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참가자 지원 경비 '쥐꼬리'

교통비 평균 12,870원 지출 불구 지급액은 4000원에 불과해

조인호 기자 | 기사입력 2012/10/22 [12:37]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실제 사용 액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형태 의원(무소속 포항 남·울릉)은 2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를 위해 본인이 훈련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스라엘의 경우 사회봉급 수준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예비군 참가자가 평균 1만2870원의 교통비를 쓰지만 지원액은 4000원으로 이는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형태 의원은 예비군에 비해 추가 훈련을 실시하는 특전예비군에 대한 보상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특전예비군은 1박2일의 입영훈련과 향방작전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반예비군에 비해 훈련강도가 높으나 보상은 동일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유가인상과 관련 교통비 등 실비가 비현실적이다”라며 “최소 1일 노임 단가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비군훈련 참가자 보상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훈련 참석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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