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꼴찌,여성부와 여성단체들 때문?"

인터뷰]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군 가산제 부활과 확대 시행되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2/06/14 [04:51]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강자라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정치판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듯하다. 4.11총선 직전 새누리당의 대표도 민주통합당의 대표도 통합진보당의 대표도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가히 여성 천하였던 셈이다.

또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은 무능하다고 하지만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아내를 무능하다고는 하지 않는다. 사회에서는 능력 있는 여성에게 치이고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얻어맞는 남편. 안팎에서 치이다 곱사등이 되고 있는 2012 현재 남성수난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

이런 가운데 지난달 21일, 가수 백지영의 신곡 '굿보이'의 가사내용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주인과 개의 관계처럼 묘사해 남성을 비하했다'며 발끈해, 해당 곡에 대해 '음원 유통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관심을 끈 시민단체가 있다. '남성연대'가 바로 그것.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는 높은데 이에 맞서 남자도 약자가 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의 목소리에 맞서 남성들의 입장을 대변 한다는 '남성연대'. 이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성재기 상임대표 그는 어떤 생각으로 이 같은 단체를 만들어 이끌고 있는 것일까?


▲성재기 남성연대 상임대표 © 추광규
-어떤 계기로 남성연대를 결성하고 운동에 뛰어 들었는가!
"직접적인 계기는 1990년 군가산제 폐지 때문이었다.

우리 모두는 국가라는 공동체에 살고 있는데, 남자들이 병역의무를 지면서 싸우고 있으면 여성들은 치마에 돌이라도 싸다가 날라 오는게 함께 살아가는 남녀의 조화로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군 가산제 폐지에 앞장섰던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은 이 같은 최소한의 이타성 마저 없다고 분노한게 남성연대를 만들게 된 그 직접적 계기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자라는 것인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에 남성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여성이 남성만큼 많은 시점이 되었는데도 남성은 사회적 강자이고 여성은 약자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

남성도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5월 우리 단체에서 전국 인력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일용직 남성 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바 있다. '남자도 약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그 결과 117명은 절대로 '남자는 약자가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분들 거의 대부분은 세상 모든 여성들보다 자기가 강자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한 고정관념이 무섭다. 남성이기에 생물학적 의미로서의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떠나서 현실세계에서는 법과 제도 정책적인 면에서 남성이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말이다."

-여성가족부의 '성 평등'이라는 구호에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 성평등을 내세우는 여성가족부는 설치된 지 12년이 되었다. 문제는 전 세계에 이런 성격의 정부 부처를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뉴질랜드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규모 또한 뉴질랜드는 공무원 50여명이고 한해 예산이 50억 원도 안 된다.

이와 반해 우리나라 여성부가 움직이는 예산은 조 단위다. 방대한 조직을 끌어가고 예산 또한 천문학적인 여성가족부가 2012 현실에서는 남자도 약자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는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가 얘기하는 성평등의 개념 설정에 있다. 남성상을 최강자의 수준에 설정해 놓고 이 상상속의 남성과 모든 세상 여성들을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약자인 남성은 도외시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남성차별이 아니고 무엇인가!

헌법에도 여성의 복지권리를 향상시킨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2012년 현 시점에서 이 같은 헌법조항이 타당한지는 고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보호는 동의한다. 하지만 여성이 생물학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호 하자는 게 아니다. 모성을 보호 하자는 것이다. 모성을 위해서라면 남성들이 희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12년 현재 과연 모성의 소중함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여성이 얼마만큼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여성우대정책이 너무나도 넘쳐 나는게 문제다."

-출산율 꼴찌가 여성우대 정책 때문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산율 꼴찌라는 현실은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실존만 높여준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여성전용 주차장은 기존 주차면적에 비해 10%가 넓다. 이처럼 여성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 면적보다 넓은데 그렇다면 세상 모든 여성이 장애인보다도 약자라는 말인가?

구포에 가면 여성화장실이 있다. 3억 3천만 원 예산을 들여 지었는데 여기에 남성 화장실은 없다. 또 충북 제천에 가면 여성전용 도서관이 있다. 국민 세금으로 도서관을 지었는데 남성은 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출산가산점제가 있다. 군가산점을 폐지하고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공무원들의 출산율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치인들이 여성들에게 더 많은 특혜만 늘려준 것이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정책을 만드는 이유와 관련해 여성한테 좋으면 남성들한테도 좋은 것 아니냐는 게 그들의 논리다. 하지만 모든 여성이 자신의 와이프가 될 수 없고 딸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공동체사회에서의 공공정책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만 할텐데 이 같은 정책에 성 평등을 위한 가치가 있다는 말인가?

한국에서 얘를 낳아서 키우기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도 문제는 페미니스트들이 한 남성과 여성이 만나 꾸려가는 가정을 억압과 착취라고 세뇌 시켰다는 점이다.

