 이익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술력을 서로 공유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산이 이 시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던 만큼 두산에 부산이 요구할 것은 하고 해야 한다”며 부산시의 기술이전에 대한 안이한 협상 자세를 비판했다.

서 시상수도본부장은 “정부가823억 원을 투자하고 두산이 706억 원을 투자한다. 이 시설 전체는 부산시로 이전 된다. 시설 개발 비용 등이 오게 되고 두산은 기술개발로 해외진출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정부에다 환원하게 된다. 정부는 823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비를 회수 하려 하고 두산은 706억 투자를 했지만 여기서 회수는 안 되겠지만 기술 개발로 해외진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한다. 반면 부산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시설을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와 두산중공업과의 역할 분담에 대한 협약 내용을 설명하며 “화명 덕산 명장 등에서 기장까지 물을 공급하는 발로 투자비용이 730억 원 이상 들고, 기존 시설에서 가져오는 비용이 200억 더 든다 ”며“ 기장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기존시설에서 가져오는 비용보다 더 경제적이라서 부산시가 참여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이라고 강조하고“ 시설 관광 등으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 된다. 협약서상 기술 공유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역삼투압 방식 공정 현장을 둘러보며  이정윤 시의원이 역삼투압 공정과정에 대해 질의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시설 운영비용과 해수담수화 물 생산원가 두 배로 부담 엄청나 애물단지 우려

민주당 이성숙 시의원은 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시설 공사 완공 후 운영 관리는 어떻게 되며, 일반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 생산원가 보다 높은 부분은 국비지원 받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되느냐?”고 일반 상수도보다 배 이상 드는 해수담수화 시설의 운영비 부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서 본부장은 “건설공사 완공 후 소유권이 부산시로 넘어오면 부산시에서 운영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게 되는데 운영자 선정은 협약서에 두산중공업이 최우선 협약 대상자로 되어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산이 운영자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부산시가 실익 없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 할 우려 있는 시설 운영비와 물 생산 관리비에 대해 서 본부장은“기장 주민들도 일반 정수장에서 공급 받고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과 같다" 면서" 일반 정수장에 비해 이 지역이 다소 생산원가가 높다. 국토 진흥원에서 약 1000원 내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다른 정수장보다도 생산원가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해야 부산시가 인수 하겠다고 협의하고 있다. 요금은 같고 차액은 정부가 지원 하는 걸로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설 R&D가 마쳐지면 앞으로 국산 개발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하는 부분과 소금물(원수염분농도 35%)을 취수해서 배수할 때 염분 고농축수(방류수염분 농도 66%)가 나간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고농축 염분수를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등의 연구를 하면서 차액을 정부가 부산시에 지원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닷물을 취수해 염분 등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역삼투압 방식으로 물 처리를 한 후 미네럴을 첨가 하는 등 시설 공정도 까다롭고 전력비, 약품비 등 관리 비용이 많이들어, 전문가들은 해수담수화 시설로 생산한 물은 일반 수돗물 생산가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해수담수화 사업이 운영비 부담과 일반 상수도에 비해 물 값이 훨씬 비싸 시민 세금 부담 증가의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정수장 정수 생산비는 122원(2011년 6월 기준) 인데 비해 해수담수 처리로 생산된 물 원가는 460원이다 이중 전력비 276원 으로 원가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의 정수장 시설 가동률은 50% 미만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수도요금도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하고, 부채 증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수담수화로 인한 정수생산 원가가 수돗물보다 톤당 338원 비싸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될 우려가 있다.

박재본 시의원은 제211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상수도 본부의 정수장 시설가동률은 50% 미만인데도,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수도요금이 가중된다면 상수도본부의 경영합리화 방안은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뿐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돈 먹는 애물단지 해수담수화 시설로 전락할 것이다" 고 비판하고“해수담수화로 인한 정수생산 원가 460원은 수돗물보다 338원 비싼 가격은 더욱 더 시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므로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물 값 상승분을 지원 받아야 한다" 고 촉구한 바 있다

 
▲ 해수담수화 시설 사업 현장에서 사업 추진 사항을 브리핑 받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방류수염분 농도는 66%로 주변 해역 생태계 파괴 불가피

상수도 사업본부는 해안에서 400m지점에 설치한 배출수 시설 방류맨홀은 해양 환경 영향 최소화 위해 45도 각도로 확산 방류하여 45M 이내에서 자연 희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 45.000 톤의 원수염분농도 35% 소금물을 취수하여 150mm관의 16개 방류노즐에서 방류수염분 농도 66%의 고농축염분을 배수하게 되면, 기장읍 대변 앞바다의 생태계 교란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인근 해역의 어업과 주변의 국내 최대 해수욕장 해운대, 송정, 광안리, 진하, 일광 등의 해안은 66%의 고농축염분의 확산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수담수화사업으로 인해 물 값 상승과 시설 유지관리비 상승, 염분농도 상승으로 생태계 파괴가 초래 된다면 돈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정부와 부산시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 물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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