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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촉구 이유

2016년 고리원전 핵폐기물 포화..."재처리하게 해달라" 美에 요청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3/03/29 [17:30]
▲ 박근혜 대통령과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 간사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와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의 선진적 개정을 요청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2016년이면 포화상태가 되는 고리원전의 핵연료폐기물(고준위핵폐기물) 재처리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한미원자력협정이 한국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게 선진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코커 간사는 "한국에서의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며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핵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핵연료 폐기물이 발생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3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매년 700여톤의 핵연료봉 폐기물이 나오고 있다.
 
폐기물은 그 자체로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어서 열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형수조에 담가 식히는 방식으로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16년이면 고리원전의 임시 저장수조는 포화상태에 이르며 영광과 월성원전은 2018년이면 꽉 차게 된다. 전국의 원전폐기물 저장소도 2024년이면 모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핵폐기물 처리 방법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부터 당장 폐기물 저장소 건설 준비에 들어간다 해도 2016년까지 새로운 폐기물 저장소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원자력 저장소 입지를 반대하는 현지주민의 반발에 부닥쳐 난항을 겪을 게 뻔하며 부지가 선정됐다해도 핵폐기물 저장소이니 만큼, 준공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로선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재처리’하는 것이다.
 
재처리는 쉽게 말해 핵폐기물을 농축하는 것으로, '재처리'하게되면 현재 폐기물 양이 90% 가량 줄어들어 폐기물 저장공간 포화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핵폐기물 재처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이다.
 
핵폐기물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사실상 핵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핵농축의 길이 열리는 것이어서 미국측 입장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은 상당히 껄끄러운 요구다.
 
최근 북한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핵무기 선제타격까지 운운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핵폐기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협정을 개정하자고 할만한 명분 역시 얻기 힘든 상황이다.
 
박 대통령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핵폐기물 수조가 포화상태에 코 앞에 닥친 상황에서, 그리고 핵을 대체할 에너지도 아직 찾지 못한 상태에서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원자력협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윤병세 외교장관에게도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주문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윤 장관은 내달 2일 방미해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선 대북정책을 포함한 양국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긴밀히 조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와관련,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윤 외교장관의 방미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한 논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한미 양국 간에는 그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다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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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 있는넘바라 2013/04/05 [18:56] 수정 | 삭제
  • 북한이랑 수도없이 대화하고 지원해준건 뭐냐 장애인새.끼야 노무현 정권에서도 못봤음? 몇조를 지원해
  • 새누리 2013/03/30 [00:52] 수정 | 삭제
  • 이년이 정망 독기어린 치마바람 일크나. 이런것들 대통시키니 사대주의 골수에 차지. 작은 나라는 북한처럼 주대가 있어야돼 한국 주대지키는 길은 북한과 대화하고 통일강국 만들어 대국에 당당히 맞서는거야. 미친년, 조만간 일이 터지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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