여성부가 만들어지기 전인 김영삼 정부 때에도 여성정책만 94개가 만들어 졌었다. 그런데도 수백 명의 공무원과 함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여성단체만 485개 관리하는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한 조직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성평등을 내세우는 여성가족부가 진정한 양성 평등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이 진정으로 할 일은 포퓰리즘적 여성 정책이 아닌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게 우선되어야만 할 것이다."

-여성할당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구체적 문제는 무엇인가.
"여성할당제는 대표적 포퓰리즘적 악법이다. 군인 경찰 소방관에 대해서 까지 여성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들 직업군에 있어 그 직무에 맞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들 직업군의 경우 남성의 체력을 100으로 잡았을 때 여성은 60을 기준으로 해서 뽑는다.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의 경우 착용하는 개인장비의 무게만 20kg에 달한다. 여성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이런 개인장비를 짊어지고 남성소방관과 똑 같은 활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화재 현장에서 동료가 쓰러지면 여장 소방관은 업고 나오지를 못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 소방관에게 화재 진압하러 가는데 여성 소방관을 파트너로 삼아서 가겠느냐고 물으면 다들 안한다고 답한다.

여기에 더해 소방관이 남자 업무 이었을 때는 소방서 내에서 순환보직이 잘 되었는데 지금은 그 같은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편하고 안전한 보직은 다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인데도 이들 직군에서 까지 여성할당제를 고집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성재기 대표가 이끌고 있는 남성연대는 2011년 3월 시작되었다.



-남성에 대한 차별은 있어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 가부장적 연대를 놓고 볼 때 여성들이 남성들의 이 같은 연대 때문에 승진 취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7,80년대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CEO나 면접관이라면 남자가 훨씬 더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는데 누구를 먼저 승진 시키거나 채용 하겠는가.

밤 10시에 시내 빌딩을 한번 가보라. 그 시간에 야근하고 있는 사람들 99% 남자들이다. 여성이 돈 못 번다고 손가락질 받지를 않는다. 하지만 남자들은 돈을 못 벌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 밤 10시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 남성들의 숙명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데도 여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군가산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정리해서 주장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병역 제도의 경우 복무기간에서 여성 등은 남자들보다 4개월만 적을 뿐이고 나머지는 동등하게 복무하고 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병역제도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은 그 나라만의 특수한 안보 상황이라면서 이를 당연시 한다. 중동국가들에 둘러싸인 안보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천만의 말이다. 한반도는 더 열악하다. 사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아랍전체하고 러시아가 싸운다면 러시아가 지겠는가? 또 중국이 싸운다면 지겠는가?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등 우리가 한 번씩 침략을 받았던 그 나라들에 둘러 싸여 있어 이스라엘보다 더 열악한 안보상황을 겪고 있는 냉엄한 현실은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이나 대만은 병역세를 부담하고 있다. 대만 같은 경우 이 병역세를 가지고 남자 군인들 월급을 지급한다. 그럼에도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은 군가산제 폐지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 대안으로 군 경험자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세금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은 지난 12년 동안이나 이 같은 점을 내세우면서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군 가산제와 관련한 재판에서 군 가산제 폐지를 주장했던 이화여대생들은 원고로 여학생 5명과 함께 연세대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 1명을 내세웠다. 군가산제로 인해 여성과 장애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은 특별전형으로 채용하기에 원천적으로 일반인들과 경쟁을 하지 않는다. 자신들 논리가 궁핍하기에 장애인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얄팍한 셈법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 안보상황에서 군가산제는 부활해서 확대해야만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여성계는 모병제로 전환 하라고 하는데 2020년이 되면 군 병력 50만 명이 최소한으로 필요한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올 것이냐!

모병제를 하겠다면 병역세를 미필자를 대상으로 신설해야 한다. 미필자의 구분에 있어 신검을 받거나 정상적으로 면제를 받은 남성의 경우에는 안내도 된다. 신검을 통해 면제를 받았다는 자체가 병역의무를 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역 입대 남성 체력의 60%에 달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병역세를 부담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병역세도 부담하지 않고 모병제를 고집한다면 안보상황을 고려한 그 대안은 군가산제를 부활해 공무원은 물론 대기업에 까지 확대 시행해 군 복무에 대한 메리트를 부여하는 게 유일한 대안일 뿐이다."

-남성연대는 지금까지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향후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두 부류의 남자가 있다. 여성에 비해 고작 잘하는 것은 '팔굽혀 펴기 밖에 없으면서도 남자가 강자라고 생각하는 남자'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후자인 남자들이 쉽게 할 수 없는 목소리를 대신 해주는 단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일상에서 불스원샷 광고 철회등 쉽게 볼 수 있는 남성차별 문제를 짚었지만 7월부터는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남성차별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해 그 차별을 시정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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