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제한 ‘셧다운제’, 법사위 만장일치 통과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4/20 [17:21]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셧다운제 등 온라인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는 pc 온라인게임에 한해 우선 적용이 될 예정이며 모바일게임은 부칙에 의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평가 방법과 친권자 동의조항 등의 내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담기로 했다.
 
한편, 셧다운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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